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후변화학회(회장 노동운)는 지난달 30일 “산업부문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토론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8월 5일 발표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중 산업부문에 대해서 장밋빛 전망만 있는 무리한 목표라는 지적과 함께 다배출 업종 규모가 유지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이루어진 부실한 목표라는 지적이 상존하는 바, 시나리오에 대한 공개적인 평가와 반론을 통해 건설적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윤순진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NDC의 성공적 달성을 위해서는 국내 배출량의 약 36%를 차지하는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전환이 필수적이다”라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야 하는게 아니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추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목표달성은 개별부처 또는 개별 기업의 행동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라 전문가 및 기업, 시민사회 등이 한마음으로 지혜와 실천을 모을 때 가능하다”고 당부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환경운동연합 권우현 활동가는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산업계 입장에서의 '실현 가능성'을 수용하는 타협안이어선 안된다”며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어디까지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권우현 활동가는 “필요하다면,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못하는 산업은 직접 규제를 통해 산업 자체를 청산할 수도 있다는 신호도 보낼 수 있어야 한다”며 “국제 사회에서 '기후위기'가 가장 큰 경제적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된 지는 대단히 오래됐음에도 이를 준비하지 않은 기업이 있다면, 도태되는 것이 산업계가 주창해 온 '시장의 룰'이 아닌가?”라고 반문한 했다. 이어 “기후위기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일부 기업을 살펴주느라 전 지구적 생태 학살을 앞당길 순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중앙대학교 김정인 교수는 해외 산업계 동향을 소개하며 “산업부문 감축을 위해서는 거버넌스의 구축 및 정부-시민-기업 위원회의 구성, 정책 수행에 대한 적절한 평가 제제 수립 그리고 탄소중립을 위한 금융의 역할 증대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산업연구원 정은미 선임연구위원은 “산업성장과 탄소중립은 상충보다는 함께 추구해야 할 목표로 보아야 한다”며 “한국 산업은 구조적 특성과 산업연관관계, 그리고 산업발전 비전을 고려해 실현가능한 탄소중립 추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상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산업부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감축이 어려운 업종에 대해서는 별도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책 패키지 마련이 필요하다”며 “수소활용 기술, 바이오매스 원료 활용, CCUS 확대 등 차세대 감축 기술 R&D를 강화하는 동시에, 대규모 장치산업인 難감축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공정혁신 투자를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외 업종에서는 주로 전기화를 통해 탄소중립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이며 저렴한 공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서 고려대학교 이우균 교수가 좌장이 되어 진행된 토론에서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채여라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높게 산정되는 추세이다”라며,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비용 측면만이 아닌 새로운 기회 및 편익을 적극적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정부는 민간의 온실가스 저감 기술 개발 및 투자를 위한 정책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함께 토론에 나선 그린피스 김지석 기후에너지 전문위원은 “기후위기의 시급성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미흡하고, 전 세계적인 흐름에 동떨어져 있다”며 “진정 기후위기라고 생각한다면, 기후변화는 온전히 배출총량의 문제인 바, 산업계는 더이상 원단위를 이야기하지 말고, 배출총량을 줄이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숙명여자대학교 안영환 교수는 “2050 탄소중립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이며, 감축수준이 강화할수록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은 증가함과 동시에 변동성이 심화될 것”이라며, “세계 주요국 수준과 연동되도록 탄소가격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센터 이시형 박사는 “산업계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제대로 되지 못한 상황이며, 우리의 노력과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과제 및 정책들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EU와 우리나라의 GDP와 GHG의 비교, 해외와 국내의 탄소배출효율 비교, 유럽과 국내의 배출권거래제 비교 등을 통해 탄소배출량을 줄이려고 하는 우리나라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적으로 협력이 필요, 탄소중립혁신기술 개발에 국가적 역량 투입, 온실가스 감축투자 방향 명확히 제시할 필요성에 대해 주문했다.
고려대학교 이우균 교수은 “각 분야에서 탄소중립에 필요한 정책들이 필요함에도 언급되지 않은 분야들이 많듯이 각 분야에서의 의견 차이가 계속 나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토론회가 필요하고 기후변화 과학자의 역할과 과학적 팩트 전달 또한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로 간의 소통과 협력이 필요함에 있어, 오늘 산업부문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토론회를 주최한 한국기후변화학회가 시금석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고 정리했다.
노동운 기후변화학회장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그동안 상호 의견교환이 다소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탄소중립위원회가 오늘 토론을 시나리오 마무리에 반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총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