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수록
기획재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였다.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정책 160건이 분야·시기· 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하였다.

2025년 하반기에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 상향(5천만원 → 1억원),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액 인상(최대 연간 40만원), 기업 성장사다리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매출기준 개편(1,500 → 1,800억원), 하도급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한 부당특약 무효화, 아동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한부모 가정 양육비 선지급제,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 입양 체계 구축 등 각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이 책자는 7월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 비치되며, 기획재정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농업진흥지역 허용 행위 및 시설 면적 확대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없었던 근로자 숙소와 폭염·한파 쉼터의 설치가 가능해지고,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의 면적 제한이 완화되는 등 농지 입지규제가 완화된다.
영농환경 개선, 농산업 육성 및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요구를 반영하여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의 부지 내에서 근로자 숙소 설치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폭염, 한파에 대비하여 농업인들이 안전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지역 내 폭염·한파 쉼터 설치도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관광농원 및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설치 면적 제한이 완화된다.

농촌특화지구 전용 권한 지자체 위임 확대

공공주택지구, 도시개발구역 등 농지전용 권한이 지자체에 위임되는 지역·지구에 농촌특화지구가 추가된다. 앞으로 농촌특화지구 내 필요시설과 입지를 위한 농지전용의 지자체 자율성이 확대되어 인구소멸과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편물·탁송품 검역 신고 의무 위반자 제재 강화
우편물·탁송품을 통한 외래 병해충 등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검역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2025년 9월 19일부터 강화한다.
식물검역대상 물품이 담겨져 있는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받은 자가 지체없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을 신설하였다.
또한 검역 신고 의무 위반 시 판매 목적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자가소비용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벌칙을 강화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식물 등의 반입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자 요건 완화
농업 경영의 규모화를 위해 농지 임대차와 위탁경영 등의 예외가 허용되는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자의 요건이 완화된다.
농지이용증진사업은 지자체나 단체 등이 경영규모 확대 및 농지이용 집단화, 농업경영비용 절감 등 농업경영 효율화를 위해 일정 사업권역을 설정하여 권역 내 농지 장기 임대차·위탁경영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25년 6월부터는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단체 구성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수를 축소(10→5)하고, 농업법인의 경우 단독으로 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이를 바탕으로 농지이용증진사업이 활성화되어 농지의 탄력적·효율적 이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준공 및 입주기업 모집
그린바이오 분야 벤처·창업 기업 지원에 특화된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가 ’25년 전북 익산에 준공되어 입주기업을 모집한다.
익산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는 4층 규모로 신축되며 입주기업별 창업사무실(30실), 연구장비 공동사용과 미디어랩· 공용회의실· 세미나실·대강당 등 비즈니스 시설을 지원한다.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담기관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직접 운영하여 특화된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기업의 경쟁력과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25.9월부터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입주기업 모집을 시작한다.

7년만의 단가 인상으로 친환경농가 소득 지원 강화
‘25년 상반기 7년만에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하반기(12월) 직불금을 친환경 농업인에게 지급한다.
친환경 인증농가의 소득 지원 강화를 위해 친환경농업직불 단가 상향 등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를 개편했다. 또한, 친환경 농가의 집단화·규모화 촉진을 위해 농가당 지급 상한면적도 기존 5ha에서 30ha 수준으로 확대했다. 또한, 신규 친환경 벼 재배 농가가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8~9월)을 별도로 운영하여 친환경 벼 재배 전환을 유도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정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동물보건기구로부터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으로 인정받는다.
지역사회와 방역당국이 긴밀히 협력하여 철저한 백신접종 및 예방·통제 조치 등을 실시한 결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금까지 구제역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2014년 5월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를 획득한 이후 11년 만이다.
우리나라 방역 정책의 국제사회 신뢰도 제고를 바탕으로 한우· 돼지고기 등 축산물 수출이 확대되고 글로벌 경쟁력 또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제주특별자치도 외 지역에서도 구제역이 추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획득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정비
휴경지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등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업인의 준수사항을 현장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휴경지의 경우 연간 1회 이상 ‘경운(耕耘; 논·밭을 갈고 김을 맴)’이 의무였으나, 경사지의 경운이 어렵고 토양침식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경운 외에 피복식물 식재, 잡목제거 등 다른 방법으로 휴경지를 관리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또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었던 마을공동체 활동 의무는 제외하고 농업인 의무교육도 매년 2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에서 대상자의 교육 이력, 준수사항 위반 여부 등에 따라 간소화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수직농장 입주 허용
수직농장 관련 제도 개선으로 2025년 하반기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수직농장이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건축물 안에 여러 층으로 쌓아 올려 식물을 재배하는 시설인 수직농장은 관계부처(농식품부, 국토부, 산업부) 협업으로 산업단지 내 입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농식품부 주관 관계기관(익산시, 국토부, 산업부) 협업으로 제도개선(조례 개정, 실행계획 변경)을 추진하여 국내 유일의 식품전문 국가산업단지인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수직농장 입주가 허용된다. 식품기업과 수직농장의 연계로 고품질·기능성 원료가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물류 효율화 및 첨단기술 융합 등을 통해 농업과 식품산업 간 시너지 창출 및 식품산업 발전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