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2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의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정리해 안내하고 있다.
이번 달라지는 주요제도에는 농지전용허가 없이 농지 위 화장실·주차공간 설치가 허용되는 제도를 비롯해 한우농가를 위한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비의도적인 오염으로 농약 검출 처분기준이 완화 등 농업인들의 불편함을 해소 할 수 있는 제도들이 시행되었다. 다양한 농업 관련 달라지는 제도들을 알아두고 활용하도록 하자.
올해부터는 기존의 정보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누구나 혜택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되었다. 수요자별 혜택을 바로 찾을 수 있도록 가이드 맵을 수록하고 주요 정책은 삽화로 표현 되었다. 국민 관점의 언어 사용과 정책별 체감 사례를 통해 혜택을 직관적으로 공감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책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공공도서관·점자도서관·교정기관 등에 배포되며,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 전용 웹페이지에서 PDF로도 제공된다.
1) 비의도적인 오염으로 농약 검출 처분기준 완화
친환경농업 확대와 과정중심 인증제 전환을 위해 비의도적 오염 시 처분기준이 개선된다.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수혜자 : 친환경(유기·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 비의도적 오염 방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농약이 검출된 경우 농약의 검출량에 상관없이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
(현행) 비의도적이더라도 농약 잔류허용기준 이하시 : 1,2차 시정명령, 3차 인증취소, 농약 잔류허용기준 초과시 : 인증취소
(개정) 비의도적인 경우, 농약 검출량에 상관없이 1,2차 시정명령, 3차 인증취소(즉시 취소 없음)
※ 단, 의도적인 농약 사용 행위 등은 예외 없이 인증취소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출하농산물에 농약이 검출된 친환경 인증농업인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조사하여 비의도적 오염의 경우 인증취소를 유예(2회)
- 친환경 농업인은 영농일지, 농약구입 여부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친환경농가의 잘못이 아닐 경우 인증을 유지
Q.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7월부터 시행(잠정)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인근 관행농가의 항공방제 등으로 친환경 농업인의 인증이 취소되는 등 부당한 피해 예방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 044-201-243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과 : 054-429-4176
2) 농지전용허가 없이 농지 위 화장실·주차공간 설치 허용
농지전용절차 없이 농지 위 설치 가능한 편의시설에 농업인화장실 및 주차공간이 추가된다.
Q. 누가 지원받을수 있나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농지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화장실·주차공간 설치 가능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26년8월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완료 후 설치 요건 확인
Q.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8월말(예정)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수백만 농업인 농작업 중 화장실 불편 해소, 농지전용허가 절차 생략으로 시간·비용 절감 등 농작업 여건 실질적 개선
•트랙터·농기계 등 주차공간 확보 규정 마련으로 농업 규모화·현대화 지원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044 - 201 - 1734
3) 베트남 복합형 거점 물류센터 운영
베트남으로 한국 농식품 수출이 편리해지도록 현지 물류·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베트남 한국 농식품 수출업체(현지법인 포함) 및 수입업체(바이어) 등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수출 전 과정 지원(V-Express사업)
•전년 베트남 수출실적 30만불 이하 한국 농식품 수출업체(현지법인 제외)
•지원내용 : 수출 준비부터 입점·시험판매까지 수출 全과정 일괄 지원 (업체별 3개 제품까지 신청 가능)
물류·마케팅 지원(DC + Marketing)
•對베트남 한국 농식품 수출업체, 베트남 수입업체(바이어)
* 한국 농식품을 수출하는 외식업체(현지법인 포함) 등도 포함
•지원내용 : 거점 물류센터 입고·출고·보관비 및 현지 마케팅 지원
* 거점 물류센터는 하노이, 호치민 각 1개소 운영 예정(‘26년 6월 중 개소 예정)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T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 : global.at.or.kr
- DC·Marketing의 경우 바이어·수출업체 현지법인은 지사 이메일로 신청
* aT 하노이지사(hanoi@at.or.kr), 호치민지사(atcenterhcmc@at.or.kr)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수출 초보 업체 수출 全과정을 일괄 지원하여 판로개척 기회 제공 및 수출 애로 해소 지원
•對베트남 수출업체 대상 현지 물류(입·출고, 보관, 피킹·패킹, 포장, 라벨링 등), 마케팅 통합 지원으로 한국 농식품 수출 확대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 : 044-201-2174, 218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신시장개척부 : 061-931-0961, 0962
4)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 인상
공공비축미 매입 참여 농가에 40kg 포대당 6만 원의 중간정산금이 지급된다.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26년산 공공비축미 매입 참여 농업인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수혜자 : ’26년산 공공비축미 매입 참여 농업인
•지원내용 : 공공비축미 중간 정산금 6만 원/40kg 지급
•지급시점 : 공공비축미 수매 직후 순차 지급|
유의사항 최종 매입가격은 수확기 평균 산지쌀값이 확정(12월 말)된 이후 지급되며,
중간정산금이 최종 매입가보다 높을 경우 초과 지급분 환수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1단계 : 공공비축미 매입계약 체결
① 리·통 공공비축매입협의회로부터 배정물량 확인
② 지역농협과 2026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계약 체결
•2단계 : 공공비축미 출하
① 지정된 매입장소·일자에 본인이 생산한 벼를 공공비축미로 출하
•3단계 :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 지급 확인
① 공공비축미 출하 직후 중간정산금 지급 여부 확인
Q.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9월 1일(공공비축미 매입 시점) 이후부터 시행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수확기 농가 경영 안정 지원: 최종 매입가 지급 이전 중간정산금을 지급하여 영농비, 부채 조기 상환 등에 활용 가능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 044 - 201 - 1817
5)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한우 농가와 소비자를 위한 법이 생겼습니다. 수급 안정·농가 소득 보호· 가격안정이 법으로 보장된다.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한우 농가, 관련 업체 및 소비자 등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수혜자 : 한우 농가, 관련 업체 및 소비자 등
•주요내용 : 수급·가격 안정, 농가 소득 보호, 유통 효율화, 소비자 가격 안정 등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한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관련 사업 추진시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Q.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한우 수급과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을 보호해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 향상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 044-201-23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