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농업소득 증대 위한 제도 개선 급선무

농업인 금융 접근성 개선도 필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 부문 투자 활성화와 장기 성장을 도모하려면 ‘내적·외적 자본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8~2022년 농가 평균 부채 규모는 3,564만원으로 이전 시기보다 28.4%~34.4% 증가했다. 부채 농가의 81.8~88.5%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겸업농, 축산 및 화훼 농가, 경지 규모가 큰 농가, 경영주가 젊은 농가의 부채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기간별 농업용 부채 비율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반면 가계용 부채 비율은 24.4%에서 31.6%까지 늘어났다. 특히 2018~2022년 가계용 부채는 평균 1,127만원으로 2013~2017년 평균 765만 원보다 43.1% 증가한 반면, 농업용 부채는 같은 기간 동안 18.8%로 상대적으로 적게 증가했다.

농가 부채 규모 증가, 부채 비율은 낮아져

채 건전성은 신중한 분석 필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부채 비율과 당좌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모두 낮아지고 있고 일반적으로 부채 비율이 낮으면 재무 건전성이 양호하다고 판단하지만, 농가 자산 가치 상승에 따른 ‘착시 현상’일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3~2007년과 2018~2022년 기간을 비교하면 건물과 토지 평균 면적은 각각 4.5%, 26.6% 감소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건물 및 토지 평가액은 각각 19.7%, 27.4% 늘어났다. 이는 건물과 토지의 단위 면적당 평가액이 각각 110.5%, 182.3% 증가했기 때문이다. 면적이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단위 면적당 평가액이 증가해 ‘외형적인’ 자산 규모가 증가했다.
다시 말해서 농가 부채의 절대 규모는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자산 가치 평가액이 더욱 빨리 증가하면서 부채 비율은 낮아졌을 수 있다. 이 원인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면 최근 농가 부채 비율이 낮아졌다는 현상을 재무 건전성이 개선됐다고 해석하기보다는 농가 부채 문제가 여전히 뇌관으로 남아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고정 자산은 몇 년 동안 농산물 생산에 이용되고 단기간에 현금화하기 어려우며, 2018~2022년 농가 자산 중 고정 자산 비율은 평균 85.6%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현지통신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농가경제 여건 및 투자 의향, 자금 수요 및 조달 방식, 정책 수요 등을 파악했다.

최근 영농 여건 악화로 자체 자본 조달 능력 약화
전체 응답자 중 2023년 농업 수입이 2022년보다 ‘줄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62.7%, 경영비(생산비)가 ‘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66.8%였다. 반면 2023년 농업 수입과 경영비가 2022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25.7%, 16.9%로 나타났다.
2023년 농업 수입이 감소한 원인(복수 응답)으로 ▲기상 여건 등으로 수확량이 적었다(76.3%), ▲기상 여건 등으로 품질이 좋지 않았다(68.8%), ▲경기 불황 등으로 소비가 줄었다(55.4%), ▲(나이, 건강 등으로) 농사를 짓는 데 어려움이 있다(25.4%), ▲내가 주로 재배(사육)하는 품목(축종) 가격이 떨어졌다(25.1%) 등을 많이 지목했다. 즉, 기후 영향에 따른 작황 부진(기후 요인)이 크게 영향을 미친 가운데, 소비 부진과 가격 하락(경제 요인)과 농업인의 신체적 어려움(개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2023년 경영비가 증가한 원인(복수 응답)으로는 ▲농약, 비료, 종자 등 투입재 가격이 올랐다(91.0%), ▲농기계, 자재비 등의 가격이 올랐다(70.4%), ▲임차료나 인건비가 올랐다(66.1%), ▲병충해 및 자연재해 때문에 비용이 추가로 들었다(57.9%)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농업 수입 감소와 마찬가지로 기후 여건에도 영향을 받았지만, 국제 정세 불안정 등의 이유로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공급망 교란이 생긴 점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고 있다.

5년 후 영농 성과와 관련해서는 비관적으로 보고 있으나, 농업 투자 의향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5년 후 농업 수입과 소득이 모두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전체 응답자 중 50.0%는 영농 규모를 줄일 것이라고 응답했다. 그럼에도 65.4%는 농업 투자 규모를 지금과 비슷하게 유지하거나 늘리겠다고 응답했고, 이에 따라 자금 수요 역시 지금과 비슷하거나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6.6%에 달했다.

소극적 투자로 규모화·자본화 관련 투자 의향 적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3년 동안 영농 조건 악화로 소규모 투자가 많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2021~2023년 농업 부문 투자 규모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중 66.6%가 ‘3천만 원 미만’을 투자했다고 응답했고, 이 중 19.8%는 ‘투자를 하지 않았다’라고 응답했다. ‘5천만 원 이상’을 투자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9.3%에 그쳤다.
농업 투자를 꺼리는 이유는 향후 농사의 불확실성이 크고 전망이 좋지 않다는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큰 가운데, 경영주가 고령화되면서 투자에 따른 기대 수익이 줄어드는 점 모두가 투자 규모를 위축시킨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향후 5년 동안에도 적극적 투자 의향은 적은 편으로 나타났다. 향후 5년 동안 투자할 부문으로는 ▲기존 농업 시설 개보수(24.4%)와 ▲투자 의향 없음(20.0%)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농지 매입 또는 임차(11.6%), ▲하우스, 유리온실, 스마트팜(9.9%) 등 규모화 또는 자본화와 관련된 투자 의향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공공 부문 중심으로 자금 조달 
대출 조건 및 금리가 제약 요인
향후 5년 동안 투자 의향이 있다고 밝힌 응답자 중 51.6%는 ‘5천만 원 미만’을 투자하겠다고 응답했고, 23.9%는 ‘모르겠다’고 응답하거나 ‘판단을 보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영농 여건이 계속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거나 ‘소극적으로’ 투자하려는 태도를 보인다고 판단하고 있다.
응답자 중 78.4%는 2021~2023년 동안 대출 경험이 있고, ‘1천만~3천만 원’(20.4%), ‘1천만 원 미만’(16.9%)을 대출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럼에도 2023년 기준 대출 잔액 규모는 ‘5천만~1억 원’(17.5%), ‘1억~5억 원’(15.6%)이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최근 3년간 대출이 적지만 기존 대출 부담이 남아 있는 농가가 많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대출 용도는 농업 투자(기계 및 시설 비용, 대가축 구입 등: 26.4%)와 단기 농업경영 용도(투입재, 소가축 구입 등: 23.1%)가 가장 많았다. 즉, 중장기 관점의 농업 투자 외에도 최근 경영비 인상에 따른 운용 자금 마련 목적의 대출도 많았다. 응답자는 ▲정부 자금(33.7%), ▲자체 여유 자금(19.8%), ▲민간 금융 기관(13.6%)에서 투자 자금을 조달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으며, 대출 기관은 ▲농협(43.5%)을 가장 많이 이용했다. 정책 자금을 이용하거나 대출을 받을 때 어려운 점은 ▲거치 및 상환 기간, 금리 등에 불만족(25.2%), ▲농가에 맞지 않는 신용 평가 기준(20.0%), ▲담보 인정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설정(15.4%) 등이라고 많이 응답했다. 

농업인 입장에서 영농 또는 투자 자금을 조달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로 공적 자금을 이용하지만, 조건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낮은 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응답자 중 41.8%가 최근 금리 수준이 높다고 응답하였으며, 금리가 최근 수준보다 0.1%p 인상되면 투자를 줄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44.5%였다. 또한 0.25%p 인상되면 투자를 줄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49.3%였다.

반면 금리가 최근 수준보다 0.1%p 낮아지면 투자를 늘리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13.3%였고, 0.25%p 인하되면 투자를 늘리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27.2%였다.
농업인이 현재 금리 수준에 이미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투자를 줄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반면 금리를 소폭 인하하더라도 투자 의향이 유의하게 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인하 폭에 따라 한계 투자 의향은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원은 “농업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농업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장 원리에 따라 농산물 수급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원칙하에 충분한 농업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농업경영 안정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제도를 개선하더라도 일부 농가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자금 조달 및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농업 자금 접근성을 개선해 진입장벽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농업인이 영농 목적 등으로 자금이 필요할 때 영농 활동의 특성이 보다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