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가 ‘2013~201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최종 발표했다.

이번 발전계획은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국민공감농정위원회 논의, 국민정책공모, 지자체, 전문가 검토 등 각계각층 여론을 반영했다. 이를 바탕으로 농업·농촌·식품산업의 네비게이션 역할을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5대 정책 과제, 25개 중과제 및 100개 세부과제를 선정했다.

5대 정책 과제는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6차산업화로 농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맞춤형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자조·자립·협력을 통한 농촌 삶의 질 향상 ▲스마트 농정체계 구축이다. 5대 정책과제는 새 정부 농정의 3대 핵심 축인 경쟁력·소득·복지를 기초로 선정했다. 특히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과 농정효과 극대화를 위한 스마트 농정을 추가했다.

안전한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농산물/친환경농산물을 2012년 46조4000억원/3조원이던 것을 2017년까지 50조원/5조7000억원으로 확대토록 한다. 또 곡물자급률을 23%에서 2017년 30%를 목표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2017년까지 농업 생산기반 확충,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친환경농축산업 육성 등 5개 분야 19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농식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농업과 ICT·BT 융복합화(약 7000개소 보급), 지역농업 허브 구축(190개소), 농업과 가공·유통·농촌관광 등 전후방 연관산업을 융복합, 농자재 수출을 확대한다.

맞춤형 농가 소득 및 경영 안정을 위해서는 전업농(경영여건개선, 재해보험확충), 중소농(품목별 공동경영체, 6차산업), 영세·고령농(공동체 경영,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추진한다. 특히 농외소득 증가율을 연평균 4.6%에서 7.5%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원예시설(’13~’17:1980ha)·축사시설(’13~’17:3750호) 현대화 지원, 첨단온실 신축(’13~’20: 5000ha), 농기계임대사업소(’13:293 →’17:400개소) 및 농기계은행(’12:692 →’17:800개소)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재해보험 확충(’13:56→’17:69품목), 재해보험 전담기관 설립(’14) 및 수리시설·농경지의 재해대응력을 높여 나간다.

스마트 농정 구축을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DB,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기초통계 정비를 통해 쌍방향 맞춤형 농정을 지원한다. 시·군 종합발전계획 수립 의무화(’14) 및 종합계획에 대한 패키지 지원을 통해 지방농정을 활성화한다. 농업계 등의 네트워크화를 통해 협력 및 역할분담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