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 지원 대상업체 공급지역 등 ‘종합관리’

2009.03.02 11:59:04

[제도탐색]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개선방안

▲ 박명한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 사무관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의 관리 강화를 위한 지원 대상 업체 종합관리 체계가 구축된다. 또 지원 대상 업체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 농협, 품질관리원, 협회 등 유관기관 협의체가 구성 된다.

박명한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 사무관은 지난달 18일 대전 유성소재 리베라 호텔 토치홀에서 열린 한국부산물비료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 업체 종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약 400개의 비료 생산업체를 관리대장을 작성해 종합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원 대상 업체별로 비료명, 생산량, 공급지역과 시기 등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종합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또 농진청이 불합격 비료의 농협 공급제한과 행정처분 내역 등 행정조치와 품질관리 등 종합관리에 나선다. 유통관리 강화를 위해 시료채취 시기 및 방법도 개선된다.

√ 시료 채취시기 : 연중 검사시료 채취 → 사용성수기에 집중시료 채취
√ 시료 채취방법 : 지자체 담당자 제품위주 채취 → 농진청 담당자 공급현장 직접 채취

지원대상 업체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 농협, 품질관리원, 협회 등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지원 대상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17일 농협은 자체 선정기준을 마련했다.

이 같은 방안 마련은 지원대상 업체 전체를 관리하는 시스템의 결여와 비료 등록업무가 시도에서 시군으로 이양됨에 따라 시군담당자의 업무 미숙에 따른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유기질(부산물)비료업체도 1998년 533개 업체에서 2009년 1244개 업체를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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