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연평균, 면적 9.7% 참여자 14.8% 증가
경제·환경·사회적 기능이 융·복합된 다원적 가치 창출

국내 도시농업은 농촌지역의 급격한 도시화와 도시민들의 취미·여가활동이나 체험욕구가 증가되는 한편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역할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도시민의 농촌에 대한 이해증진과 도시와 농촌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도시농업 육성의 필요성이 증대 됐다.

현재 법정 기념일인 ‘도시농업의 날’은 지난 2015년 도시농업 단체들이 ‘도시농업 전국 네트워크’ 출범식을 개최하면서 4월 11일을 ‘자체 도시농업의 날’로 선포한 이후 농림축산식품부가 2017년 3월 21일 도시농업법을 개정·공포함으로써 법정 기념일로 지정됐다. 4월 11일로 지정한 이유는 4월이 도시민들의 농사체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이며, 11(十一)일은 흙[土]이 연상되는 숫자이기 때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단순 농작물 경작·재배에서 수목·화초재배, 곤충사육·양봉 등 확대
국내 도시농업규모는 매년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2017년 9월 22일 도시농업의 범위가 기존에 단순 농작물 경작·재배의 개념을 벗어나 수목·화초재배, 곤충사육·양봉 등으로 확대되어 시행됨에 따라 도시농업 참여 인구는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현재 국내 도시농업에 대한 정의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농업 육성법‘)’ 제2조에 ’도시지역 내 토지, 건축물 등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해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 등의 목적으로 농작물, 수목 및 화초를 재배하거나 양봉을 포함한 곤충을 사육하는 행위‘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도시농업육성법’ 제8조에서는 도시농업의 유형을 ▲주택·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내·외부, 난간, 옥상 등을 활용하거나 인접한 토지를 활용한 주택활용형, ▲주말농장 등 주택·공동주택 주변의 근린생활권에 위치한 토지 등을 활용한 근린생활권형, ▲빌딩 옥상텃밭 등 도심에 있는 고층건물의 내·외부 등을 활용하거나 인접한 토지를 활용한 도심형, ▲공영도시농업농장이나 민영도시농업농장, 도시공원을 활용한 농장형·공원형(면적 1,500㎡ 이상), ▲학생들의 학습과 체험을 목적으로 학교의 토지나 건축물을 활용한 학교교육형(면적 30㎡ 이상) 등 5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도시농업의 첫걸음, 도농상생 및 삶의 질 향상
2017년말 도시텃밭 1,106ha, 참여자 189만4,101명
국내 도시농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도시농업 육성법’ 제5조 ①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5년 마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5월 22일 ‘도시농업 육성법‘을 시행하고 동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농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3년 6월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한 도농상생 및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제1차 도시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13~2017년, 이하 ’제1차 도시농업육성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도시텃밭 1,500헥타르(ha), 참여자 수 200만명 달성을 목표로 ▲관련 법령 보완, 지자체 조례제정 지원 등 제도기반 마련, ▲도시농업농장조성, 학교텃밭 조성 등 도시농업 공간 확충, ▲한국형 텃밭모델 및 도시농업 자재 기술 개발 등 R&D 지원, ▲도시농업인 교육 및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 ▲도시농업 이벤트, 박람회 개최 등 대국민 네트워크 강화 등 5개 전략에 26개 세부추진 과제를 수립했다.

당시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제1차 도시농업육성계획’을 시작으로 도시농업이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것”임을 밝히며, “이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5년간 시행할 구체적인 세부과제를 도출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 2015년 12월 도시농업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 및 확충을 통해 고도화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국가와 지자체에서 전국적인 도시농업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양적인 성장을 이루어왔다. 결과적으로 ‘제1차 도시농업육성계획’이 끝난 지난 2017년말 기준 도시텃밭면적은 1,106헥타르(ha)로 2010년 104헥타르(ha) 대비 10.6배 증가했으며, 도시농업 참여자 수도 2017년 189만4,101명으로 2010년 15만3,000명 대비 12.4배 증가했다.

도시민과 농업인이 함께하는 행복한 삶
2019년말 도시텃밭 1,323ha, 참여자 421만8,016명
지난 2013년~2017년까지 5년간 실시된 ‘제1차 도시농업육성계획’이 도시농업 육성을 위한 첫걸음이었다면, 2018년~2022년까지 실시될 ‘제2차 도시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이하 ’제2차 도시농업육성계획‘)’은 도시민과 농업인이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앞서 밝힌바와 같이 ‘제2차 도시농업육성계획’에서는 도시농업의 범위가 단순 농작물 경작·재배의 개념을 벗어나 수목·화초재배, 곤충사육·양봉 등으로 확대되어 실시되고, 정책목표 또한 기존 ‘도시농업육성’과 더불어 ‘도농상생의 틀을 구축’하는데 맞춰졌다.

정책대상은 도시민뿐만 아니라 농업인에게까지 확대됐으며, 정책범위 또한 도시농업활동과 환경·문화·건강·복지 등과 접목한 융·복합서비스 창출로 영역이 확대됐다. 이를 통해 도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업·농촌의 활력증진을 동시에 도모할 계획을 수립했다.

‘제2차 도시농업육성계획’의 목표는 도시텃밭면적 2,000헥타르(ha)와 도시농업 참여자 수 400만명으로 설정됐다. 지난 2019년말 기준 도시텃밭면적은 1,323헥타르(ha)로 ‘제1차 도시농업육성계획’이 시작된 2013년 기준 564헥타르(ha) 대비 2.3배 증가했으며, 도시농업 참여자 수도 241만8,016명으로 2013년 88만5,000명 대비 2.7배 증가했다. 또한, 지난 2010년부터 9년간 도시텃밭면적과 참여자 수는 각각 32.7%와 35.9%의 연평균성장률을 보이며 성장했다. 다만, 최근 3년간 연평균성장률을 살펴보면 도시텃밭면적은 9.7%, 참여자 수는 14.8%로 다소 성장률은 낮아지고 있으나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텃밭면적, 경기 〉 부산 〉 서울 〉 대구 〉 충북 순
참여자수, 서울 〉 부산 〉 대구 〉 충북 〉 경기 순
지난 2019년도 기준 도시농업 현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주택활용형은 114.8헥타르(ha)에 20만9,681명 참여, ▲근린생활권형은 429.4헥타르(ha)에 26만2,887명 참여, ▲도심형은 15.8헥타르(ha)에 4만934명 참여, ▲농장형·공원형(1,500㎡ 이상)은 263.0헥타르(ha)에 21만3,957명 참여, ▲학교교육형(30㎡ 이상)은 110.1헥타르(ha)에 72만2,097명이 참여했으며, 기타텃밭 390.2헥타르(ha)에 96만8,460명이 참여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우선 텃밭면적 기준 순으로는 경기도가 359.9헥타르(ha)로 전체대비 27.2%를 점유하며 가장 많은 면적을 보였다. 부산광역시가 355.0헥타르(ha, 26.8%), 서울특별시가 218.7헥타르(ha, 16.5%) 순으로 뒤를 이었으며, 상위 3개시의 면적이 전체대비 70.6%를 차지했다.

참여자 수 기준 순으로는 서울특별시가 76만470명으로 전체대비 31.5%를 점유하며 가장 많이 참여했다. 뒤를 이어 부산광역시가 44만3,220명(18.3%), 대구광역시가 43만6,402명(18.3%), 충청북도가 24만7,019명(10.2%)였으며, 상위 3개시의 참여자 수가 전체대비 67.8%를 차지했다. 반면에 가장 많은 텃밭면적을 차지했던 경기도는 22만9,052명 참여, 전체대비 9.5%로 5순위에 머물렀다.

현재 추진 중인 ‘제2차 도시농업육성계획’에서는 ▲도시농업상담센터 설치·운영, 도·농간 교류활동 강화, 민·관 협의체 구성·운영 등 네트워크 강화 및 교류활성화, ▲미래세대 텃밭교육 체계화, 복지형 도시농업서비스체계 구축, 문화융화형 도시농업사업 발굴 등 영역확장형 신서비스 창출, ▲4차산업 대응 미래도시농업사업 발굴, 도시농업 활용기술 보급·확산, 도시녹화 표준모델 및 기반기술 개발 등 미래형 융·복합모델 개발 및 보급, ▲법·자격제도 정비, 도시농업 교육 활성화, 정보화 서비스 확대, 홍보채널 다양화 등 도시농업 활성화 기반 조성의 4대 핵심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가치 창출
과거 도시농업이 도시민에 의한 단순한 농작물 재배의 개념에서 그쳤다면, 앞으로의 도시농업은 교육, 고용, 복지, 치유, 환경, 문화, 공동체 등 여러 영역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경제·환경·사회적 기능이 융·복합된 다원적 가치를 창출한다.

한국도시농업연구소 이창우 소장은 “도시임업, 도시축산업, 도시수산업도 도시농업의 한 영역”이라며, “지하 등 건물 내부공간을 이용한 수산업, 공원 내 초지나 하천 고수부지를 활용한 축산업 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나무·화초·작물의 조화로 먹거리를 생산하는 ‘먹거리숲’은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는 도시농업의 새로운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이창우 소장은 앞으로의 도시농업 발전방향에 대해 ▲도시농업의 다원적 가치 영역과 일자리가 결합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 ▲먹거리 정책과 도시농업 정책의 결합, ▲도시농업 생태관광 프로그램과 코스 개발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수익사업으로의 발전을 강조했다.

이창우 소장은 “외국의 경우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도시농업의 환경적 가치에 주목하는 경향이 보인다”며 “공동체텃밭을 중시하는 전통을 살리면서 도시농업의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기술이 결합되면 도시농업 분야는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