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우남)는 지난 6~7일 농협중앙회 및 경제지주(농업경제, 축산경제)와 농협유통 등 16개 자회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농해수위는 농협 국감을 이례적으로 2일간 시행하며 강도 높은 국감을 실시코자 했다. 하지만 내용면에 있어서는 재탕삼탕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이틀간 실시된 농협의 국감을 정리했다.

경제사업 성과부진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장흥·영암·강진)의원은 “농협이 목표를 세웠다가 달성이 어려우면 연말에 가서 목표치를 변경한다”면서 “이렇게 되면 애초에 목표 설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연말에 목표를 변경하면 성과측정이 어려워진다”며 “상황이 이와 같은데도 농식품부 또는 농협중앙회가 문책을 가한적이 없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농협은 이에 대해 사업여건변화에 맞춰 투자내용을 변경한 것이라고 한다”면서 “하지만 5조원이나 투입되는 계획을 매년 바꾸는 것은 달성률 향상을 위한 임시방편 아니겠나”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경제사업 부진은 고스란히 농가소득의 지체와 정체, 상대적 하락이란 결과를 가져 온다”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세우고 세웠으면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명희 새누리당(비례대표)의원은 “2014년 농협의 사업목표 달성비율을 보면 농가의 농협출하목표 달성비율, 공선출하회 육성 달성비율, 한삼인 매출목표 달성비율 등 3개 사업은 사업구조개편이전보다 하락했다”며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규투자를 하는데 목표는 세워놓고도 공판장 경쟁력 강화, NH무역 수출활성화, 군위 생활물자물류센터사업 등은 투자가 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상욱 경제대표는 “경제사업 구조개편 이후 3년이 지났지만 앞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내년에 있을 경제사업 분리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면세유 공급 개선
최규성 새정치민주연합(김제·완주)의원은 6일 국감에서 농협이 면세유에 대해 일반유류보다 가격을 높게 책정해 농업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세금을 편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 의원은 농업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세금이 다른 곳에 쓰이지 않도록 ‘국회 면세유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의원은 “수협은 수협중앙회가 정유사로부터 공급받는 과세가격에서 면세액을 차액한 금액으로 유류를 구매한 뒤 최소한의 유통비용인 26원/ℓ만 붙여 어민들에게 공급한다”며 “농협은 판매업자가 정유사 또는 농협중앙회를 포함한 대리점으로부터 과세된 유류를 구매한 후 주유소의 마진을 붙인 금액에서 면세액만 제한 금액으로 농민들에게 공급하고 면세액은 세무서로부터 매월 환급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협은 마진 없이 26원 가량의 유통비용만 붙이는데 농협은 7%가량의 마진을 붙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농협의 면세유 공급방식을 수협처럼 최소한의 유통 마진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공영홈쇼핑 적자 눈덩이

농협경제지주가 45%의 지분(360억원)을 출자해 지난 7월 14일 출범한 공영홈쇼핑(아임쇼핑)의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수수료를 인상하려는 계획이 밝혀졌다. 이인제 새누리당(논산·계룡·금산)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공영홈쇼핑의 운영현황에 대해 질문했다. 이상욱 농업경제대표이사는 “계속 이 상태가 지속되면 자본금 800억원이 잠식될 우려가 있다”며 “다른 홈쇼핑은 수수료가 34.5%인데 공영홈쇼핑은 23%에 달하는데 수수료를 산정할 때 택배비 4%를 포함시키지 않아 이를 포함시키는 것을 관계당국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인제 의원은 이에 대해 “사업 전에 완벽하게 검토를 끝마치지 않고 출발해놓고 자본잠식이 되니까 수수료, 택배비를 포함시키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꼬집었다.

쌀 농가 지원체계 개선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전국단일가격을 적용할 것과 쌀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지원하는 금액을 농협RPC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황주홍 의원은 “농협이 매년 165만톤의 벼를 매입하는데 어려운 지역농협은 쉽지 않은 문제”라며 “농협RPC가 벼를 매입할 때 가격을 전국적으로 단일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농협RPC가 벼를 매입할 때 농협중앙회가 무이자자금을 지원하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거의 대부분의 광역단체가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는데 이런 예산을 합쳐서 지원해야 쌀값하락을 저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무이자자금도 3~6개월 정도 사용하는데 2년 이상 지원토록 해 쌀값을 작년 수준이상으로 지지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 외에도 FTA와 관련 농업이 희생당하는 부분에 대해 무역이득공유제가 법제화될 수 있도록 농협이 앞장서야 한다는 촉구도 이어졌다. 또 가뭄에 대응하기 위한 양수 시설 개선 지원 등에 대한 계획도 농협이 먼저 만들어 정부에 건의하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와 함께 농약 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농협이 시판보다 비싼 가격으로 농약을 공급하기 보다는 더 저렴한 가격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요구가 짧게 다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