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 농기계 퇴출위기 대안 촉구

2015.09.25 12:08:04

5개 농기계업체 대리점 전국회, 정부에 진정

일본제 농기계의 과도한 시장 장악으로 인한 산업계의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고, 국내산 농기계와 외국산 농기계의 동일한 융자지원 개선과 농협중앙회 농기계은행사업 최저가입찰제의 폐지를 주장하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국내 5개 농기계업체 대리점 전국회가 관련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관련기관에 접수하고 정부의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동공업, 동양물산, 국제종합기계, LS엠트론, 아세아텍 등 5개 농기계업체 대리점 전국회는 지난달 9일과 15일 도 대리점회장 등 74명의 서명을 첨부한 연명 진정서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농림축산식품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전달했다.


국내 농기계대리점 대표들은 진정서에서 “지금 국내 농기계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토종 농기계 산업과 기업, 농기계의 퇴출, 나아가 농기계대리점들의 사멸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호소했다.

또한 “일본제 농기계의 국내시장 장악이 그 속도와 범위에서 국내 산업의 멸종을 촉진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정부에서 일본제 농기계와 토종 농기계에 동일한 융자의 혜택을 주는 것은, 정부 융자금이 이차보전으로 운용되며 이는 모두 국민의 세금인 만큼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일본제 농기계 판매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 못박고 정부의 합당한 대책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반복되는 농협중앙회의 최저가 농기계 구입과정과 결과가 농기계 시장을 혼돈 속으로 빠지게 했으며 가격인상과 잦은 모델교체 등의 기업 행태가 나타났고, 약간의 품질 차이에도 토종 농기계를 구입 사용하던 농민들도 가격차이가 줄다보니 일본제를 찾게 되는 등, 상대적으로 낮은 품질경쟁력을 높은 가격경쟁력으로 이겨왔던 시장 경쟁구조가 깨지게 되었다고 토로했다. 농협의 최저가입찰과 권장소비자가에 비해 턱없이 낮은 판매가가 결국 일본제 농기계의 국내 시장확대의 빌미가 됐고 토종 농기계를 판매하는 대리점과 기업의 경영을 악화시켰다고 강조했다.

 

또한 “토종 농기계의 국내 시장으로부터의 퇴출로 인해 특별 농기계 생산과 유통 자산의 매몰비용, 대규모 고용 감축, 무역적자 발생과 급증, 미래 일본산 고가 농기계 사용 증가 등 많은 국가 경제의 주름살이 예상된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농기자재산업팀은 “농기계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주요 농기계에 대해 농기계의 품질과 A/S정도, 연구개발 투자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융자지원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농협의 최저가입찰제에 대해 농기자재산업팀은 농업인의 혜택과 농기계 시장 영향 등을 검토해 시장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하겠다는 지극히 원론적인 입장만을 내세워, 업계의 심각한 문제 제기에 대해 정부의 반응이 너무 미온적인 것 아니냐는 빈축을 사고 있다. 


진정서를 낸 국내 농기계대리점 대표 관계자는 “현 국내 농기계 유통의 문제점은 농기계산업과 기업, 대리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국가 경제에 타격을 가져올 것”이라고 토로했다. “외국산 농기계가 시장을 장악한 대만의 경우 일본제 농기계의 가격 상승이 일어났으며 이에 비추어 볼 때 국산 농기계의 퇴출은 결과적으로 농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산학연계와 연계해 토종 농기계의 사멸 위기를 벗어날 방법을 찾고 정부의 관련 대책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원 hiwon@newsam.co.kr   



이은원 hiwon@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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