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농사용 맞춤형 비료, 전면 재검토해야”

2009.10.16 16:19:18

조배숙 의원 국감자료 분석, 업계 소량생산 기피

정부가 친환경농업을 위해 화학비료가격 보조를 중단하는 대신 새롭게 내놓은 맞춤형 비료가 밭농사엔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당 익산을)은 지난 10월 4일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밭작물 121가지 종류의 특성과 토양이 각기 달라서 각각의 토양에 맞는 비료를 처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맞춤형 비료를 찾았다 해도 생산업계에서는 수지타산을 이유로 소량생산을 기피해 결국 농민은 밭농사용 맞춤형 비료를 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맞춤형 비료를 밭작물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 토양검정을 해야 하지만 매번 조사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비용 등을 감안할 때 실용성이 없다”면서 “현재 밭 토양검정은 61.1%만 완료됐고 밭작물 121가지 가운데 22개 작물은 시험도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논의 경우에도 약 50%만 토양검정이 진행됐을 뿐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조사되지 않은 논은 주변 조사된 논과 동일한 시비처방으로 맞춤형 비료를 공급하게 돼 주먹구구식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에 따라 “정부의 설익은 정책으로 인해 농민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며 “맞춤형 비료는 충분한 품질검증과 밭작물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한 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전액 삭감된 화학비료가격지원예산은 부활시키는 등 정부가 추진 중인 맞춤형 비료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관리자 newsam@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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