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양비료학회 비료산업발전방향

2010.05.18 17:02:32

“친환경농업···친환경비료 등 농자재 선택에 달려”

완효성비료 보조금 지원·가축분뇨 원료공급 개념

농촌진흥청 농업과학원과 한국토양비료학회는 지난 7일 강원 홍천 비발디파크에서 비료와 친환경농자재 관련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비료산업 발전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화학비료, 유기질비료, 부산물비료, 친환경농자재, 토양개량제 등 비료 관련 5개 업계 대표들이 수급현황 및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비료산업 관련 학계, 업계, 유관기관 등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열린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비료산업 발전방안’ 심포지엄에서는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친환경비료 등 농자재의 선택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퇴비의 원료수불대장 의무비치 법제화
조병임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사무관은 ‘2010년 비료공급 정책방향’을 통해 “올해부터 화학비료의 적절한 사용과 토양 특성을 고려한 비료공급을 위해 맞춤형 비료지원사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유기질비료의 경우 일률적인 정액지원에서 퇴비품질 등 조건별 차등지원으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정부의 주요 비료정책은 화학비료와 유기비료 사용을 적절하게 조화시켜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사무관은 또 “퇴비 품질검사 강화를 위해 정부 지원업체는 농진청과 시·도 및 농협 합동으로 성수기에 연 2회이상 품질검사를 실시할 것”이라면서 “퇴비의 시설 기준에 후부숙시설 기준과 음식물류와 폐수처리오니, 도축잔재물 등 이물질 포함 가능성이 많은 원료에 대해서는 분쇄시설 및 자석설치를 신설하고 퇴비의 원료수불대장 의무비치도 법제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보전형 비료공급···안정적 성장 도모”
이인건 한국비료공업협회 전무는 ‘화학비료 발전방향’ 발표를 통해 “무조건적인 화학비료 감축 정책보다는 비료 사용의 효율화를 위한 기술 개발이나 환경보전형 비료 공급을 확대해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무는 특히 “완효성비료는 토양과 수질오염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비료로 현재 농촌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절감과 농작물 품질향상에 기여가 크다”면서 “완효성비료에 대해 정부보조금 지원 혜택이 요청된다”고 밝혔다.

“유기질비료···질소·유기물·염분 등 규정 보완”
길성균 한국유기비료공업협동조합 전무는 ‘유기질비료 발전방향’ 발표에서 “유기질비료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위해 비료공정규격에 질소, 유기물, 염분, 수분 등에 대한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화학비료를 첨가하지 못하도록 비료공정규격에 ‘질소전량’을 ‘단백태 질소량’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길 전무는 또 “사용의 편리성을 위해 유기질비료를 접착물질을 혼합 펠릿화해 공급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펠릿화는 품질저하 사례를 발생하는 만큼 펠릿제품은 지원품목 지원 대상에서 제외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급자족의 대형 퇴비공장 성공사례 없어”
손이헌 한국부산물비료협회 사무국장은 ‘부산물비료 발전방향’ 발표를 통해 “친환경비료는 관행농업에서 사용되는 비료와 차별화할 수 있는 기준설정이 요구된다”면서 “가축분뇨 자원화 정책을 친환경비료 원료 공급의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 국장은 또 “전국에 고루 분포돼 있는 기존 생산업체의 생산능력이 남아도는데 신규로 친환경농업지구와 광역단지에 대형공장의 설립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생산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에 장해가 된다”면서 “자급 자족형태의 대형 퇴비공장은 성공한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품질인증 친환경농자재 인센티브 부여해야”
안인 친환경농자재협회 기술위원은 ‘친환경농자재 발전방향’ 발표에서 “친환경농자재 관련 법규가 분산돼 있는 등 관리체계를 국제 기준에 맞추어 친환경농업 육성법을 체계화해야 한다”며 “고품질 친환경 농자재 보급을 위해 품질인증 제품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은 특히 “품질 인증제품에 대한 신규보조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친환경농자재 영세율도 현행 키토산, 목초액, 미생물농약에서 전체 농자재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회질비료 토양검정···3년 주기 할당공급”
이구종 한국석회석가공업협동조합 고문은 ‘석회질비료 발전방향’ 발표에서 “지속적인 토양산도의 교정과 생산성 유지를 위해 석회질비료의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며 “미신청 지역에 대해서도 토양검정결과를 활용해 3년 주기 할당공급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고문은 또 “석회질 비료의 포장단위를 10kg, 5kg 단위까지 세부화하는 방안 검토를 제안한다”면서 “현행 신청제도를 면적대비 할당제도로 변경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업인·산업계·정부의 지속적인 협력 필요”
장병춘 농진청 토양비료관리과장은 “친환경·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서는 친환경비료 등 효율적인 농자재 사용이 가장 우선돼야 할 중요한 과제로서 농업인, 산업계, 정부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해남 제주대 교수의 주재로 열린 종합토의에서는 유박류 비료에 대한 지원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계속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과 퇴비 등의 유기질비료 지원은 가축분뇨 등 자연순환을 위해 필요하지만 수입 원료가 주원료인 유기질비료에 대한 지원은 타탕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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