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던 ‘유기질비료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납품제품에 대한 정부 보조지원 중단’ 방침이 없었던 일이 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지침 개정을 통해 OEM 유기질비료의 정부 보조를 지속키로 했다. 다만 부산물비료(퇴비)의 OEM 제품은 납품할 수 없다. 또 유기질비료의 OEM 납품 시 품질불량 등 제품하자에 대한 책임은 제조자 및 판매자 모두가 물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OEM 유기질비료 보조지원 중단은 비료업계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OEM 유기질비료에 대해 품질관리의 어려움과 퇴비와의 형평성 등을 들어 7월 1일부터 정부 보조 대상에서 제외키로 결정했다. |
특히 OEM 유기질비료는 체계적인 품질관리에 어려움이 있는데다 유통비용도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 보조 지원을 중단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 또 정부 보조가 없는 OEM 부산물비료(퇴비)와의 형평성 차원도 정부 보조에서 제외된 배경이다. 이 같은 농식품부의 결정에 유기질비료를 OEM으로 판매하고 있는 업체들은 “정부 보조금 폐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남해화학·동부하이텍·풍농·조비 등의 대형 비료업체들이 유기질비료 보조금 지원 중단 정책 재고 건의문을 농식품부에 전달을 계기로 논의에 급물살을 타면서 급기야 시행 하루 전에 없었던 일이 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시행을 해보지도 않고 지침을 변경한데 대한 지적이 있을 것”이라면서 “농업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OEM 판매 업체들의 의견이 타당하다는 판단아래 OEM 유기질비료의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OEM으로 판매하고 있는 업체들은 남해화학·동부하이텍·풍농·조비 등 대형 비료업체들이다. 이들 업체들의 연간 판매량은 전체 유기질비료시장 46만5000톤의 17% 수준인 8만톤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OEM 보조폐지 ‘부정적인’ 요소 많아 이들 OEM 유기질비료를 공급해왔던 대형 비료업체들과 생산업체들의 주장은 OEM 보조금 폐지로 인해 나타나는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부정적인 요소가 많다는 지적이다. 우선 유기질비료 생산에 뛰어들 경우 현재도 생산설비 투자가 과잉된 상황에서 중복투자로 영세업체들이 고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우수 생산업체들과 OEM방식으로 계약을 맺고 철저한 품질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생산제품에 대한 자체 사전 품질검사와 농협의 불시 발췌검사 등을 통해 품질관리가 엄격하므로 품질관리 측면에서 OEM에 대한 제한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OEM제품 정부보조지원이 중단될 경우 4개 대기업들이 자체 시설을 보유할 수밖에 없어 현재도 50%이하 수준인 유기질비료 생산시설 가동률이 하락해 시설 중복투자가 발생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유기질비료 생산업체 80여개사 가운데 63개사가 대기업 납품이나 업체간 OEM방식으로 거래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보조를 중단할 경우 영세업체들은 폐업이 불가피 하다는 지적이다. 여기다 영업망이 없는 중소업체들은 대형 비료업체의 영업망을 통해 유기질비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현 공급체계의 장점도 많다는 의견이다. ‘유박’ 원가 공개 및 대체재 개발 의견도 농식품부의 결정으로 OEM 유기질비료의 보조 지원은 지속되지만 “시행도 해보기 전에··”라는 지적과 부산물비료와의 형평성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또 중소기업 고유 업종이라는 의견도 팽배해 대형 비료업체 주도로 보조지원이 계속되는 점도 정부로서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유박과 유기물질을 혼합한 유기질비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가격이 농민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비싸 정부와 지자체 보조에 의지해야 하는 점도 유기질비료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유기질비료의 주원료인 수입 유박에 대한 원가 공개와 ‘유박비료’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재 개발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