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원의 대북 쌀·비료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에 올해와 같이 쌀 40만톤과 비료 30만톤의 지원금액이 반영됐다. 통일부가 지난 13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한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사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당국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쌀 40만톤과 비료 30만톤 지원을 기준으로 남북협력기금 6160억1300만원이 배정됐다. 이 예산은 국제 식량 가격 하락 때문에 올해의 같은 분야 예산 약 7181억7천만원에 비해 액수 자체는 14.2% 감소했다. 통일부와 정부는 또 인도적 지원과 관련,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과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에 각각 올해와 같은 180억원과 250억원을 책정하고 북한 영유아 지원, 보건의료협력, 산림녹화, 농수산물 수송 등 기타 인도적 지원 항목에 올해 약 401억원보다 약 22.9% 늘어난 약 493억원을 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