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농협중앙회의 은행금융업과 상호금융은 농업과 농촌발전을 지원하면서 농가부채의 누적을 막고 농가부채를 완화하는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돈 문제를 풀어주는 지도금융기관으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협제자리찾기운동본부(대표 최양부)와 먹거리사랑시민연합(이사장 양융)이 2월 5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한 농협개혁을 위한 국민대토론회에서 최양부 상임공동대표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최 대표는 “현재 농협은 신용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교육지원과 경제사업을 추진하는 신용-경제-교육지원 겸영의 종합농협”이라며 “농협중앙회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고객을 상대로 신용사업을 주업으로 하고 수익을 창출하면서 배당은 제대로 하지 않는 사실상 영리행위를 하고 있어 이를 협동조합이라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연합회로 개편 제시 최 대표는 또 “농협은 수익의 80∼90%를 조합원과의 거래를 통해서 창출해야 하고 수익도 대부분 출자금과 이용고배당을 통해 조합원에게 환원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조직과 인력, 자본을 재배분해 유통경제중심의 판매농협으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의 중앙회를 농협경제연합회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제연합회가 농협중앙회의 자본을 인수하고 상호금융특별회계를 농협상호금융연합회로 독립법인화하고 경제연합회의 자본을 출자해 금융지주와 경제지주회사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중앙회의 모든 자본으로 독립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고 금융지주회사가 중앙회의 교육지원사업과 경제사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방식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청중토론에서 지배구조 문제나 신·경분리 문제 등은 실제 농민들에게는 피부에 와 닿지 않아 현 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일선조합 개혁을 촉구해 주목을 받았다. 국회, 농협법 개정안 23일 첫 공청회 한편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2월 23일 농협의 운영구조 및 선거제도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갖기로 했다. 특히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듣고 상임위 차원의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어 2월 말 농협법 개정안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한국협동조합연구소와 전국농민단체협의회는 12∼23일까지 농협개혁과 관련한 전국 순회토론회를 갖는다. 이 토론회는 올바른 신·경분리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고 농민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