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는 무역이득공유제였다. 여야의원들 대다수가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한 목소리로 외쳤다.

홍문표 의원(새누리, 홍성·예산)은 기획재정부와 산업부의 논리로 간다면 농업과 농촌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농민의 입장에서 장관의 결정이 필요하다면서 FTA로 수익을 보는 쪽에서 0.3% 정도를 기금형식으로 마련하면 무역이득공유제가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김종태 의원(새누리, 상주)은 FTA 추진으로 양돈농가의 80%가 망했고 한우농가 50%가 줄었다며 정부가 FTA를 맺을 때마다 일자리창출을 강조하는 것과는 상반된 결과라고 질타했다. 무역이득공유제는 농업계의 숙원사업이므로 국무회의에서 전향적인 방향으로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유성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정읍)은 피해보전직불제를 지급할 때는 정확하게 수입기여도를 산정해 금액을 깎아 지급하면서 수출로 인한 효과를 따져보자고 하면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것은 자기당착이라고 꼬집고 정부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윤명희 의원(새누리, 비례)은 농업초강대국과의 FTA로 인해 수혜업종이 있고 농업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어 무역이득공유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선지급금 인상 주장
쌀값 하락에 대해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컸다. 최규성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김제·완주)은 쌀 변동직불금이 나가지 않는 정도의 쌀값이 가장 알맞고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은 시장 쌀값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가급적 높게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지급금은 수확기 직전 8월 평균 산지 쌀값을 벼로 환산한 가격의 90% 수준에서 결정되므로 정부 입장에서는 지난해보다 낮은 4만9000원대로 추산된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올해 벼의 우선지급금을 5만5000원대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황주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장흥·강진·영암)은 우선지급금이 하락하면 농민들이 헐값에 쌀을 넘길 수밖에 없다며 우선지급금은 법이 아니라 농식품부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기준을 산지 쌀값의 95%로 올릴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김영란법에 농축수산물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력하게 제기됐다. 김승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고흥·보성)은 FTA가 체결되고 농민들이 사회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점을 생각할 때, 김영란법의 입법이 좋은 취지이지만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종태 의원은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명절에 한우는 평소 대비 5배, 배는 9배, 전통주는 10배 소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추석선물용 팜플렛을 보면 360종 중 211종인 60%가 농산품이고 과일의 50% 이상이 5만원이 넘고 한우의 경우 5만원 이하가 1%밖에 안돼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농축수산물에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도 현실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안효대 의원(새누리, 울산 동구)은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해 FTA피해보전직불금 기준가격을 산정하게 되면 기준 지급단가의 최대 9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물가지수를 반영해 보다 현실적인 직불금제도가 운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명희 의원은 한·중FTA 비준안 상정으로 농가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준 전에 무역이득공유제는 물론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 주산지 밭기반정비 시행, 밭작물직불제 ha당 40만원 일원화와 단가 인상 등의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예산 증가율 높여야
국가 전체예산 증가율 수준으로 농업예산 증가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성엽 의원은 최근 5년간 국가 전체예산 증가율이 5.12%인데 비해 농림수산식품 분야 증가율은 2.28%에 불과하다며 내년도 농업예산을 또 축소하려고 해 분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민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진안·무주·장수·임실)은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을 올해 대비 1.7% 증가하는 것으로 산정했는데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마이너스라고 질타하고 농업예산 확대를 요구했다.

정부가 관세화에도 불구하고 밥쌀용 쌀을 수입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경대수 의원(새누리, 진천·음성·증평·괴산)은 농업인들이 관세율 513%를 지키기 위해 밥쌀용 쌀을 수입한다는 정부의 설명을 잘 믿지 못하고 있다면 정부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신정훈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나주·화순)은 정부가 보유한 쌀 재고가 64%나 증가하는 등 국내 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밥쌀용 쌀 수입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쌀 대란이 우려되는 지금 정부가 WTO를 이유로 수입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종배 의원(새누리, 충주)은 국감 현장에 백수오와 이엽우피소를 들고 나와 가짜 백수오 파동 이후 정부의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엽우피소를 혼합한 것은 유통업체인데 피해는 농민들이 보고 있다고 지적하고 식약처와 협의해 가짜 백수오가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필요시 생산이력관리 등의 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이인제 의원(새누리, 논산·계룡·금산)은 여성친화형 농기계 보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최근 한국여성농업인전국대회에서 차관보가 장관을 대신해 약속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내년 정부안에 3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농해수위는 오는 9월22일 전주 농진청 회의실에서 농촌진흥청,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의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어 10월6일에는 농협 회의실에서 농업중앙회와 농협금융지주, 10월7일에는 농협경제지주 대상 국감이 이어진다. 10월8일에는 농식품부 및 소관기관의 종합감사를 행하는 것으로 2015년 국감을 마무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