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자재 관리체계 전국에 유통되는 수만 개의 농자재 제품과 수천 개소에 달하는 판매상 등 농자재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농자재와 농자재산업을 아우를 만한 조직과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토양 및 작물에 투입된 농자재는 농산물 및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농자재 안전관리는 농식품 및 환경 위해성 관리와 직결되는 만큼 농자재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 친환경농업 등 다양한 영농형태에 따른 관리대상 농자재의 지속적인 증가,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면밀한 과학적 검토업무 확대, 검증된 제품 등록관리, 미생물 외래병해충 검역 등 농자재관리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농자재관리 운영은 낙제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산업경영연구소(소장 이헌목)의 농촌진흥청 중심의 ‘농자재 효율적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자재관리는 과거 식량증산 및 규제완화 정책으로 관련 조직이 축소돼 왔다. 정책목표도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바꿨으나 그에 따른 조직은 변화하지 못해 정책 목표 달성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른 농자재의 효율적 관리체계를 위해서는 농업생산 중심에서 사람과 환경을 중시하는 농자재관리업무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인한 농자재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농자재관리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
|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민간기구 간의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단계별 농자재관리의 직무분석 및 업무량 측정에 관한 연구를 추진해 농자재관리의 목표 수준별 소요인력을 산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원 자재 안전성 효과 관리 소홀 농산업경영연구소가 조사한 우리나라의 농자재관리 운영현황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과에서 유기질비료, 천적, 미생물 등 친환경농자재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그 지원자재의 안전성 및 효과에 대한 관리는 소홀한 적으로 지적됐다. 농진청 농과원의 농산물안전성부와 농업환경부 등은 안전성 연구를 위한 연구조직으로 안전성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일부 하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하고 주로 관련 연구수행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적인 농자재 관리조직은 농약등록, 친환경농자재 목록공시, 전국 유통 농자재 품질관리 등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농진청 농자재관리과와 농약평가과 등 2개과 34명이 유일하지만 농자재관리의 광대한 업무 범위에 비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농약평가업무를 담당하는 농약평가과는 연구기관의 특성상 농약평가 관련 연구 수행의 부담으로 순수 평가업무 시간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진청 농자재관리과의 농자재관리업무도 농진청 연구정책국의 미션과 매우 상이해 연구정책국의 조직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 |
| 여기다 과거의 ‘자재관리’ 업무에 최근 안전성 및 환경문제가 ‘혼합’돼 농자재관리농정이 추구하는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전락하고 지자체는 해당업무의 전문성 결여와 정치적 연계성으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또 자재별 관리 실태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제시했다. [농약] 평가업무 기피···전문가 양성 체계 시급 농진청의 농약 등록 평가는 현재 등록체계상 등록신청 접수를 1년에 2회만 받고 있어 일시에 검토해야 할 시험성적서가 집중돼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신청농약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한 시험자료 생산자와 평가자 간의 열린 대화의 창구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단순 민원행정 업무의 과다로 농약의 국제적 동향 파악을 통해 정책관련 업무수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등록 신청 시험성적서에 대한 검토담당자 책임의 종합보고서가 없어 책임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평가업무 담당자의 경우 성과관리지표상 연구성과에 대한 비중이 높고 농약평가업무에 대한 인센티브 결여로 평가업무를 기피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나타났다. 농약의 등록 관리와 안전성평가가 2원화돼 업무추진의 신속성과 효율성도 저하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독성 및 잔류 등 분야별 전담전문가가 1~2명에 불과해 전문가 부재 시 업무 마비가 초래되고 있다. 농약평가 전문가 양성을 위한 인력관리 체계가 없어 전문성을 갖춘 후계인력 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친환경농자재] 관리영역 산재···사후관리제도 마련해야 친환경농자재 목록공시제도는 유기농업에 사용가능한 자재임을 알려주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등록 제도처럼 인식되고 있다. 친환경농자재는 정의하기에 따라 그 영역이 매우 넓고 여러 법령에 관리영역이 산재해 있어 일관적인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법에 근거한 사후관리제도가 없어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목록공시 관련 시험성적서 등을 검토할 전문조직 없이 자문만으로 운영되고 있어 검토결과에 대한 정확성이 떨어진다. 농진청 내에 유기농자재에 대한 연구부서가 있지만 행정제도와 연계가 되지 않고 업무영역이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료] 담당자 잦은 교체···사후관리 인력 부족 등록기관(시·군·구) 담당자의 잦은 교체와 전문성 결여로 등록의 부실화와 사후관리 부재로 인한 지속적인 민원이 초래되고 있다. 또 비료효과의 기술적 검정이 어려워 등록시험을 위한 명확한 기준 제시가 어렵고 검증체계도 미흡하다. 특히 사후관리 전담 인력의 부족으로 전국 2023개 비료생산업체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별도 조직···안전관리 정책기능 강화해야 농산업경영연구소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농자재의 효율적 관리체계의 마련을 위해서는 우선 법과 규정의 개선을 꼽았다. 또 민간이 수행 가능한 업무의 민간이양, 평가·관리업무의 프로세스 개선, 평가인력의 전문성 강화 및 운영 효율화 등을 제시했다. 평가·관리업무 프로세스의 개선방안으로는 농약·비료·친환경농자재 모두 위해성 요인에 대해서는 통일된 평가시스템을 거쳐 안전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등록자료 제출시 요약보고서 제출, 평가업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평가실명제 도입, 관리·평가시스템 전산화 및 상시접수체계 도입 등이다. 평가인력의 전문성 강화 및 운영 효율화 방안으로는 평가항목을 전문화해 적임자를 배치하고 평가전문심사관제도 도입, 평가업무에 대한 성과관리 지표 개선, 분야별 내외부 전문가 사전검토 회의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농자재관리 조직체계의 정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농진청 각 과 단위의 역할들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업무미션이 상이한 연구정책국과의 별도의 조직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 농자재 안전성 관련연구와 평가업무를 분리하고 문제 발생시 임시방편의 대책수립에 급급한 단순관리 업무에서 우리나라 농자재 안전관리 정책 수립이 가능토록 정책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농산업경영연구소는 농진청의 농자재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직체계로 방안으로 ‘각 기관(본청, 농과원) 별 조직체계 개선(1안)’, ‘농자재 관리 일원화를 위한 조직체계 개선(2안)’ 등을 제시했다. |
농과원에 농자재(농약, 비료, 친환경유기농자재)의 종합적 안전성 평가를 위한 원장 직속의 ‘농자재안전평가센터(가칭)’를 설치한다. 직제상 ‘농약평가과’를 ‘농자재안전평가센터’로 변경한다. 본청 농자재관리과는 업무에 대한 인력수요를 분석해 인력을 보강하는 것이 핵심이다. |
본청에 농자재 관리 일원화를 위한 차장 직속의 ‘농자재안전관리국’을 설치한다. 농자재관리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정책, 관리, 평가 세 기능을 행정조직인 본청에 하나의 조직으로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연구와 평가업무를 분리하고 행정조직에 둠으로써 평가업무가 원활하고 집중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농자재산업 아우를 책임부서 탄생 기대 농산업경영연구소는 농자재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 강화와 관계부처, 국회 등에 ‘농자재관리의 단계별 목표와 대책’ 보고 등을 향후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농업생산 중심에서 사람과 환경을 중시하는 농자재관리업무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농자재관리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과 적정한 인력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산업경영연구소는 이번 연구배경으로 매년 국정감사에 지적되는 농자재관리에 대한 근원적이고 종합적인 개선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농업에서 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달한다. 이는 기술의 집적체인 농자재 없이는 농업의 미래도 밝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농자재와 관련된 지원정책과 관리제도, 생산과 유통, 이용체계 등은 개선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정부 담당인력의 잦은 인사이동 및 업계의 전문 인력 부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농식품부내 농자재와 산업을 아우를 만한 책임부서의 탄생은 농자재업계의 숙원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