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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농식품부 예산 14조3681억원

2.3% 증가 그쳐, 농촌활력창출 집중 편성

뉴스관리자 기자  2015.12.17 11: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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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14조3681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15년(14조 431억원) 대비 2.3%(3251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농식품부, 해수부(수산), 농진청, 산림청 등을 포함한 농림수산분야는 19조3946억원으로 ’15년(19조3065억원) 대비 0.5% 증가했다. 국가전체 예산은 386조4000억원으로 ’15년(375조4000억원) 대비 2.9% 증가했다.


국가전체 예산 중 농림수산분야 비중은 5.0%(’15:5.1)이고, 농식품부 예산 비중은 3.7%(’15:3.7)로 전년 수준이다. 복지 등 타 분야 재정확대 소요로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2.3%)이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2.9%)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기존 사업을 내실화해 절감된 예산을 미래성장산업화, 일자리 등 농촌 활력 창출 등에 집중 편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기반 구축, 일자리 창출 및 정주여건 개선 등 농촌활력 제고, FTA 등 보완대책 반영, 가뭄 선제대응 등에 중점을 둬 예산을 편성했다.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기반 구축에 1조 275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이는 전년에 비해 5.6% 증가한 규모다. ICT 융복합(256억원→499), 규모화·조직화(92→168), 전문인력 양성(327→343)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676억원→1010)에서 49.5%가 증가됐다. 수출단지 첨단온실(신규, 101억원), 창조마을 조성(10→45), 들녘경영체 육성(45→108), 밭작물산업 육성(47→60), 농고·농대 개편(신규, 70) 등도 예산을 늘렸다.


6차산업화 내실화 및 사업성과 제고(820억원→827, 증 1.0%)도 이어간다. 수출 지원은 신시장 개척을 위한 예산을 적극 반영하는 한편, 융자사업은 실소요를 감안하여 조정(5867억원→5821, △0.8%)했다.
대중국 수출 유망품목 육성(15억원→34), 화훼류 등 전략 품목 육성(신규, 8), 콜드체인 구축(15→33), 할랄시장 개척(신규, 95) 등을 늘린다. 식품산업 및 기업과 상생협력 지원을 확대(2100억원→2120, 증 0.9%)한다. R&D(2242억원→2184), 생명산업(606억원→744) 등 신 성장동력 확충에도 예산을 늘렸다.


이와 함께 농업분야 일자리 창출 및 취창업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 농촌활력 제고 지원 확대(1조2081억원→1조2711억원, 증 5.2%)에 예산을 투여한다. 한·중 등 FTA 보완에도 예산을 충실히 반영(6508억원→7490, 증 15.1%)했다. 이와 함께 가뭄대책 등 안전분야 지원 확대(2조2376억원→2조3289억원, 증 4.1%)에 예산을 투입한다.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 지원 확대(2조5058억원→3조39억원, 증 19.9%), 농촌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 지원 지속(4780억원→4335, △9.3%), 유통구조 개선 및 수급안정 지원 내실화(1조8360억원→1조6733억원, △8.9%) 등에 예산을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