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원 농식품부 차관이 쌀 수급안정대책에 관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쌀값 대책 마련 등에 대해 논의했다. 역대 가장 큰 연간 하락폭으로 떨어진 쌀값이 10월 5일 현재 13만4076원/80㎏으로 16만3396원/80㎏이었던 전년동기 대비 17.9% 낮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생산량 조정 및 소비 확대로 우리쌀 지킨다

벼 재배 면적은 77만9000㏊로 2015년 대비 2만㏊가 감소했다. 예상생산량은 420만톤으로 전망됐다. 정부재고는 8월말 기준 175만톤으로 전년동기 137만톤 대비 38만톤 많고, 작년 말 190만톤보다 15만톤 적은 수준이다. 8월말 재고량은 총 창고 보관능력인 270만톤의 65% 수준이며, 금년도 공공비축미 매입‧보관에는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정부 수급계획에 따라 2016 양곡년도 정부재고는 166만톤 수준으로 전망됐다.

수확기를 앞두고 쌀값 대폭하락에 따른 시장 불안심리 확대 및 국회‧농업인단체의 조기‧일시‧전량 격리요구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농식품부를 비롯해 농촌경제연구원도 쌀값관련 TF 구성, 쌀 수급동향과 정책과제 등을 통해 쌀 수급안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10월 6일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예년보다 빨리 확정‧발표하며 금년도 수확기 쌀 시장 조기 안정을 꾀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생산량 중 신곡수요 초과 물량을 대상으로 정부가 연내 시장 격리, RPC 벼 매입자금 지원 확대, 공공비축미와 해외공여용 쌀 매입 연내 추진, 수입 밥쌀 방출량 감축 또는 중단 및 수입쌀 혼합유통 특별단속 실시 등을 발표했다, 또한 쌀 초과공급 해소를 위해 적정생산, 소비확대, 농지규제 완화 등 정책 간 연계 강화 및 쌀 직불제 등 중장기 개편 방안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2016년 쌀과 돼지 생산액이 역전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기관 및 쌀생산 현장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쌀 수급안정 TF를 꾸려 쌀 수급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쌀 생산량 및 소비확대에 대해 직불금을 생산조정 효과 및 과잉생산을 줄일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 식량주권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쌀에 대한 대국민 홍보로 농업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려달라”고 제안했다.

한편, 농촌경제연구원도 지난달 14일 ‘쌀 수급 동향과 정책과제’ 발표 및 논의를 통해 생산조정제도 한시적 도입, 변동직불금 지급 요건 완화, 중앙 및 지방정부간 정책공조 등 생산감축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쌀 소비촉진 및 수요확대를 위해서는 간편한 쌀 가공식품 개발과 보급 필요, 대기업 상생협력 및 신뢰제고를 위한 정부인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