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열악한 농업기반을 복구하고 농업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복합농촌단지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 드레스덴 선언에서 언급한 북한 복합농촌단지 조성은 북한의 민생인프라 구축과 남북 경제협력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4일 통일준비위원회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마련한 ‘남북 농업협력으로 여는 북한 농촌 발전의 길’ 세미나에서 교역형 복합농촌단지 조성 등 남북협력의 다양한 방법론과 의견이 나왔다. 복합농촌단지는 지난 3월 박 대통령이 드레스덴 연설에서 북한에게 제안한 방안이다. 심각한 농업생산 부진의 문제를 안고 있는 북한에 단지를 조성해 농업, 축산, 산림사업을 남북협력으로 추진해 나가자는 것이다.
복합농촌단지 만들어 남북교역·투자협력사업 추진
김영훈 농경연 글로벌협력연구부장은 북한의 낮은 농업생산성은 동기부여가 취약한 집단농장 체제 유지와 함께 비료, 농약, 농기계, 비닐, 우량종자, 에너지 부족 등 농업생산요소의 공급 부족이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노후시설과 자연재해 피해 농지 등의 복구 지연, 산림의 황폐화 등 농업생산기반 부실화가 문제이다.
이런 현실에서 올해 5월 표명된 북한의 새로운 개혁 조치는 2015년부터 모든 협동농장과 기업소의 자율경영 도입, 협동농장의 작업분조 폐지, 농가단위 책임제 도입 등 농가단위 자율경영권을 부여하는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노동력 1인당 0.3ha의 책임경영농지 배분과 생산물을 국가 수매 40%, 농가소득 60%로 배분하는 것도 큰 변화로 기대되는 부분이다.
김 연구부장은 향후 남북 농업협력 방안은 단기적으로는 민간부문의 농업협력사업을 재개하고 중기적으로는 남북간 농업협력 협의채널 복원과 추진체계 활성화로 나가야 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내수형 복합농촌단지를 북한의 경제 및 농업개발구로 육성하고, 북한의 특구 및 접경지 배후 농촌지역을 교역형 복합농촌단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복합농촌단지는 민간과 정부가 힘을 모아 패키지형 선도농업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정부 차원의 대단위 농업개발협력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방안이다.
개성공단 배후지역 등 복합농촌단지 모델 구상
김관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연구위원은 남북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개성공업지구 배후지역을 복합농촌단지 적합지로 눈여겨 보았다. 개성공업지구의 기반인프라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과거 협동농장에 대한 남북공동영농사업 경험이 있는 점을 환기시켰다.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및 가족을 포함해 약 20만명이 거주하고 있기도 하다. 시장경제를 학습한 곳이라는 점도 기대 요인이다. 개성공단 배후지역 농경지에 남북한 근로 약 54만명을 위한 식부자재 공급기지로 육성해 거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안도 제시했다. 또한 북한의 13개 지방급 경제개발구 중의 하나의 함경남도 북청농업개발구를 북청사과 등 과수재배 적지로서 향후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 등 단지기반 조성 모델로 구상했다. 김 연구위원은 “복합농촌단지 조성은 단순 지원을 뛰어넘어 인적·물적 교류를 통한 협력으로 북한농업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남북한 주민의 동질성 회복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범 서울시립대 교수는 시범단지 조성시에는 지역 농민의 소득 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에 역점을 둬야 할 것으로 보았다. 북한 내수시장에서 소득을 올리고 생산량이 증가한다면 한국, 중국, 일본 시장과의 교역으로 이행하는 것을 제시했다.
농자재지원은 남북농업협력의 첫 단추 효과
서규용 전 농식품부 장관을 좌장으로 한 종합토론에서 김주현 통일준비위원회 경제분과위원장은 단순한 인도적 지원은 지속가능성에서 어렵다고 보고, 복합농촌단지 협력을 통한 농업부문의 생산성 향상이 북한 경제성장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수 서강대 교수는 북한 농업 실태를 정확하게 분석한 뒤 무엇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해 나가야 하는가를 판단한 후 중장기적인 지원 및 협력플랜을 가동시켜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성욱 교려대 교수는 남북경제협력의 전단계로서 비료, 농약, 농업용 비닐 등의 농자재 지원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력의 프레임을 찾는 첫 단계의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큰 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지속가능한 협력, 농촌의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기회, 최소비용 부담이 고려돼야 한다. 북한의 특성에 맞는 농업협력이 요구되며 북한 당국이 특화시킬 수 있는 농업부분에 집중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밝혔다.
조 민 통일연구원 연구본부장은 농업용 경운기 1천대 지원을 우선적으로 제의했다. 북한 농업의 자립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고 1단계 내수형에서 2단계 교역형으로 옮아가는 방식이 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 농업에도 50~60년 동안 축적해온 기술과 경영방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며 북한주민이 주역이 되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남북협력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