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촘촘히 챙기겠습니다. 한가위, 나누면 행복해집니다 보도자료
	제공일 :	2009. 9. 30.
	제공자 :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실
	과 장 :	이 주 명
	서기관 :	김 상 근
	전 화 :	500 - 1621
	쪽 수 :	12P
	별첨자료 :	없음

이 자료는 2009년 10월 1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부 내년도 예산 및 기금안 14조 6천억원 편성

-녹색성장시대, 강소(强小)농식품산업 본격 육성-

☐ 농림수산식품부는 20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지출 규모를 금년대비 71억원 증액된 14조 6,43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 분야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농업․농촌 분야에 12조 1,795억원(금년대비 △1.2), 수산업․어촌 분야에 1조 3,356억원(0.2% 증), 식품업 분야에 5,652억원(19.8% 증)이 각각 투자된다.

≪’10 예산(기금)안 규모≫

(억원)

구 분	‘09예산	‘10예산	전년대비 증감
			증△감	%
◈ 총지출	146,363	146,434	71	0.0
□ 농업․농촌	123,240	121,795	△1,445	△1.2
□ 수산업․어촌	13,330	13,356	26	0.2
□ 식품업	4,719	5,652	933	19.8
□ 기타사업비 등	5,074	5,631	557	11.0

※ 농촌진흥청(9,098억원, 44.1% 증) 및 산림청(1조 6,086억원, 5.7% 증)까지 포함한 농림수산식품 분야 총지출 규모는 17조 2,274억원으로 금년대비 2.1%(3,529억원) 증액

☐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부 재정융자사업(1,350억원)의 이차보전 전환, 기금건전화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금 감소(‘09 : 8,095억원  → ’10 : 1,200) 등을 고려시, 농림수산식품부의 실질적인 총지출 규모는 금년보다 6.0% 높은 수준”임을 강조하고,

* 농식품부의 ‘10년 지출규모는 ’09년과 비교시 이차보전 전환에 따른 절감액(1,328억원) 및 농신보 출연금 감소(6,895억원) 등 8,223억원 만큼 실질적인 증액효과 발생

○ 농어업분야 보조금 총액도 11.3조원으로 지난 농어업선진화위원회에서 합의된 대로 금년 수준(11.2조) 이상을 유지하였다고 밝혔다.

* 보조금 총액 : (’09) 111,560억원 → (’10) 113,319(1.6% 증)

내년도 예산안 중점편성 내용

농어업의 체질 강화(’09 : 2조 651억원 → ’10 : 2조 2,074)

○ 농지 규모화, 농지 매입 및 비축, 과원 규모화 등 영농규모화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2,829억원 → 3,190)

○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을 위해 우수품종, 친환경비료, 농기계 등 농자재의 안정적 공급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강화(7,253억원 → 8,955)

○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및 이력추적제 확대 등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1,348억원 → 1,585)

○ 실습형 현장 교육시설 확충, 농식품 전문투자펀드 조성 등 농어업분야 교육․금융 인프라 확충(944억원 → 1,544)

미래성장동력 확충(’09 : 2,855억원 → ’10 : 4,402)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설립, 녹색성장전략기술, 고부가가치 식품기술, 수산 첨단양식기술 등 농수산식품산업을 기술집약형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R&D 투자 대폭 확대(1,686억원 → 1,870)

○ 가축분뇨 등 바이오매스 자원화, 농어업용 에너지 절감 및 고효율화, 농촌형 에너지자립 녹색마을 조성 등 녹색성장 기반 투자 확대(1,118억원 → 2,373)

○ 방사선 육종센터 건립, 고부가가치 종자산업 육성 등 종자산업 기반 구축 지원(40억원, 신규)

농어가 소득 및 경영안전망 확충(’09 : 2조 1,773억원 → ’10 : 2조 6,545)

○ 최근의 쌀 값 하락 추세에 대응하여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을 대폭 증액하고, 조건불리직불제의 단가를 현실화 하는 등 직접지불제를 확대․내실화(1조 469억원 → 1조 5,888)

* 조건불리직불단가 : (‘09) 밭 40만원/ha, 초지 20만원/ha → (’10안) 밭 50/ha, 초지 25/ha

○ 어려움에 처한 농어가의 농지․시설 매입 등을 통한 경영회생지원을 확대하고, 보험대상 품목 확대 등을 통해 농어업 재해보험 지원을 내실화(5,978억원 → 6,753)

○ 농가 소득안정직불제 도상연습 및 농지연금제도 신규 도입 준비 (27억원, 신규)

농수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09 : 3조 7,050억원 → ’10 : 3조 5,344)

○ 규모화․전문화된 시․군 단위 농수산물 유통회사 설립을 지원하고, 자율적 수급조절 능력을 갖춘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을 지원(9,073억원 → 9,043)

○ 도매시장 현대화, 직거래 다양화, 사이버거래소 활성화 등 소비지 유통구조 개선 지원(2,186억원 → 1,973)

○ 농산물 가공업체, 외식업체 등에 국내 농산물 원료구입 자금 지원(2,063억원 → 2,088)

○ 관측대상 품목 추가, 수급불안정이 심한 일부 품목에 대한 중기 관측 실시 등 농업관측 강화(45억원 → 53)

식품산업 육성 및 농식품 수출확대(’09 : 6,988억원 → ’10 : 7,857)

○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등 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및 식재료 산업 육성 지원(806억원 → 1,073)

○ 미래유망 식품 개발을 위한 원천․응용기술 R&D 등 투자 확대(234억원 → 276)

○ 한식의 세계 5대 음식화, 전통․발효 식품의 명품화 및 우리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279억원 → 515)

○ 농식품 수출전문단지 조성 등 농식품 수출 100억불 실현(’12년 목표)을 위한 전략적 지원 강화(5,501억원 → 5,883)

수산자원 조성 및 수산경영 개선(’09 : 6,777억원 → ’10 : 6,976)

○ 바다목장, 바다숲 조성 등 수산자원 조성 및 연안어장 환경 개선 지원 지속(2,273억원 → 2,048)

○ 국가어항 건설 확대, 노후원양어선 대체 지원 등 연근해 및 원양어업의 조업여건 개선 지원(2,524억원 → 2,872)

○ 외해 참다랑어 양식 등 친환경 양식기반 구축 지원(194억원 → 260)

○ 수협의 어업인 지원기능 회복 등 경영정상화 지속 지원(733억원 → 605)

농어촌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개발(’09 : 1조 6,770억원 → ’10 : 1조 6,115)

○ 건강․연금보험료, 영유아 양육비 및 대학생 학자금 지원 등 농어업인 복지지원 지속(3,565억원 → 3,511)

○ 농어촌뉴타운 조성 본격화,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농산어촌 개발 등 농어촌 정주․소득 인프라 지원 지속(1조 3,205억원 → 1조 2,605)

농어촌 용수기반 및 재해예방 시설 확충(’09 : 2조 1,637억원 → ’10 : 2조 3,070)

○ 농어촌 용수의 안정적 확보 및 재해예방을 위해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신규 추진 및 주요 농업용저수지의 둑 높임 등 추진(2,300억원 → 6,396)

○ 수리시설 개보수 등 재해예방관련 사업은 위험시설 중심으로 지원 내실화(8,732억원 → 8,421)

○ 새만금지구 방조제 완공 및 내부개발 본격화 등 대단위 농업개발을 위한 적정 소요 지원(5,997억원 → 3,689)

주요 신규사업 및 특색사업

☐ 내년도 신규사업은 21개 사업, 4,087억원(예산의 2.8%) 규모

① 고령은퇴·이농 희망 농업인의 소유농지 매입, 비축을 통해 영농규모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농지 매입․비축사업을 시행한다. (‘10 신규 750억원)

‘11년부터 농지를 담보로 고령농업인에게 연금을 지원하는 농지연금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운영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한다. (‘10 신규 22억원)

농지법 개정(’09.5.28. 공포)으로 농지의 소유․거래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한계농지의 지정․고시를 위해 전국적인 한계농지 실태조사 등을 실시한다. (‘10 신규 66억원)

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여서 토양을 개선하고, 농가의 비료비 부담도 경감할 수 있도록 일률적인 화학비료 가격보조를 토양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으로 전환한다. (‘10 신규 631억원)

시장개방 확대와 유통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주요 농수산물 품목별로 생산에서 유통, 수출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을 추진한다. (‘10 신규 30억원)

유망한 농식품분야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를 촉진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농어업경영체 육성을 촉진할 수 있도록 농식품전문투자펀드를 조성한다. (‘10 신규 600억원)

규모화,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시설원예산업의 수출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첨단유리온실단지 등을 갖춘 농식품 수출전문단지를 시범 조성한다. (‘10 신규 106억원)

방사선육종체계 구축, 국내채종지원 등으로 IMF이후 침체된 국내 종자산업 기반을 확충, 고부가가치 종자산업으로 육성한다. (‘10 신규 40억원)

⑨ 서해 유류오염사고 피해어업인의 생계안정과 지속적인 수산물 생산을 위해 피해어장 환경조사 및 개선 등에 신규 투자한다. (‘10 신규 216억원)

⑩ 저탄소 녹색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인 지열히트(heat) 펌프, 목재 펠릿보일러를 시설원예 난방시설로 보급하여 경영비 절감을 지원한다. (‘10 신규 1,320억원)

⑪ 농촌지역의 바이오매스를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농촌형 에너지자립 녹색마을을 시범 조성함으로써 농촌에 적합한 저탄소 녹색농촌 모델을 구현한다. (’10 신규 6억원)

⑫ 수산분야의 신 성장동력 창출 및 수출기반 확충을 위해 고부가가치 참다랑어 외해양식 산업화 기반을 구축한다. (‘10 신규 24억원)

⑬ 적조발생시 어류 폐사에 따른 처리비용 절감 및 환경오염 등 적조로 인한 부작용 방지를 위해 적조피해 직전 어류 방류사업을 추진한다. (‘10예산 신규 3억원)

⑭ 축사관리 현대화, 화훼 생장환경 진단, 고품질 쌀생산을 위한 생육환경 모니터링 등을 위해 유비쿼터스기술을 활용한 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환경개선을 지원한다. (‘10예산 신규 15억원)

⑮ 학교우유급식 지원을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뿐 아니라 차상위계층의 초등학생 자녀까지 확대하고(‘09 : 216억원 → ‘10 : 296), 축산방역강화를 위해 시도가축방역 예산도 대폭 확대 지원한다. (‘09 : 301억원 → ‘10 : 415)

☐ 농식품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국가 전체 예산안에 포함되어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 국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참고 1		2010년도 농식품부 예산안 전체모습

□ 농림수산분야 총괄표

(억원, %)

구 분	'09예산 (A)	'10예산안 (B)	증△감
			B-A	%
총지출규모	168,745	172,274	3,529	2.1
o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146,363	146,434	71	0.0
o 농진청, 산림청 등	22,382	25,840	3,458	15.4

□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총괄표

(억원, %)

구 분	‘09예산 (A)	‘10예산안 (B)	전년대비 증감
			(B-A)	%
◈ 총지출(예산+기금)	146,363	146,434	71	0.0
◇ 예산 일반지출	97,277	95,985	△1,292	△1.3
◇ 기금 일반지출	49,086	50,449	1,363	2.8
I. 농림수산	141,970	142,045	75	0.1
□ 농업․농촌	123,240	121,795	△1,445	△1.2
o 농업체질강화	24,950	23,681	△1,269	△5.1
o 농가소득․경영안정	26,811	25,589	△1,222	△4.6
o 농촌개발․복지증진	17,485	16,977	△508	△2.9
o 양곡관리․농산물유통	32,354	32,478	124	0.4
o 농업생산기반	21,640	23,070	1,430	6.6
□ 수산업․어촌	13,330	13,356	26	0.2
□ 식품업	4,719	5,652	933	19.8
□ 기타사업비	681	1,242	561	82.4
Ⅱ. 기본적경비	4,393	4,389	△4	△0.1

※ 농신보 출연금 감소(6,895억원) 및 융자사업의 이차보전 전환(1,328억원) 감안시 농식품부 ‘10예산안은 실질적으로 ‘09대비 6.0% 증가

- 농신보 출연금 :  (‘09) 8,095억원 → (’10) 1,200

- 이차보전 전환 :  (‘09) 1,350억원(융자금) → (’10) 22(이차보전)

참고 2		2010년도 신규사업 현황

(백만원)

사 업 명	'10예산안	비 고
합 계	408,716	21개 사업
<체질강화 분야>	202,100	4개 사업
o 농식품전문투자펀드조성 (농특회계)	60,000	ㅇ 민간 농어업전문펀드를 출자방식으로 지원하여 민간투자 활성화 - ‘12년까지 펀드 조성 목표액(출자비율 5:5) : 6,000억원(정부 3,000, 민간 3,000) - ‘10년도 조성 목표규모 : 1,200억원(정부 600, 민간 600) * 정부와 민간의 매칭펀드 방식
o 농지매입비축 (농지기금)	75,000	ㅇ 고령은퇴, 이농․전업을 희망하는 농가의 소유 농지를 매입하여 신규 창업농 등에 장기 임대하여 농지이용의 효율화 추진 - '10년도 사업규모 : 우량농지 500ha 매입 * 매입단가 : 150백만원/ha
o 맞춤형비료 (일반회계)	63,100	ㅇ 토양성분에 따른 비료시비량을 결정하여 화합비료 사용량을 절감하도록 유도 - ‘10년도에 70만톤(톤당 9만원) 지원
o 쇠고기 생산성향상 (축발기금)	4,000	ㅇ 대외개방에 대비하여 쇠고기 생산성을 높여 국제 경쟁력을 제고 - 한우사육 컨설팅 : 600백만원(30개소) - 초음파측정비 : 2,400백만원(200천두) - 육우고기 우수성 홍보 등 : 1,000백만원
<경영안정 분야>	2,737	2개 사업
o 농가단위소득안정직불 (농특회계)	497	ㅇ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본사업 추진에 앞서 농업경영체등록제와 연계한 시범사업 실시 - 전국 5,000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 - 인건비 152백만원, 운영비 345백만원
o 농지연금 (농지기금)	2,240	ㅇ 소득원이 없는 고령농업인에게 농지를 담보로 생활비를 연금형태로 지급 - ‘11년도부터 농지연금 시행을 위한 상품모형 설계 및 시스템 개발 비용 반영
<녹색․미래성장 분야>	136,758	5개 사업
o 농촌형 에너지자립녹색마을 (농특회계)	608	ㅇ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자립형 농촌 실현(‘10년도 시범사업 1개소 조성) - 총 사업규모 : ‘20년까지 40개소 조성 - ‘10년도 예산 내역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150백만원 ․ 기본조사 및 세부설계비 458백만원
o 금수강촌 조성 (농특회계)	150	ㅇ 농촌 지역의 풍부한 자연환경을 환경친화적으로 개발, 도농교류를 촉진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 - 금수강촌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
o 고부가가치 종자산업육성 (농특회계)	3,500	ㅇ 우수품종의 유전자원 보호와 국내 채종기반 구축을 통한 종자산업 육성 - 국내채종 지원 2,470백만원 - 돌연변이 육종 지원 30백만원 - 인공씨감자 생산시설 지원 1,000백만원
o 방사선 육종기반구축 (일반회계)	500	ㅇ 돌연변이 육종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방사선 돌연변이 육종센터 건립 지원 - 총사업비 : 150억원 - 사업기간 : ‘10～’12 - 규모 : 건물 3,000㎡ 및 부대 시험시설
o 지열히트펌프 및 목재펠릿보급 (에특회계)	132,000	ㅇ 저탄소 녹색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인 지열을 이용한 히트펌프 및 목재펠릿 보일러를 시설원예 난방시설로 보급 <지열히트 펌프 : 1,200억원> - 보급목표 : ‘17까지 5,600ha - ‘10년도 사업량 : 250ha - 보급 단가 : 800백만원/ha <목재펠릿 보일러 : 120억원> - 지열히트펌프 보급목표 : ‘17까지 4,200ha - ‘10년도 사업량 : 160ha - 보급 단가 : 150백만원/ha
<식품․유통 분야>	14,943	3개 사업
o 농식품안전사고 및 긴급대응 (농특회계)	1,300	ㅇ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신뢰 제고 - 농식품 위험 분석 및 평가 600백만원 - 전문가․소비자단체․일반국민 대상 위험정보 교류 700백만원
o 품목별대표조직 (농특회계)	3,000	ㅇ 품목별 대표조직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품목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유도 - 15개 품목별 대표조직 조직화 비용 ․ 조직당 2억원의 운영비 지원 * 3년간 한시적 지원
o 농식품 수출전문단지 조성 (FTA기금)	10,643	ㅇ 규모화․집적화된 첨단유리온실 조성에 앞서 중소규모 유리온실 시범모델사업 추진 - 총사업비 : 487억원(국고 106, 민자 381) - 조성규모 : 10ha - 사업기간 : ‘10～’11
<수산분야>	43,096	4개사업
o 유류피해지역 특별지원 (일반회계)	21,600	ㅇ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해역 어장 생태계 회복 및 피해지역 어업인 생계 안정과 지속적 어업생산 도모 - 어장환경 조사 및 복원프로그램 개발 18억원 - 피해어장 채묘환경 개선 25억원 - 오염어장 생태 개선 사업 173억원
o 수산어업 행정지원 (광특회계)	20,196	ㅇ 정부조직개편으로 지자체에 이양된 수산사무소 인건비 및 행정경비 지원 - 인건비 161억원, 기본경비 41억원
o 토속어류산업화센터 (광특회계)	1,000	ㅇ 토속어류의 대량 양식기술 개발 및 종묘생산․보급 체제를 구축 - 설계 및 부지조성비 1,000백만원 * 총사업비 200억원(국고 50%, 지방비 50%)
o 적조피해직전 양식어류 방류 (농특회계)	300	ㅇ 적조피해 발생 직전에 가두리 등에서 사육중인 어류를 방류하여 적조피해 경감 - 방류규모 : 120만마리 - 국고 50%, 지방비 50%
<기 타>	9,082	3개 사업
o 한계농지자원조사 (농지기금)	6,582	ㅇ 한계농지에 대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한계농지를 지정․고시하기 위한 조사 사업 - 한계농지 실태에 대해 도면 및 현장 실측조사(20만ha)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o 임진강수계농촌용수공급 (농특회계)	500	ㅇ 북한 황강댐 담수에 대비하여 임진강수계 내에 안정적인 농업용수공급체계 유지 - 양수장(4개소 보강) 및 관수로(48.3km) 조기 착공에 따른 기본조사비
o 국제농업박람회 (광특회계)	2,000	ㅇ ‘12국제농업박람회 개최를 통해 국내 농업의 발전성과와 미래상을 제시 - 박람회 기반조성 등 총사업비 287억원 - 박람회 장소 및 기간 : 전남 나주, ‘12.10.5-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