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각국의 식량안보에 대한 위기의식 증대와 함께 세계 식량공급망의 위기 직면으로 인해 국가차원의 식량확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많아지고 있다.

국내 무기질비료업계는 친환경농업 시책으로 정책부서로부터 소외되었던 무기질비료의 효과성·안전성·경제성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과거 무기질비료 생산·공급의 자급달성을 통한 국내 식량증산에 크게 기여해 온 무기질비료 산업에 대한 재조명 및 실효적인 발전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무기질비료 사용 감축 유도 정책

현재 정부의 그린뉴딜 추진과 2050년 탄소중립선언에 따라 친환경·저탄소 농업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종농업은 재배방식부터 농약·비료·화석연료 등 농업전반의 사용규제와 환경친화적 농법으로 무기질비료 사용 감축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비료관리법상 비료판매 자율화로 정부가 직접시장에 개입하지 않고 친환경농업의 확대와 지역양분관리제 시행 등 환경친화적 비료 지원을 유지함으로써 무기질비료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 강화로 비료 생산업계의 경영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 농업현황을 살펴보면, 농경지면적이 연평균 1%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비료사용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제조원가와 농협계통에 편중된 유통체계

무기질비료는 제조원가의 약 70%를 수입원자재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초기 투자비가 많고 신규투자가 쉽지 않은 장치산업으로 시설관리비 등의 고정비용 또한 높게 차지함으로써 다른 산업군에 비해 높은 제조원가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적정이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신제품 개발, 낙후된 시설 개선, 수입비료와의 경쟁력 확보 등이 매우 어려운 산업이다.

무기질비료의 국내 유통구조 또한 농협중앙회가 입찰을 통해 지역농협으로 계통출하 하는 방식으로 전체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는 체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특히 농협중앙회 입찰의 경우 생산업체간 최저가 경쟁입찰로 인해 무기질비료 생산업체들은 사전원료의 비축이 곤란하고 최소한의 공장 가동을 위한 저가 입찰 참여가 불가피한 구조로 되어있다.

현행 무기질비료의 공급구조에서는 신기술·신제품 개발이나, 유통구조 개선 및 경영여건의 호전 등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무기질비료 생산업계의 영업이익률이 국내제조업 평균 영업이익률 보다 매우 낮은 수준으로 농가가 선호하는 신기술·신제품에 대한 개발이 어려울뿐만 아니라 품질 및 서비스의 저하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 및 농협 납품단가 동결

무기질비료는 지난 2016년부터 주 수요처인 농협의 납품가격이 계속 인하되면서 무기질비료 생산업체는 수백억원의 영업적자가 발생해 경영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국제원자재 가격의 급등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국내 조달 또한 해상운송 차질 및 운임급등 등으로 악재가 겹치면서 국내 무기질비료 생산업체들은 매우 힘겨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올해 농협은 지난해말 최저가 경쟁입찰을 통해 비료 납품단가를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추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했다. 농협의 구매납품 계약서에 따라 올해초부터 계속되고 있는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구매납품 단가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비료업계는 500~600억원의 영업손실이 불가피하고 경영의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농협 구매납품단가 조정에 대한 요구

한국비료협회 소속의 6개 무기질비료 생산업체는 4월초 2차례에 걸쳐 농협과의 구매납품 계약서 제3조(계약단가 조정)에 의한 계약 후 90일 경과 후 계약단가 ±3% 이상 변동시 계약단가 조정 근거에 따라 시급히 구매납품 단가를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국내 무기질비료 생산업체로 구성된 ‘전국 화학노동조합연맹 전국비료연합’에서도 지난 4월 중순 농협중앙회 방문을 통해 국제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계약단가 조정을 촉구하는 문서를 연합회장 명의로 제출했다. 또한 4월말에는 납품단가 인상 조정에 대한 요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최악의 상황에서 납품거부도 할 수 있다며, 무기질비료 산업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성명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식량안보와 무기질비료의 인식 재조명

국내 식량자급률이 지난 2010년 54.1%에서 2019년 45.8%로 감소하면서 식량생산에 효과적인 무기질비료의 국내 생산시설에 대한 유지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무기질비료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유기질비료와 그 원료와 양분함량 등에 차이가 있고 토양 및 농작물에 미치는 역할과 기능 또한 상이해 상호보완적인 효과가 많다.

국내 무기질비료 산업이 태동한 196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정부보조사업 시행을 통해 국내 식량증산 정책에 기여해 온 무기질비료 산업이 흔들리고 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무기질비료 산업은 초기 투자비가 엄청나 신규투자가 어려우며, 설비유지·보수와 환경개선 등 비용부담도 커서 토종산업으로 유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