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배면적은 줄이고 수급 조절은 민간이 참여하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마지막 날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최근 3년간 기상여건 호조 등에 따라 쌀 생산량은 증가한 반면, 쌀 소비는 지속 감소했고 쌀 초과공급으로 산지쌀값은 매년 하락했다.

특히 2015년은 작황이 좋아 쌀 생산단수가 542kg/10a으로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0월 26일 시장격리 20만톤 등 ‘2015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방안’을 발표하면서 향후 중장기적으로 쌀 수급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쌀 수급상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쌀 공급과잉의 원인에는 기상호조 요인도 있지만, 구조적인 영향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작황에 따른 효과를 배제하고 볼 때, 10년간 연평균 28만톤의 쌀 초과공급이 발생했고,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 10년에도 연평균 24만톤의 쌀 초과공급이 발생할 전망이다. 초과공급의 구조적인 원인으로 기계화(‘14: 97.8%), 수리시설 확충, 품종 개발 등에 따른 생산성 향상, 식습관 변화 등에 따른 소비 감소 등이 있다.

정부는 이러한 쌀 과잉문제를 조속히 해소하고, 쌀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아래의 4대 기본 방향 하에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향후 3년간 특단의 대책을 통해 쌀 수급 균형을 조기 달성하고, 이후 균형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벼 재배면적은 2018년까지 현재 79만9000ha에서 71만1000ha까지 줄인다. 1인당 쌀 소비량은 2019년 57.4kg로 추산되나 이를 58.1kg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3년 후 정부양곡재고를 적정 재고 수준으로 회복한다. 쌀은 수급안정을 목표로 하고, 자급률이 낮은 밭작물은 재배 확대를 통해 품목별 자급률을 전반적으로 제고한다. 또 정부 주도의 쌀 수급 관리방식에서 지자체, 농업인, RPC 등과의 협업·협력 체제로 전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