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안정적인 식량 생산을 위한 정부의 식량자급률 목표 달성이 저조해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의원(사진·천안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 계획 및 목표 달성률’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농림부가 수립한 2015년 식량자급률(잠정)은 목표치인 57%보다 6.8% 낮은 50.2%로 드러났다. 식량자급률은 나라의 식량 총생산량 중에 국내생산량으로 공급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식량자급률이 낮아지면 안정적인 식량수급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연도별로 ▲2012년 45.7%~2013년 47.5%로 1.8% 증가 ▲2013년 47.5%~ 2014년 49.7%로 2.2%증가 ▲2014년 49.7%~ 2015년 50.2%로 0.5%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11년 정부가 설정해 놓은 2015년도 식량자급률 목표치인 57.0%는 달성하지 못했다.

품목별로는 ▲쌀 101%(목표 98%) ▲보리쌀 22.3%(목표 31%) ▲밀 1.2%(목표 10%) ▲콩 32.1%(36.3%) ▲서류 104.5%(목표 99%)로, 쌀과 서류를 제외한 보리쌀․밀․콩은 자급률이 저조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1970년 80.5%, 1980년 56.0%, 1990년 43.1%, 2000년 29.7%, 2010년 27.6%, 2015년 23.8%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해외 의존도 역시 76.2%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지면적은 역대 최저인 167만9000㏊를 기록했는데, 주된 요인은 도로 건설․도시 확장 등에 따른 농지전용으로 인한 경지면적 감소에 있다.

2016년 농촌경제연구원 연구 자료에 의하면 2020년까지 식량자급률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175만2000㏊가 필요한데, 현재의 감소 추이를 감안할 때 목표달성은 요원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