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유례를 찾기 힘든 쌀값 폭락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은 ‘풍년’보다는 늘어난 재고 부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2014년 이후부터 본격화한 공급과잉이 일찌감치 예견됐음에도 생산 조정제와 자동시장격리제, 사회복지쌀 수요 확대 등과 같은 유효한 수급조정정책 시행이 지지부진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풍년이 쌀값 폭락 원인 아니다”
지난 13일 농촌진흥청이 내놓은 2016년 벼 생육상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생종・중만생종・만생종 등 2016년 제곱미터당 벼알수는 올해 평균수 3만4385개로 전년 3만4587개보다 오히려 줄었고, 평년 3만3555개보다 약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풍년’이란 말을 무색하게 만든다.
표. 2016년 벼 생육상황 조사
구 분 | 포기당 이삭수(개) | 이삭당 벼알수(개) | ㎡당 벼알수(개) | ||||||
금년 | 전년 | 평년 | 금년 | 전년 | 평년 | 금년 | 전년 | 평년 | |
평 균 | 21.0 | 21.1 | 20.4 | 81.5 | 82.3 | 80.7 | 34,385 | 34,587 | 33,555 |
출처 : 김현권 의원실 (농촌진흥청 제출 자료)
쌀 재고는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농협중앙회 양곡부가 제출한 ‘최근 2내년 농협재고 현황 및 쌀값 동향’을 살펴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농협 RPC들은 매달 전년보다 7%~8% 많은 쌀 재고가 쌓여서 상반기 쌀재고량은 전년대비 11.6%많은 450만톤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 쌀 값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7월 한달간 재고량은 33만8000톤으로 전년보다 24%가량 늘어난데 이어, 올 8월 들어서 재고량이 전년보다 47% 많은 22만5000톤으로 나타나 농협 RPC들의 쌀 재고 부담이 예년보다 크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수입쌀 재고 증가 또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aT가 보유하고 있는 수입 밥쌀 재고량은 2013년~2014년산 5만6719톤, 2014년~2015년 6만톤(2015년말~2016년 상반기 수입) 등 11만6719톤으로 전년 9만1210톤보다 2만5509톤, 22% 가량 많은 양이다. 수입 밥쌀 방출 또한 여의치 못한 실정이다.
원칙없는 비축미 매입가, 전년수준 유지와 쌀값관리 강화 필요
농식품부는 2005년부터 공공비축비 매입을 위한 우선지급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농민들은 우선지급금이 공공비축미 매입 때 선지급하고 2~3개월 후인 익년 1월에 정산하고 있다. 농민들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이 기준가격 성격을 띠고 있어 수확기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농식품부가 40㎏ 기준 벼매입가격을 4만5000원으로 설정하면서 산지 쌀값이 더 떨어져 전남, 경남 등지에서 쌀값이 3만원대까지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반면, 농식품부는 전월 산지평균가격의 90%보다 조금 높은 선에서 우선지급금을 설정했다면서, 우선지급금을 크게 인상할 경우 환수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수준에서 지급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2005년 이후 건조벼 우선지급금과 산정기준을 살펴보면 일관성이 결여돼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를 비롯한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전년도 건조별 우선지급금을 기준으로 우선지급금을 정한 반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8월 산지쌀값을 조곡으로 환산한 값의 90%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렇다 보니 실제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연도별 우선지급금은 전년도 산지가격대비 87.5%에서 109.9%까지 큰 편차를 보였다. 또 8월산지 가격과 비교해 봐도 연도별 우선지급금은 87%에서 107.6%까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올해 쌀 값 폭락이 심해서 지역에서 투매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는 만큼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서 정부가 우선지급금을 전년도 수준인 5만2000원으로 유지하고 농협과 협력해서 쌀 수급조절을 원활하게 해서 1월까지 쌀값이 폭락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표. 건조벼 우선지급금 및 산정기준
단위: 원/40kg(조곡, 1등품)
연산 | 우선지급금 | 산정기준 |
2005년 | 47,350 | 「쌀농가소득보전직불제」목표가격의 80%수준 (2004년산 산지쌀값의 85% 수준) |
2006년 | 48,450 | 전년도 건조벼 매입가격 |
2007년 | 48,450 | 전년도 건조벼 우선지급금 |
2008년 | 48,450 → 49,020 | 전년도 건조벼 우선지급금 → 수확기 가격전망치(KREI) 상한의 95% |
2009년 | 49,020 | 전년도 건조벼 우선지급금 |
2010년 | 45,000 → 47,000 | 9월 15일 기준 햅쌀 가격을 조곡으로 환산한 값의 95% → 10월 ~ 11월 산지쌀값 추세 반영 재산정 |
2011년 | 47,000 | 8월 산지쌀값을 조곡으로 환산한 값의 90% |
2012년 | 49,000 | 8월 산지쌀값을 조곡으로 환산한 값의 90% |
2013년 | 55,000 | 8월 산지쌀값을 조곡으로 환산한 값의 90% |
2014년 | 52,000 | 8월 산지쌀값을 조곡으로 환산한 값의 90% |
2015년 | 52,000 | 전년도 건조벼 우선지급금 |
주: 산지가격은 산지쌀값을 조곡가격으로 환산한 것임
출처 : 김현권 의원실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청 제출자료)
표. 최근 2개년 농협 재고 현황 및 쌀값 동향 (2016. 9. 25.)
▲ 농협 RPC쌀 재고 현황
(단위 : 천톤/정곡, %)
구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5년 (A) | 1,105 | 1,016 | 895 | 767 | 566 | 403 | 273 | 153 | 143 | 1,036 | 1,295 | 1,264 |
‘16년 (B) | 1,188 | 1,095 | 967 | 861 | 606 | 450 | 338 | 225 | | | | |
증감 (B-A) | 83 | 79 | 72 | 94 | 40 | 47 | 65 | 72 | | | | |
(%) | 7.5 | 7.8 | 8.0 | 12.3 | 7.1 | 11.6 | 23.8 | 47.0 | | | | |
출처 : 김현권 의원실 (농협중앙회 양곡부 제출자료)
▲ 쌀값 동향
(단위 : 원/정곡20kg)
구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5년 (A) | 40,688 | 40,450 | 40,145 | 39,836 | 39,618 | 39,769 | 39,889 | 40,028 | 39,901 | 39,534 | 37,630 | 36,955 |
‘16년 (B) | 36,540 | 36,378 | 36,155 | 36,059 | 35,973 | 35,829 | 35,690 | 35,322 | | | | |
증감 (B-A) | △4,148 | △4,072 | △3,990 | △3,777 | △3,645 | △3,940 | △4,199 | △4,706 | | | | |
(%) | △10.2 | △10.1 | △9.9 | △9.5 | △9.2 | △9.9 | △10.5 | △11.8 | | | | |
출처 : 김현권 의원실 (농협중앙회 양곡부 제출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