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약 1달 간 농식품 분야 규제개혁 과제를 특별공모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통한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농업의 6차산업화를 저해하는 규제 ▲과도한 행정절차 요구 등으로 농식품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 ▲ICT·BT 등 기술 발전을 고려할 때 과도하게 설정돼 있는 규제 등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번 규제발굴을 위해 기존 농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 농산물품질관리원·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등 농식품부 15개 소속·유관기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 4-H본부 등 37개 농식품 관련 단체·협회의 참여를 병행한다. 또 귀농귀촌인·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등 농업현장에 새롭게 뛰어든 인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특별공모에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우수 제안자에게는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한다. 특별공모에 우수과제를 제안한 자에게 11월 중순경 사례금을(A등급 : 30만원, B등급 : 20만원, C등급 : 10만원) 지급할 계획이다. 특별공모는 농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afra.go.kr)와 규제개혁신문고(www.better.go.kr)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농식품부에 서면으로 제출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