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산업의 현황과 당면과제를 공유하고 토론을 통해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KREI 2011 농약 워크숍’이 지난달 25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서 개최됐다. 강창용 농경연 기획실장이 주관한 이날 워크숍에는 산·학·관·연 관계자들이 참석해 ▲신농약 개발 ▲농약 관련 홍보 강화 ▲정부의 농약관리 정책 개선▲식물의약사 법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KREI 농약 워크숍’은 이번 워크숍을 시작으로 농약산업의 현안에 대해 토론 모임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농약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EU사용금지 농약 75개 재평가 김경선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 사무관은 ‘농약등록 관리업무’ 발표를 통해 “현재 농약관리법이 국회 법안심의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며 “통신판매 등이 허용되는 농약의 범위에 천연식물보호제, 생물농약, 저독성 가정원예용 소포장 농약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관은 또 “실내에서 실시하는 농약 약효·약해 등록시험 폐지를 검토 중이며 올해 농약 안전성 강화를 위해 2011년 등록유효기간만료 농약 257품목과 맞물려 EU재평가 농약 75개를 평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험연구기관 등급관리제 도입, 농약의 유효성분과 부성분의 종류·함유량·제제형태가 같은 품목만 동일품목 인정, 부정·불량농약 유통 근절을 위한 판매협회 명예지도요원 47명 활용 등을 설명했다. 대 농민·소비자 안전성 교육 강화 조성필 한국작물보호협회 이사는 ‘우리나라 농약산업 현황’ 발표를 통해 “농약 없이 농산물을 현재 수준으로 생산하려면 농지면적을 4배가량 늘려야 해 산지 등을 개간해야 한다”며 “농약은 현재의 농지만으로도 충분한 양의 농산물을 생산토록 해 주는 기능이 있어 결과적으로 자연을 보전하는 역할을 하는 셈”이라고 역설했다. 이창규 경농 제품등록팀장도 “오용은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다”며 “자살 등에 오용 되지 않도록 비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약안전성 및 안전사용 교육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흥태 충북대 식물의학과 교수는 “농약의 안전사용 등에 대한 농민 교육이 미흡한데 오·남용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라며 “농민들도 연세가 많으셔도 농약에 대해 공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선 사무관은 이와 관련 “농약 안전성 홍보를 위해 일반 주부들을 대상으로 주부클럽 등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이지화 SG한국삼공 상무는 “전남 지역이 친환경농업에 앞장서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산물의 품질·농업기술·농민소득 등이 향상됐는지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한계점, 기여도 등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귀두 신젠타 상무도 “농산물의 GAP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며 “유기농은 마케팅 전략의 일부분일 뿐으로 농식품부는 일반농산물 지원에 신경써야 하며 농약업계도 글로벌GAP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기수 농수축산신문 편집국장은 “우리나라는 감성적 홍보가 잘 맞는 듯하다”며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홍보 전문가 등을 활용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국내 GAP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제도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신농약 개발, 신성장동력으로 지원 김흥태 교수는 “동부한농, 경농, 목우연구소 정도의 기업만이 신농약 개발에 투자하고 있으며 LG는 몇 년전에 이미 사업을 철회했다”며 “일본의 경우 전농 제도를 두고 수입 원제를 일본에 판매하고 싶을 경우 일본에서 개발된 원제와 합제로 제품을 만들어야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창용 기획실장도 “정부는 신성장동력을 찾고 있는데 농약 개발이야 말로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지화 상무도 “정부의 지원 정책이 종자 육성에 기우는 것으로 보인다”며 “농약도 신물질 개발을 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연구비 부정적 측면에 치우쳐” 김흥태 교수는 “정부의 예산이 대부분 잔류농약·독성 연구 등 부정적 측면에 치우쳐 있다”며 “일본은 2005년 당시 학회에서 잔류농약이 아닌 농약의 홍보수단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특히 “학회에 보고된 논문을 주제별로 분류해 보면 관심도 및 연구비 쏠림 현상이 여실히 드러날 것”이라며 연구동향 파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농약 사용방법 등 정부가 관리해야 김 교수는 또 “학계에 보고된 과수 등 방제력을 살펴보면 9번 중 6번은 같은 계통의 농약을 살포하게 만들어져 있다”며 “어렵게 신농약을 개발했으면 저항성이 안 생기도록 오래 써야 하는데 정부도 관리를 하지 않고 농약제조회사들도 홍보에 소홀하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지역별로 작물에 농약 저항성이 나타나는 정도와 종류가 달라 가려써야 하는데 이도 관리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특히 “농약 등록 시 약효 시험이 포함되는데 사실 농약의 약효를 정부에서 제출 받는다는 것은 이 농약에 의해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책임도 함께 해야 함을 의미한다”며 “약효가 없는 제품은 시장에서 자연도태 되는 만큼 약효 시험은 면제해 비용도 절약하고 농약제조회사가 품질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매상·농협 정당한 경쟁하자” 유길재 작물보호제판매협회 광주전남지부장은 “판매협회는 농약 유통과 더불어 농약의 안전사용 기술을 지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농민 상담을 통해 농사가 실패하지 않도록 돕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지부장은 또 “농협의 농약시장 점유율 확보 정책, 가격차 보존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농약 판매점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전문 판매상이 2~3대를 이어 국민 먹거리 생산에 이바지 하기 위해선 적정 판매 이익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 지부장은 특히 “비 계통 농약은 시판만 판매 할 수 있도록 제조회사, 농협, 판매협회가 심도 있게 협의해 건전한 경쟁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부정불량농약 판매자가 타인의 명의로 다시 그 지역에서 업체 등록해 농약을 판매하는 것은 법의 맹점을 악용한 것으로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식물의약사 ‘수긍’···현장은 ‘시기상조’ 김흥태 교수는 “농약 판매에 있어 오랜 노하우도 중요하지만 역시 농약 전공자가 농약을 판매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될 것”이라며 ‘식물의약사’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식물의약사’ 도입에 대체로 수긍하고 있지만 아직 시기상조임을 우려했다. 김경선 사무관은 특히 “식물의약사는 약사 수준인데 반해 현장은 열악하다”며 “농민들에게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지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농약 임가공수입완제품 제도 완화해야 이창규 경농팀장은 ‘농약생산업계의 주요이슈’를 통해 ‘임가공 수입완제품 제도 완화’를 요청했다. 이 팀장은 “국내 농약제조회사들은 제조시설의 가동율을 높이기 위해 다국적기업으로부터 제품임가공을 수주 받아 생산하고 이렇게 생산한 제품이 다국적기업을 통해 해외로국내 보세구역 등 해외로 수출됐다가 다시 국내기업이 수입해 판매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서 “국내기업은 자신의 공장에서 임가공한 제품을 다시 세금을 내고 수입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팀장은 이에 따라 “수출물량의 일부인 국내 공급분에 한해 국내에서 바로 소비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절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팀장은 또 “미국은 생균제와 멸균제품 모두를 미생물농약으로 구분하는데 국내는 생균제품만 포함되고 멸균·추출·정제 제품은 생화학농약으로 구분하고 있다”며 “국내 미생물농약의 범위 설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멸균제품을 일반 화학농약과 동일한 절차로 등록해야 해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