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농업각료이사회는 1월 19~20일 이틀간 회의를 갖고 작년 11월 합의된 ‘공동농업정책 건전성평가법안’ 을 정식으로 채택하고 국제포도주기구(OIV) EC 가입, 유전자변형 유채종자 및 카네이션 유통허용, 산림보호법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가운데 EC가 국제포도주기구인 OIV 회원으로 가입은 많은 회원국들이 EC는 우선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하고 정식 회원가입은 나중에 검토하자고 제안해 합의하지 못했다. 또 유전자변형 유채유지종자 T45, 유전자 변형 푸른 카네이션의 시장유통 승인건은 가중다수결로 가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불법 벌목 및 불법 벌목된 목재의 수입을 금지하기 위해 유통업체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불법벌목 금지 법안에 대해 회원국들은 현행 국가 시스템에서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행정적 부담을 지우는데 반대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외에도 프랑스는 최근 돼지고기 시장상황을 감안해 10만 톤의 민간저장지원을 집행위원회에 요구했다. 피셔 보엘 EU 농업담당 집행위원은 이에 대해 돼지생산이 줄어들기 시작 시장가격이 올라갈 것이므로 현 단계에서 민간저장지원을 실시하는데 반대했다. 또 EU 농무장관들은 최근 낙농품 가격 하락과 수출감소 상황에 우려를 표시했고 최근 집행위원회가 취한 낙농품 수출보조금 재개 및 낙농품 수매결정을 환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