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이 정부의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에 대해 시장격리 벼 매입의 조속한 실시 및 내년도 생산조정제 예산・수립 확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농연은 성명서에서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당면 쌀 대란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확고한 원칙이 부족하며, 식량주권 보호에 필수적인 재정 지출에는 극히 인색한 기획재정부의 무사안일한 현실 인식과 대응에 현장 농업인들의 분노가 끓어오를 수밖에 없다. 극한 정쟁으로 일관하며 쌀 대란 해결에 귀중한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국회 또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성명서 발표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한농연이 8월초부터 강력히 요구해 온 시장격리 조치가 늦게나마 발표되고 추진되는 것은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수확기에 돌입하는 10월초부터 본격적인 매입에 나서지 않는다면 막대한 재정 지출에도 불구하고 쌀값 추가 하락을 막을 수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영세·노령농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따라서 정부는 11월 실수확량 발표 시점까지 미루지 말고 당장 오늘부터라도 시장격리용 벼 매입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농연은 ‘수확기동안 밥쌀용 수입쌀을 감축하거나 중단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513%의 쌀 관세율을 관철시키기 위한 TRQ 쌀 수입이 불가피하더라도, 정부는 밥쌀용 수입쌀의 방출을 전면 중단하여 국내 쌀 시장의 안정을 적극 도모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와 함께 “고미(苦味)의 사료용 확대를 대폭 늘려 재고처리에도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농연은 작년 12월 발표한 <중장기 쌀 수급 안정대책>에 제시됐던 생산조정제가 이번 쌀 대책에도 전혀 반영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따라서 “사료용 작물, 조사료용 작물 생산 확대를 통한 곡물(식량)자급률 향상, 진정한 경종-축산간 순환농업 체제 확립은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변동직불금 및 시장격리용 예산의 절약 효과까지 도모할 수 있는 생산조정제의 즉각 도입·실시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해 농식품부와 기획재정부, 국회는 생산조정제 예산의 수립·확충을 위해 적극 매진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