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정부는 쌀의 생산조정(감반)의 재검토 등 농정 개혁에 착수했다. 일본 정부는 1월 27일 아소우 타로 수상을 본부장으로 하는 ‘식료·농업·농촌정책추진본부’ 아래 6개 부처 각료가 참여하는 ‘농정 개혁 관계각료 회합’을 발족시켰다. 또 이시바 시게루 농림수산부장관은 자문기관인 ‘식료·농업·농촌정책심의회(회장·하야시요시박도쿄대학 대학원 교수)’에 대해 ‘식료·농업·농촌 기본계획’의 재검토의 자문을 의뢰했다. 6개 부처 각료 회합은 농정 개혁 담당상으로 취임한 이시바 시게루 농림수산부 장관과 카와무라 타케오 내각 관방 장관이 주재 한다. 각료 회합에서는 농지 제도 개혁, 논유효 활용, 쌀의 생산조정의 본연의 자세, 식량 수급의 안정화 등 농정 개혁 전반에 대해 협의한다. 각료 회합에는 요사노형경제 재정 담당상, 하토야마 쿠니오 총무상, 나카가와 쇼이치 재무·금융 담당상, 니카이 토시히로 경산부 장관으로 참여한다. 또 각 부처로부터 심의관 등이 참가한다. 농림수산부장관 자문기관인 ‘식료·농업·농촌정책심의회’에서는 2010년도부터 10년 후의 농업 기본계획을 검토하고 각료 회합과 병행해 폭넓은 시점으로부터 농정 전반의 재검토를 논의한다. 특히 심의회는, 내년 3월까지 신기본계획을 정리해 이시바 농림수산부 장관에게 답신한다. 또 각료 회합과 심의회는 제휴해 심의회가 책정하는 기본계획에 각료 회합의 검토 결과도 반영시킨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