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약의 ‘동일품목 동일라벨’ 규정 폐지로 품목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업인들의 혼란도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황영철 의원(한나라당 홍천·횡성)이 지난달 5일 농진청 국감에서 ‘농약의 동일품목 동일라벨 규정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진입을 봉쇄하는 법적 근거 없는 규정’이라고 지적함에 따라 농진청이 이 규정을 철폐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동일품목 동일라벨’ 규정은 2003년 도입 당시 농업인들의 농약 선택을 편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으나 그동안 중소기업의 진입이 차단되는 방향으로 변질돼 지금의 사태에 이르게 됐다. 이번 규정 철폐로 인해 농약 제조 중소기업들의 동일품목 등록은 수월해 질 전망이다. 그러나 같은 성분의 제품들이 적용대상 목록이 일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품목수가 늘어나게 되면 농업인들의 농약 사용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농진청은 이 같은 ‘동일품목 동일라벨’ 폐지에 따른 농업인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농약선택이라는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진입 차단 지적을 해소하고 농업인들이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소기업 진입차단과 농업인 혼란 방지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실제 ‘동일품목 동일라벨’ 규정은 도입 당시에도 대기업이 중소업체들의 무임승차를 꺼려 도입에 난항을 겪은 바 있으며 현재도 기업들간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