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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농식품부 예산 “올해와 비슷”

정부 전체예산 3.7% 증가, 농식품부는 0.4% 증가

뉴스관리자 기자  2016.09.04 05: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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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의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지출 규모는 금년 대비 539억원 증액된 14조 422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2016년 총지출 대비 0.4% 증가한 수준이며, 분야별로는 농업·농촌 분야에 13조 1539억원, 식품업 분야에 8516억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이다. 2017년 정부 전체 총지출 규모는 금년 386.4 조원 대비 14.3조원 증액된 400.7조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 0.4%은 국가 전체 증가율 3.7%에 미치지 못하였다. 


신분야 육성 빛나고, 농식품 안전·안정 그늘지고 

세세히 살펴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평가 및 우수사업소에 노후농기계 대체 지원에 25억원,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신규 수출시장 개척 지원 92억원 및 중국 현지에 농식품 수출종합지원센터 구축 23억원, 시설원예 단지화·집적화를 위한 스마트원예단지 기반 조성에 35억원 및 수직형 농장 비즈니스 모델 구축 6.4억원,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 체계화를 위한 온실가스 관리 인프라 구축 36억원 등이다.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성과 확산에 중점 투자를 통해 스마트원예단지 조성 및 스마트팜 보급 등 농업분야 ICT 확산을 위한 지원 확대를 위해 615억원, 6차산업 지원 체계화 및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 확대를 위해 875억원, 중국 등 거대시장 진 출 본격화 및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 등을 위한 지원을 위해 6237억원을 투자한 다. 또한 식품·외식산업 육성 및 건전한 식생활 확산 지원 확대에 2044억원을 투자한다. 신성장동력 제고를 위해 R&D 2077억원 지속 투자 및 기후변화 대응 강화, 곤충산업·반려동물 등 등 신분야 육성에 446억원을 지속 지원한다. 

밭작물 조직화·기계화 촉진 및 기 조성된 논을 활용한 밭작물 재배여건 조성에 3187억원을 지원해 밭작물 조직화를 위해 공동경영체 확대, 농기계 임대사업소 를 확대하고, 우수 임대사업소에 대한 노후농기계 대체 구입비 신규 지원, 배수 개선 및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 사업을 활용하여 밭작물 생산 지원한다. 

생산자단체 중심 자율적 수급조절 강화 및 新유통 확충을 위해 1조 7924억원 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참여농가에 사전 면적조절·출하조절 등 의무를 부 과하는 대신, 계약물량에 대해 일정가격을 보장하 는 채소류 생산안정제를 확대 실시한다. 농고·농 대 교육을 현장실습 중심으로 내실화, 한농대 입학 정원 증원, 기존농가 대상 첨단·품목특화 전문교 육 강화에 714억원을 지원해 전문인력도 양성한다.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지원도 3조 7952억원으로 전년대비 9.9% 증액해 확대한다. 

이를 위해 한중 FTA에 따른 밭농가 소득안정을 위 해 밭고정직불 및 조건불리직불 지급단가를 밭고 정 40만원/ha → 45만원/ha로, 조건불리 농지 50 만원/ha, 초지 25만원/ha → 55만원/ha으로 30만 원/ha 인상한다. 산지 쌀값 수준을 반영하여 쌀소 득변동직불 편성도 7193억원→9777억원으로, 쌀 소득고정직불8240억원→8160억원으로, 경영이 양직불은 573억원→545억원으로, 피해보전직불 1005억원→1055억원, 폐업지원 1027억원→1027억 원으로 실소요 반영한다. 

농촌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 지원도 지속한다. 농촌지역의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농 업안전보건센터(6개소)의 농업인 진료 서비스 확충 및 건강·연금보험료, 영농도우미·행복나눔이, 농 업인 안전재해보험 등을 지속 지원한다. 또한 농촌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 확충 및 체계화에 1조 2856 억원, 재해방지 등 농식품분야 안전·안정을 위해 2 조 1703억원을 지원해 지속한다.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에도 6759억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