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농해수위 국정감사

농협 황제대출 논란,
대출자 100명안에 농민없어
국회농림해양축산식품위원회 농협 국정감사에서 황제대출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달 20일 열린 농협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모두 상위 100명 안에 농민은 없었다”며 “농협은행의 신용 및 담보 저리대출자 상위 각 100명의 직업을 살펴보면 무직, 회사원, 공무원, 군인, 주부, 개인사업자, 연구원, 의사, 간호사, 사립교직원 등이다. 여기에는 심지어 외국인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농민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위 의원은 올 8월 말 기준, 농협은행의 신용 저리대출 상위 100명에 대한 금리는 1.56%~2.16%로 평균금리는 2.095%였다. 전체 신용대출 평균금리 4.02%의 절반 수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부적격 대출도 드러났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 낸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농업정책자금 부적격대출은 총 5408건으로 대출액 규모는 1057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2013년 1316건(260억원)에서 지난해 1016건(262억원)이 적발됐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289건(80억원)이 부적격 대출로 드러났다. 부적격 대출 유형을 보면 공무원·공기업 재직자·농협 임직원 등 무자격자가 지원을 받거나 동일 농가에 대한 중복지원, 정책자금의 용도유용 등이다. 

쌀값안정 대책도 줄을 이었다.
국민의당 황주홍의원은 “농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쌀값 안정을 위해 10월 내 공공미 매입 등 신곡 매입을 완료해달라”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홍문표의원은 “RPC가 100원이라도 더 비싼 가격에 사도록 하는데, 이렇게 되다보니 대부분의 RPC가 부실을 맞고 있다”면서 “매년 적자를 보는데 농협중앙회가 무이자자금을 준다고만 하지 말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도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완영 의원은“ 농협사료, 수수료, 배당금, 지원비 명목으로 3중 부담되고 있다며 농협중앙회의 수수료, 배당금 개편 및 임직원의 자회사 파견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현권의원은 “농협 하나로유통이 회원 농축협이나 농협 자회사가 생산한 농축산물이나 가공식품을 외면하고 푸르밀·남양유업 등 식품 대기업을 제품 판매를 선호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아무리 대기업들이 보다 싼 값에 공급한다고 해도 서울우유, 목우촌, 지역 농축협 등이 생산한 농축산물이나 가공식품을 판매하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aT, 수출용 콜드체인 신선식품으로 바뀌어야
19일 열린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감에서는 농산물 수출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과 대책 마련에 대한 주문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수출 인프라 강화를 위해 ‘수출 농식품 콜드체인 구축’ 하고 있지만 신선 농산물이 아닌 가공식품을 주로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은 “학교급식 공급업체 사후점검에서 점검업체 200개소 중 103개 업체(51.5%)가 부정행위로 적발됐다”고 말했다.

aT 공급업체 사후점검 결과 점검업체 200개소 중 절반이 넘는 103개 업체가 부정행위로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