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진 GS&J 북한·동북아연구원장은 “남북협력의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책 목표를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체계 확립, 식량수급의 안정에 두어야 하며, 협력과정에서 투명성과 지속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자재 지원도 북한의 지속가능한 농업 확립과 과정상의 투명성과 지속성 보장을 염두에 두고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권태진 원장은 지난 4일 GS&J 인스티튜트 등이 개최한 ‘2014 농업·농촌의 길’ 심포지엄에서 과거 대북한 농업지원의 경험을 분석해 새로운 남북농협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농자재 부족· 낮은 자본장비율이 농업생산성 저해
그는 “농자재 부족이 북한의 토지생산성 증대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료, 농약, 비닐뿐 아니라 종자 공급도 원활치 않으며 농기계 가동에 필요한 연료의 공급도 부족하다. 비료의 경우 성분량 기준으로 연간 58만톤이 필요한데 현재 공급되는 양은 15만톤 내외이며 이중 북한의 자체 공급량은 5만톤 정도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농업 생산에 필요한 거의 모든 영농자재를 중국 등지에서 수입해 공급하고 있다. 토지생산성의 또 하나의 걸림돌은 낙후된 농업기술이라는 지적이다. 주체농법의 틀에 갇혀 새로운 농법 개발이 어려운데다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도 부족하다. 새로운 품종 개발을 위해 필요한 식물 유전자원도 6만6400여점에 불과해 남한의 30% 수준이다.
권 원장은 “남한의 절반에 그치는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장비율 증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은 트랙터 등 농기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부품과 연료 조달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는 집단영농체제를 탈피한 가족영농제 도입 등 제도 개선과 함께 노동생산성 증대를 위해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 또한 지형과 기후 특성상 자연재해에 취약한 농업기반 구조를 가진 데다 농업 인프라가 미비해 생산이 안정적이지 못하다. “농업용수 공급 및 배수 체계가 미비하고 도로나 철도, 통신, 전기, 보관시설 등 농업 인프라가 미흡하다”는 진단이다. 수확후 손실은 생산량의 15%에 달할 정도로 높은 상황이다.
정부 대북지원시 모니터링·평가장치로 투명성 확보해야
권 원장은 그간 정부의 대북 지원이 쌀과 비료의 대량지원에 집중됐다고 말했다. 1999년부터 2007년까지 북한에 비료 255만5000톤을 무상 지원했다. 정부가 북한에 지원한 비료를 성분량으로 환산하면 총 116만5000톤이며 성분별로는 N(질소) 62만1000톤, P(인산) 27만3000톤, K(칼륨) 27만1000톤 등이다.
1996년부터 2007년까지는 25만톤의 쌀을 무상 지원했다. 또 이와 별도로 260만톤의 곡물을 차관 형식으로 지원했다. 또한 유엔기구를 통한 다자지원 형식으로 1995년 이후 총 54만여톤의 곡물(옥수수, 밀가루, 콩, 혼합곡물)을 북한에 지원했다. 이밖에 정부는 민간단체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비닐 등 영농물자를 지원한 바 있다. 그는 정부의 대북 농업협력사업이 “인도물자 지원에 주력해 온 것”으로 평가했다.
2005년 8월 제1차 남북농업협력회의에서 유전자원교류 등 5개 항목 합의 도출,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전후로 제1차 남북농업협력 실무접촉에서 양돈협력사업에 대한 합의, 제1차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12월 14~15일)에서 종자 생산 및 가공시설, 유전자원저장시설 건설 지원 등에 관한 합의 등이 있었음에도 정치적 변수에 의해 한 건도 추진되지 못했다. 권 원장은 “앞으로 남북협력의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모니터링이나 평가 등의 장치를 마련해 지원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간단체 지원 단절되면 사업도 단절, 지속성 낮아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북한 지원은 경기도의 황해남도, 평양시 등을 대상으로 한 양묘장 조성 등 산림녹화사업·농촌마을 현대화사업·영농 현대화 지원, 전북·전남의 농기계 수리공장 건설·비닐온실 지원, 충북 제천시와 인천 강화군의 사과과수원 조성, 속노랑고구마 재배기술 지원 등이 있었다. “북한 특정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다는 점에서는 차별성이 인정”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민간단체가 대행해 수행하고. 자치단체는 그에 필요한 제원을 제공하는데 주력했다는 점에서 민간단체 협력사업과의 차별성을 찾기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향후 자치단체는 특정 프로젝트 위주 사업보다 포괄적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개발 협력사업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의 민간단체는 1996년부터 인도적 지원을 시작해 점차 개발지원으로 방향을 옮겨왔다. 여러 민간단체들이 농자재 및 농기구 지원, 종자개발, 양돈장 및 젖소 지원사업, 축산 사료공장 지원, 온실사업, 씨감자 조직배양, 양묘장 복구, 산림병해충 방제, 연어치어 방류, 벼농사 시범사업 등 다양한 종류의 사업을 추진했다. 민간단체의 농업지원은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의 민생문제 해결에 도움되는 사업을 추진한 점을 평가할 수 있으나, 단체의 지원이 중단되면 그간의 사업이 단절돼 지속가능성이 매우 낮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권태진 원장은 김정은 정권이 농업과 경공업 부문 우선투자 등 민생문제 강조, 경제건설과 핵개발 병진노선 추구, 협동농장 분조 인원을 10~25명에서 3~5명으로 축소하는 포전담당책임제의 확산 나아가 가족단위경영 등으로 추진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로운 남북농업협력 추진 전략으로 ▲지원의 목표와 원칙의 명확한 설정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른 협력 추진 ▲수원국인 북한의 상황·농업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지원해 신뢰를 쌓은 후 목표달성 ▲한 두 개 프로젝트 성공보다 분야별 프로그램 접근 방식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의 역할분담으로 효율적인 지원 ▲국제사회의 적절한 상호공조 ▲투명성과 지속성 확보와 이를 위해 북축 파트너와의 협상과정에서의 충분한 협상력 확보, 구체적인 실천방안 마련, 상호신뢰 구축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