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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비축미곡 우선지급금 동결

농식품부, 쌀값 안정 위해 선제 조치

뉴스관리자 기자  2015.09.25 00: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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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2015년산 공공비축미곡 우선지급금을 작년과 동일 수준인 5만2000원(벼 40kg, 1등급)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지급금은 농가의 경영안정 및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공공비축미 매입가격 확정(1월) 이전에 농가에 지급하는 가지급금으로서 매입현장에서 바로 지급해 왔다.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산지쌀값을 기준으로 1월에 확정되며, 우선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이 농가에 지급된다.


농식품부는 현재 쌀값이 전년 대비 하락했지만 금년 우선지급금을 전년과 동일하게 결정한 것은 쌀값 안정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농업인들의 산물벼 수요 증가를 고려해 시·도가 시·군별 포대벼·산물벼 물량 조정 등을 통해 산물벼 계획량을 최대한 매입하도록 공공비축미 매입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농식품부는 공공비축제도가 2005년 도입돼 10년간 운영되면서 시·도별 물량배정 기준 등에 대한 개선 의견이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빠르면 2016년 공공비축계획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또 농식품부는 금년 수확기 쌀값과 쌀 생산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쌀 수급 및 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 중이다. 특히 10월 중순경 쌀 예상생산량이 발표되면 이에 따라 보다 구체적인 쌀 수확기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금년 벼 재배면적은 79만9000ha로 전년 대비 2% 감소했고 벼 생육상황은 기상여건이 좋아 양호한 수준이다. 금년 정부는 공공비축용 쌀 36만 톤과 해외공여용(APTERR) 쌀 3만 톤을 매입해 총 39만 톤의 쌀을 매입할 계획이며 공공비축미 매입은 지난달 23일 시작돼 산물벼는 11월 14일까지 포대벼는 10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