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제출된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이 19조3165억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0.1% 증가에 그쳐 농업 경쟁력 제고 등의 정책추진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2016년 예산안으로 386조7000억원을 제출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14조2883억원으로 2015년 대비 1.7%(2452억원) 증가에 머물렀다. 이는 국가 전체의 예산 증가율 3.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농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농식품부 예산은 분야별로 농업·농촌 분야에 12조9630억원, 식품업 분야에 9272억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기반 구축, 일자리 창출 및 취창업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 농촌경제 활력 제고, 한·중, 한·뉴, 한·베트남 FTA 보완대책, 가축질병과 재해대비 등 안전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미래성장산업화 기반 구축에서 스마트팜 보급, 창조마을 조성 등 농업분야 ICT 융복합 확산을 위한 투자를 499억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파프리카, 토마토, 화훼 등의 수출재배단지에 ICT 융복합 첨단온실을 신규로 110억원 지원한다. 논 들녘경영체 육성 지원을 108억원으로 확대하고 이모작형, 경축복합형, 6차산업형 등 사업다각화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현장 중심 첨단기술교육 확대에 343억원을 투입한다. 수출지원 확대 차원에서 대중국 수출유망품목 육성을 확대하고 미래 수출 가능성이 있는 화훼류 등 전략 품목에 신규 8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대중국 유제품 수출 물류비도 신규로 27억원을 배정했다. 할랄시장 개척을 위해 중동, 동남아 등 시장 진출에 신규 95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농업 미래성장산업화, FTA대책 중점 투자
산지-식품-외식업계와의 연계 강화를 위한 식품외식종합자금을 1362억원으로 확대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식품 R&D에도 351억원을 배정했다. 또 농업과 기업의 선도적인 상생협력 모델의 지역단위 확산을 위해 4억원의 예산을 신규로 지원한다. 기타 R&D에 2229억원, 생명산업에 742억원을 지원하는 등 농식품분야의 신 성장동력을 적극 확충하는 노력을 기울인다.

이와 함께 농업과 ICT·BT간 융합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농업 현장문제 해결 및 한·중 FTA 등 시장개발 대응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농생명산업기술개발 458억원, 첨단생산기술개발 273억원, 골든시드 프로젝트 215억원,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 210억원 등이다. 생명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해 종자산업 기반 구축 94억원, 종자산업진흥센터 운영에 신규로 4억5000만원을 지원하며 민간육종연구단지 완공을 위해 315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한·중 FTA 대비 밭농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확대를 위해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에 신규로 25억원을 배정했으며 밭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수입보장보험 확대에 46억원을 지원한다. 한·뉴질랜드 FTA 대비 지역단위 한우암소 개량에 150억원을 신규 지원하고 원유소비 활성화에도 신규로 100억원을 투입한다. 또 할랄인증 도축가공시설에도 신규로 55억원을 배정했다.

또 농가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에 2796억원을 투입한다.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종합위험보장 전환 확대에 2160억원을 지원하고 밭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수입보장보험도 46억원으로 확대한다. 농어업안전재해보험 보장내용 및 한도도 640억원으로 확대한다.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투자에 2362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농촌활력 제고를 위해 산업·문화·복지 등 패키지 지원으로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 지원에 신규로 10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에도 신규 26억원을 투입하며 신규 취농인에게 소규모 맞춤형 농지를 지원하는 데에도 새롭게 90억원을 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