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원숭이의 해이다. 작년 한해를 돌이켜보면 우리 사회와 농업에 즐거움이 별로 없었다. 진정한 국가와 사회를 위한 것이 무언가에 대한 통합된 가치관이 없기 때문은 아닌지. 정부와 지도자들은 다양한 경제·사회적 문제를 다시 한번 곱씹고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5년이 지나고 새해가 밝았다. 지난 한해를 돌아보면서, 사회분야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를 통해 작년 한 해를 조용히 반성하고 좋은 일은 반복해서 나오도록, 나쁜 일은 다시는 없도록 노력하는 것이 새해 시작에 즈음한 우리의 다짐이 되길 바란다.

가장 많은 관심사는 역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이다. 관심이라기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높았었다. 5월 4일 1번 환자가 카타르를 거쳐 인천공항에 입국하면서 발생된 메르스는 6월 격리환자가 7000여명에 이르는 최고의 위험기를 잘 지냈다. 11월 25일 현재 38명의 사망자를 남긴 안타까운 사건이었다. 일부에서의 주장처럼 3개월 더 연장되었을 경우 국민총생산이 20조 원 이상 손실되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IMF 때보다 시장이 얼었다는 이야기가 과장만은 아니었다. 이 사건을 통해 중대한 국민위험사건의 경우 즉각적인 공개와 국민들의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다.

두 번째 관심을 모은 단어는 광화문이다. 대중가요에 나오는 낭만적인 이미지가 사라지고 각종 집회의 장소로 이름을 날린 한해였다. 이제 광화문은 우리나라 집회의 심장부와 같은 장소이다. 교황님 방문 때 광화문을 중심으로 시청까지 이뤄진 장엄한 모임과 행사는 길이 우리에게 기억될 축복의 행사였다. 하지만 국정교과서 반대시위, 민중총궐기대회, 각종 촛불시위 등 광화문은 대중들의 의사를 강력하게 피력하는 장소로 이미지가 고착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광화문에 평화롭고 즐거운 집회가 하루 빨리 올 수 있도록 좋은 국가 정책과 수용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2014년 4월 16일 우리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세월호 사건의 아픔은 여전하다. 세월호 침몰, 그 사태의 발생과 해결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무능함이 적나라하게 나타났었다. 총 475명의 탑승자중 179명만 구조되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단원고 총 325명의 학생 가운데 구조된 아이는 고작 75명, 나머지 250명은 사망하거나 실종되었다는 사실이다. 세계에서도 놀람과 경악을 금치 못했던 관련자들의 부적절한 행동과 그로 인한 치유되기 어려운 아픔과 상처는 여전히 우리 사회를 누르고 있다. 사회통합을 위해서 명확한 이유와 마무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역사교과서 문제는 현재의 역사교과서가 다양한 역사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기술된 것이라는 부분을 거부하면서 발발되었다. 새롭게 국가에서 만들 교과서로 하나의 역사관에 의한 역사교과서를 만들고,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현 정부에서 제시하면서 충돌된 사안이다. 역사는 기술하는 사람에 의해 정리된다는 이야기도 있다.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기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역사교과서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나 서민들에게는 서로간의 싸움으로 비춰지고 있는 이상은 아닌듯하여 안타깝다.
어린이집 사건, 즉 어린이집에서 돌봐주는 아이들을 무자비하게 취급한 사건으로 국민의 공분을 샀었다. 아이들에 대한 겁박과 폭력을 휘두르는 일부 어린이집 교사들의 행위가 국민적 분노를 자아냈었다. 해당 피해 어린이와 가족의 정서적, 육체적 피해는 일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그 사후처리가 명쾌하지 않다.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자는 법이 관련자들의 저항으로 거부되었다는 소식에 망연자실이었다. 이래도 되는 것인지 심히 자괴감이 드는데, 어떠한 방법으로든 강력한 예방조치와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성한용사건의 진위는 알 길이 없다. 워낙 거물급들의 정치, 경제인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밝혀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과 경제권의 강력한 유대관계와 내부적인 은밀한 거래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에는 충분한 사건이었다. 주고받는 과정 속에 주고받는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로는 알 길이 없지만 은밀한 관계를 지속하는 것을 보면 결코 떳떳하지 않은 것들도 없지 않음을 짐작할 뿐이다. 과거 차떼기가 떠올라 즐겁지가 않은 사건인데, 언젠가 그 진실이 밝혀지고 사회정의가 실천되길 바랄 뿐이다.

피상적인 아닌 본질에 집중한 농업정책 돼야 
우리 농업에서는 뭐니 뭐니해도 확대되는 FTA, 특히 한·중 FTA 협약의 발효가 아닐까 여겨진다. TPP까지 간다면 우리 농업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모른다. 적어도 농업의 축소, 피해 확산만은 분명하다. 그에 대한 대응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직불제 확대, 6차산업화, 무역이득공유제의 실천 등이 제시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실천과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본적으로 우리 농업을 어느 정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장밋빛 구호성 정책만으로 어떠한 결실을 가져올지 우려된다. 우선 농촌지역의 10세 미만 어린이들이 10만명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 감소율이 2012년 7.3%, 2013년 7.8%, 2014년 10.9%로 가속화되고 있다. 농촌학교 통폐합이 문제라고 하나 동문서답 같은 이야기이다. 대중국 무역적자 37억 달러가 매년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결국 20년 후 농업생산 45조원의 87%, 즉 337억 달러(약 39조원)의 농산물이 수입될 것이라고 한다. 1995년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95% 수준대이던 농가소득은  2013년 62.4%, 2035년에는 41.2%로 떨어질 것이라는 것이 국내 유수 연구기관의 전망이다. 농산물 수출을 외쳤지만 올해 77억 달러 달성은 물 건넜다고 보도하고 있다. 1~11월 누계가 55억7000 달러로 작년 동기대비 1.2%가 감소하였다. 100억 달러 수출은 이상이 될 수도 있다.

2016년 원숭이의 해이다. 작년 한해를 돌이켜보면 우리 사회와 농업에 즐거움이 별로 없었다. 진정한 국가와 사회를 위한 것이 무언가에 대한 통합된 가치관이 없기 때문은 아닌지. 정부와 지도자들은 다양한 경제·사회적 문제를 다시 한번 곱씹고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농업의 경우 쌀 소비촉진하자고 요란을 떤다고, 모내기철 앞다퉈 사진 찍는다고, 김치 담그는 모습을 언론에 보낸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본질을 외면하면 대책도 피상적이다. 그간의 세계화 대응 다양한 농업정책에 대한 엄중한 평가를 통해 살길을 찾아야 한다. 원숭이는 지혜로움을 상징한다고 한다. 우리 모두가 국가와 농업을 위해 지혜롭게 살길을 마련해야 한다. 통합된 노력의 한해가 되길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