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기관 가운데 연구개발 예산 비율이 가장 높은 농촌진흥청 연구개발 사업들이 수백억원의 예산만 낭비한 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질타가 이어졌다.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농진청 국감에서 홍문표(새누리당)의원은 농진청이 제출한 각종 R&D사업 성과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농촌진흥청이 보유한 2,623건의 국유특허 중 사업화되지 못한 미활용특허 비율은 62.7%, 1828건에 달했다.

농진청 예산 70% 이상 연구개발 쓰여
로열티 대응 국산 품종 보급 낮아 개선 시급
황주홍(국민의당) 의원도 “농진청 예산 9300억원 중 70% 이상 연구개발에 투자에 쓰고 있지만 지난 5년간 연구과제수가 26% 줄어든 것은 물론 정책반영건수도 46%나 줄었다”며 농진청을 질타했다. 또한 로열티에 대응하는 국산 품종이 보급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황 의원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로열티 대응 품목 국산 품종 보급률을 보면 딸기(92.9%), 버섯(51.7%)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장미(29.5%), 국화(30.6%), 난(16.4%), 참다래(23.8%))은 30%선 이하로 형성되고 있다.
특히 로열티 지급 추정액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10년간 총 1448억 8000만원으로 산정하고 있다. 품목별 로열티 지급액 감소 추세에 있지만 장미(2007년 74억 8000만원 2016년 25억 9000만원)를 제외하고 눈에 띄는 로열티 절감 품목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 정부에서 골든씨드프로젝드(GSP)와 김제 육종단지 조성에 2500억원을 쏟아 부었지만 정작 쌀 생산을 조절하기 위한 사료용 벼와 밭작물 종자 확보에는 버거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GSP의 전진기기로 김제육종단지에 681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기대만큼 효과가 없었다는 것.
이에 대해 라승용 농진청장은 “종자산업을 잘 육성해서 수출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쌀에 치중돼 있는 종자개발도 밀이나 맥류 등으로 계획을 재검토해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제2의 살충제 계란 사태 재발 방지 위해
농약안전사용 교육 강화해야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매년 100여명이 넘게 농기계 안전사고로 사망자가 나오지만 예방을 위한 검정인력이 태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저질품 농기계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목적의 농기계 검정이 부실해지면서 매년 안전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는 것.

실제 농기계 검정건수는 2009년 514건에서 2016년 1373건으로 7년사이 3배 증가했지만 검정인력은 같은 기간 14명에서 16명으로 2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또한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홍역을 치른 탓에 닭 진드기 방제용 등 살충제 개발현황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현권 의원은 “제2의 살충제 계란 사태 재발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려면 농약안전사용에 대한 농민교육을 규정하고 농약사용기록부와 판매기록부를 의무화할 뿐 아니라 대만처럼 바코드 제도를 도입하여 농약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