비료관리법 위반행위 감경·가중 기준 마련돼

비료관리법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과징금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는 일반기준이 신설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30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방안’에 따라 비료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구체화 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동일한 위반행위로 벌금과 과징금을 중복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시에 벌금 상당액을 감경하고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과징금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감경·가중할 수 있는 일반기준을 신설했다.
또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3회로 구분해 위반횟수에 비례해 차등부과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투명 경영 모범사례로 손꼽히는 대전세종충남식물보호제판매업협동조합

2007년에 설립된 대전세종충남식물보호제 판매업협동조합(이사장 정충용. 이하 대전세종 충남식물보호제판매조합)은 투명한 경영을 통해 조합원들의 신뢰를 형성하고 조기 구매 및 결제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더욱 많은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정충용 이사장은 “공동구매를 통한 조합원의 이익을 실현하는 조합은 무엇보다 투명한 경영과 상호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신뢰의 힘이 없었다면 지금의 조합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을 이끄는 이사장은 개인의 명예나 이익보다는 조합원을 위한 봉사 정신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세종충남식물보호제판매조합은 정충용 이사장과 임홍빈 전무를 포함한 5명의 임직원과 65명의 조합원이 함께 연간 약 22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특히 다른 조합에 비해 출자금을 최소화함으로써 조합원들의 가입 및 탈퇴를 조금 더 자유롭게 하고 있는 것과 물류창고를 운영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임홍빈 전무는 “창립 초기부터 협동조합의 목적인 조합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특히 조합 이사장의 경우, 명예직으로 순수하게 조합 및 조합원을 위해 봉사하고 있

공감의 시대를 지나, 농민과 함께 미래를 키우는 조합

<대구경북작물보호제판매업협동조합> 이형준 이사장 설립 첫해부터 320억 원이라는 남다른 매출을 올리며, 조합원의 결속과 성장의 모범 답안을 보여온 대구경북작물보호제판매업협동조합(이하 대구경북작물보호제판매조합)을 방문해 2008년 설립 당시부터 이사로써 운영에 참여해 그 누구보다 열심히 달려 온 제6대 이형준 이사장을 만났다. 대구경북작물보호제판매조합은 2007년 초대 정원호 이사장(㈜풍년케미컬)이 2008년 제2대부터 4년의 임기로 2020년까지 연임했으며, 이어 제5대 김대기 이사장(아리랑농약사)을 거쳐 제6대 이형준 이사장(한농농자재상사)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이형준 이사장은 “초대 정원호 이사장이 다져놓은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하고자 제5대 김대기 이사장이 4년의 임기 동안 제시한 키워드는 ‘공감’이었다”며 “이제는 공감의 시대를 지나 함께 미래를 키워가는 ‘성장’을 키워드로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관련, 2030 비전 ‘농민과 함께, 미래를 키우는 조합’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구경북작물보호제판매조합은 2008년 설립 당시 80명의 조합원이 각각 2,000만 원씩 출자해 자본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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