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자재산업에 대한 정부와 기관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농촌진흥청과 농협중앙회는 각각 지난달 16일, 25일 농자재산업 CEO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농진청은 지난해에도 농자재 CEO 연례세미나 등을 마련해 올해도 그 연장선상의 행사로 인식됐다. 반면 농협중앙회가 실시한 이번 간담회는 ‘상생발전협약식’을 최초로 진행해 그 내용에 관심이 집중됐다. 두 행사 모두 농자재산업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만큼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짚어본다.

먼저 농진청이 지난달 16일 마련한 ‘농자재 CEO 초청 간담회’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농자재 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갔다.

정봉진 동부팜한농(주) 부사장은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해 발언했다. 농약 신물질인 메타미포프를 개발해 중국에 수출하고자 하나 지적재산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중 FTA 체결 시 지적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수입 복제품 품질관리 강화해야

정 부사장은 또 “국내에서 신물질을 개발해 등록하고자 할 경우 식용작물과 비식용작물을 구분해 등록서류를 제출토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비식용의 경우 만성독성 등 성적을 면제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병욱 신젠타코리아(주) 대표이사는 “밀수농약 단속을 위해 농민 구입사유, 관세, 안전성 문제 등 자세한 분석을 통해 대 농민 홍보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또 수입되는 복제품에 대한 유통 품질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은용 한국석회석가공협동조합 이사장은 “토양 개량제 공급은 2008년까지 할당제였다”며 “신청제로 전환된 이후에 신청이 45%밖에 되지 않으니 다시 할당제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토양개량제 신청량이 낮다보니 보급도 적어 토양 산성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다. 이에 따라 토양 개량이 필요하니 토양검증 후 시비량 검증으로 토양개량제의 공급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이사장의 건의다.

강성국 한국비료공업협회장은 “정부 보조금이 없어지면서 맞춤형비료 수요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맞춤형비료 중 연간 1만톤 이하로 생산되는 비종은 통폐합해 비종수를 줄이는 것이 낫다고 본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동남아시아 개척시 종자, 농기계 등은 연관이 돼 관심이 큰 편이나 비료 쪽은 거의 반응이 없는 실정”이라며 “농진청에서 비료 기술개발을 연구하고 비료도 동남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음식물폐기물 관련 법령 통합 필요

김선일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유기질비료 시장이 화학비료와 견줄 정도로 성장하게 된 것은 농진청 등 정부의 지원이 컸던 덕”이라고 감사를 표시하며 “비료 생산업체의 품질능력 향상을 위해 오는 10월부터 조합 자체적으로 생산능력 검증제도를 도입‧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농진청은 그 동안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지도‧육성으로 방향을 전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지난해 말 음폐수 해양투기금지에 따라 유기성자원의 육상처리는 한계가 있으며 토양처리‧비료 등으로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음식물 폐기물 관련 법령도 부처별로 분산돼 있어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므로 유기성폐기물 관련 법령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조광휘 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장은 “유기농업자재 업체수는 많지만 규모가 영세해 실제 판매가능 업체는 많지 않은 상태”라며 “공시 또는 품질인증 신청시 비용이 많이 소용돼 가격상승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시장성도 약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따라 민간인증기관의 현장 심사비, 사후관리 등에 대한 비용을 감해 주기를 요청했다. 또 미량요소 복합비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미량요소복비를 세분화해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기농자재업체 영세…사후관리 등 비용 감면

한상훈 (주)한국바이오케미칼 대표이사는 “생물농약 등록을 위해 2~3년간 2~3억원의 비용을 들여 등록하고 있다”면서 “이를 다시 유기농자재로 품질인증 받기 위해서는 다시 인증심사를 받아야해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생물농약을 유기농자재로 품질인증 받을 경우 심사를 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대인 (주)명성 전무이사는 “명성은 연매출 250~300억원의 중소기업체로 기술연구 인력이 부족하다”며 “과거 농진청의 산학 공동연구가 많았는데 현재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따라 농진청과 산업계의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기술 지원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농진청과의 공동 연구시 설계‧결과심사에서 연구과제에 맞는 전문가들로 구성해 심사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래경 동양물산기업(주) 본부장은 “밭작물이 다양하고 소면적으로 재배돼 기계화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연구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농진청에서 밭작물 기계화율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을 확대해 주기를 건의했다. 또 개발한 밭작물 농기계 판로 확대에도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사료 농기계, 국산 농기계에 보조해주길

김병관 (주)라이브맥 대표이사는 조사료 생산지원 사업 등 정부보조‧지원 정책 수행시 고가 수입 농기계 대신 국산 농기계에 혜택이 가도록 국내 농기계 위주로 공급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류경오 아시아종묘(주) 대표이사는 “채종포 채종시 예취 후 건조해 종자를 채종하고 있다”면서 “채종 농가는 건조시설이 없어 장마철 등에는 건조 과정 중 발아가 일어나기도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따라 벼 육묘장 지원처럼 채종농가도 건조장 등 시설지원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류 대표는 종묘회사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연구소로 인정받고 있지만 농식품부에서는 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사료작물 등은 수입적응성 재배시험 추진이 어려우므로 사료작물 등은 종묘회사도 연구소로 인정해 지역적응시험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용동 (주)농우바이오 대표이사는 “농업유전자원센터에 보관종자는 단순한 보존‧유지 차원을 넘어선 각 품종별 특성, 저항성, 유전적 특성 등 고유특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세부적인 관리로 종자유전자원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 종자회사도 연구소로 인정해야

강호성 농협종묘 대표이사는 “종자의 현지적응시험도 민간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배인태 한국종자협회장은 “원예특작과학원의 육종기술지원센터 등에 전문인력 배치가 미흡하다”며 “예산, 인력의 추가 확보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진청 측은 이 같은 업계의 요청에 대해 검토 후 반영하겠다는 뜻을 내비췄다. 다만 토양개량제 공급제도는 할당제로 복귀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밭작물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실정임으로 임대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농협중앙회, 상생발전 협약식 개최

농협중앙회는 지난달 2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 농자재회사 대표 14명을 초청하고 ‘농자재회사와 농협 간 상생발전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후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간담회도 마련했다.

이상욱 농업경제 대표이사는 “최근 남양유업 사태 등 갑을문화에 대해 성토하는 분위기가 뜨겁다”며 “농협도 그동안 관행이라는 명분 아래 갑을문화에 길들여져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어 “농자재회사와 미래 지향적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농자재회사와 농협의 동반성장을 위해 소통하고 상생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농자재회사와 농협중앙회는 이에 따라 상생발전협약서에 서명을 통해 상생 발전을 약속했다. 협약서에는 ‘농자재회사는 농업인에게 좋은 품질의 영농자재를 적기에 공급하고 농협중앙회는 농자재 공급활동과 관련해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함으로써 동반성장의 기틀을 확립한다’, ‘농자재회사는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공정거래를 준수하며 농협중앙회는 농자재 구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객 입장에서 공정‧투명하게 처리한다’, ‘농자재회사와 농협중앙회는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행복시대 창조를 위해 상호 노력한다’는 내용을 수록했다.

이후 농자재회사 대표들은 농협중앙회에 업계의 의견을 개진했다.

추가약정 업계가 없앤다면 삭제 가능

김난수 삼동산업 부사장은 “추가약정 조항 신설로 잡음이 많고 공급‧수요에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다”며 “입찰로 인해 심한 경쟁이 일어나 업계와 농민 사이에 불신이 자라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에 따라 추가 약정 조항을 폐지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 부사장은 또 “판매촉진 수수료가 0.4~0.8% 징수되고 있는데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해달라”며 “수입 장기성 필름은 20~30% 정도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판매촉진 수수료를 국내 필름 업계의 규격화를 위해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용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 2회 결제되고 있는 농협중앙회의 정산 제도도 개선해 주길 촉구했다.

정안준 농협중앙회 자재부장은 “추가 약정 조항은 강제 조항은 아니다”라고 밝히며 “현장가격을 100원으로 납품 계약하고 90원으로 다운해 계약하자고 해 기준 가격을 제시해 줄테니 현장에서 재계약 하라는 의미로 설정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 부장은 “추가 약정을 현장에서 없애기로 업계가 결정한다면 그 조항은 충분히 삭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려금 없애자…세금계산서는 할인된 걸로

정 부장은 또 판매촉진 수수료 사용용도도 공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결제 조건에 대해서는 “자재부도 이를 개선과제로 설정하고 있다”며 “다만 수도작 기준으로 봄에 심어 가을에 수확하기에 농협도 농민으로부터 1년에 1회 대금을 받고 있어 이 결제 조건으로 가격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가 실정에 맞춰보고 일부 개선이 필요한지 검토해 볼 것을 약속했다. 또 필름 규격화에 대해서는 농자재유통센터를 설립한 이후 실시할 뜻을 내비췄다.

정철수 일신화학공업 대표이사는 “계통 계약 가격과 현실이 달라 세무 조사에서 난처할 때가 많다”며 “장려금 부분인데 90원에 팔았으면 90원으로 계산서를 끊는 것이 맞는데 100원으로 계산서 끊고 10원을 돌려주는 것은 접대비가 아니냐는 의혹을 많이 받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에 따라 할인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건의했다. 농협측은 이 사안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다른 업계 대표들은 건의사항 발언을 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준호 남해화학 전무이사, 최석원 동부팜한농 대표이사, 송상재 풍농 대표이사, 신영기 KG케미칼 대표이사, 박용철 협화 부사장, 임승한 영일케미컬 대표이사, 이병만 경농 대표이사, 염병진 동방아그로 부사장, 한태원 한국삼공 대표이사, 곽상철 대동공업 대표이사, 이종태 LS엠트론 본부장, 윤여두 동양물산기업 부회장, 정철수 일신화학공업 대표이사, 김난수 삼동산업 부사장과 정안준 농협자재부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