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와 도농간 소득격차 심화를 넘어 이미 많은 농촌지역이 소멸위기에 처해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위원장 위성곤·서귀포시)는 지난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21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농정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당 소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서삼석·김승남·김영진·맹성규·어기구·위성곤·윤재갑·이원택·주철현·최인호 의원 공동 주최로 마련됐다.

국민의 식량을 책임지고 있는 ‘농업’

위성곤 농어민위원회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산업화 경쟁력 위주의 농업으로 농촌지역의 환경부하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국민의 식량을 책임지고 있는 농업과 농촌이 무너지면 국민의 안위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헤쳐 나가기 위한 농촌의 대응 전략을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는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이 ‘포스트코로나 문재인정부 농정 비전과 방향’, 황수철 대통령직속 농특위 농어촌분과위원장이 ‘포스트코로나 시대 농산어촌 365뉴딜 추진 전략’, 이호중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정책센터소장이 ‘21대 국회 농업 관련 주요 입법 과제’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걸 맞는 삶의 방식전환이 필요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은 발표에서 “구조개선과 경쟁력 정책으로 생산성은 증가했으나 환경부담은 가중된 농업이 지속가능성의 위기를 맞았다고 말하며 90년 대 중반부터 양적 성장과 농가소득 간 괴리로 최근 농업 성장 자체가 정체 국면에 돌입했다”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걸 맞는 삶의 방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업에서는 이를 위해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그린 농업생산·유통으로 전환하며 농촌공간에 대한 가치제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국민은 물론 농업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이와 함께 변화하는 사회경제체제에 적합한 농정추진체계로의 전환의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료·교육·교통 등 365 생활권 서비스 보장

이어진 황수철 대통령직속 농특위 농어촌분과위원장의 주제 발표에서는 농산어촌 365뉴딜의 추진배경과 중점 추진과제 등에 대한 발표가 이뤄졌다. 황수철 대통령직속 농특위 농어촌분과위원장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경기침체를 넘어서 기후님비현상으로 자리 잡았다”며 “더 큰 위기에 대비해야한다며 2050년까지 유럽을 탄소 중립 대륙으로 만들 유럽연합 그린딜의 소개와 한국판 뉴딜의 전락과 한계를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한국판 뉴딜 전략을 7월중 발표 예정에 있으며 ▲국가 전략과 연계한 농산어촌 뉴딜 ▲국민이 바라는 농산어촌 삶의 공간 ▲ 도시와 농산어촌의 균형발전 등을 통해 농어촌 주민에게 의료·교육·교통 등 365 생활권 서비스를 보장함으로써 국민이 365일 거주 하고 즐기는 농어촌을 만들고 소비자에게는 사계절 건강한 농수산식품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은 “문재인 정부 향후 농정 과제에 대해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살고 싶은 농어촌 구현, 농산물 수급관리 및 가격시스템 선진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헌중 지역재단 상임이사는 “농민·농업·농촌 없이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은 불가능하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공익직불제 예산 규모를 2021년엔 4조원으로, 현 정부 임기 말인 2022년에는 5조원으로 확대해 최소한 농정예산의 30% 범위로 늘리고, 농업소득의 최소 50% 이상을 직불제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혁 농민의길 전국친농연 정책위원장은 “식량안보의 핵심은 농민 소득 보장에 있다”며 농업이 식량만 생산하는 농업에서 에너지도 생산하는 농업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에 대해 제안했다. 현재의 시장에 포섭된 농업을 전제로 한 농정추진체계로는 농정의 근본적인 전화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과감하게 식량안보와 기후위기 대응에 맞춘 체계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광천 농축산연합회 사무총장은 위가 같은 위기의식에 동감하며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실경작자 위주의 농지개혁과 살고 싶은 농촌을 위한 재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성현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축산 농가를 위한 공익형직불제 도입 필요하다”며 “축산농가의 공익형 직불제는 영세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되 축산물 자급률 하락을 막을 수 있도록 생산과 연계한 직불제로 동시에 시행돼야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0대 국회가 공익형직불제를 통과시켜 농정 틀 전환을 위한 단초를 열었다면, 21대 국회는 정말 과감한 전환으로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