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위원은 환율 등 외부요인 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중장기 정책방향으로 ‘농자재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정책’ 마련을 꼽았다. 특히 농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정책대안으로 ‘품목별 최소허용보조(de-minimis)’ 활용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단기과제, 영농재개·소득안정을 목표 농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농가경영 불안정과 충격을 완화 시킬 수 있는 단기대책은 해당 농가의 생계안정은 물론 영농재개 및 소득안정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1. 농자재가격 연동 보조금제도 도입 모든 농가를 수혜대상자로 삼을 경우 도덕적 헤이 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어 일본의 경우와 같이 에너지 또는 농자재 절감이라는 농정방향과 부합되게 디자인하는 것도 하나의 고려사항이다. 2. 원자재 긴급 구매자금 지원 국제원자재가격, 환율, 금리 등의 급등에 따른 원자재긴급구매자금의 지원이 필요하다. 2009년부터 시행예정인 곡물의 조기경보제와 연계해 원유와 주요 사료곡물의 국제가격 조기경보제를 실시해 사전에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3. 현행 재해보험제도 활용, 보장범위 확대 생산비 보장 보험등 다양한 상품개발로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농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피보험 농가의 보험 대상 품목의 농업생산비가 마이너스가 될 경우 보험에서 일정부분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4. 농업경쟁력 본궤도 오른 후 제반제도 변경 면세유류공급, 사료부가가치영세율 적용, 사료원료곡 등 수입원자재에 대한 무관세 적용 여부 등 농자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제도가 변경돼서는 안된다. 국제원자재가격이 상당기간 안정을 되찾고 농업경쟁력이 본궤도에 오른 후에나 진행돼야 한다. 농기계 사후관리제도, 타 기자재로 확대 중장기 정책과제로는 생산자(농민)와 농자재산업의 경쟁력제고방안으로 나눠 제시했다. 생산자의 대응력 제고방안으로는 ▲대체 농자재 활용 ▲에너지 절감형 영농 ▲농자재의 공동구매·이용 ▲농자재가격안정기금 운영 ▲적정 시비 및 살포 등 5가지를 제시했다. 대체농자재 활용방안으로는 경제성 있는 국산농자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농기계에 대해서 실시되는 사후관리 제도를 타 기자재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제기했다. 농자재가격안정기금 운영방안으로는 생산자, 농자재업계, 정부 등이 기금을 공동으로 형성해 농자재 가격 급등시 피해농가 또는 업체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농자재업계 채산성 악화 구조조정 요구돼 농자재산업의 경쟁력제고 방안으로는 ▲농자재산업구조의 합리화 ▲원재료의 공동구매 ▲농자재 수출 확대 ▲해외 자원 개발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1. 농자재산업구조의 합리화 농기계 내수시장의 정체로 5대 주요 업체의 가동률이 2007년 현재 73%에 불과하다. 비료산업도 생산시설과잉과 내수 수요량 감소, 수출시 업체가 경쟁에 따라 채산성이 크게 악화됐다. 이에 따라 농기계생산업체의 대형화와 전문기업화 규모의 경제실현이 요구된다. 구조조정의 방법으로 공동마케팅과 같은 산업내 공동행위 허용, 합병·인수(M&A), 퇴출 허용 등이 있다. 2. 원재료의 공동구매 비료의 경우 농협 또는 협회주관 원자재 공동구매를 추진하고 가격상승에 대비해 비료제조회사가 인광석, 염화칼리 등 원자재를 구매·비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사료원료 구입은 농협, 사료협회 등으로 분산돼 있는 것을 일원화해 구매교섭력을 확보해야 한다. 3. 농자재 수출 확대 농자재 수출전략 수립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주요 시장별로 농자재 수요 및 경쟁관계, 기호도 등을 조사해야 한다. 농자재 공동 브랜드 개발·홍보와 해외시장에서의 농자재 산업간 공동마케팅도 필요하다. 4. 해외 자원 개발 해외농업전문가 양성과 전문가 지원 등을 강구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광물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국제적 곡물유통기업을 조성해 과점적인 국제곡물유통구조를 경쟁력있게 만드는데 이비지할 필요가 있다. 국내기업이 생산자단체나 곡물유통기업을 새롭게 창설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난관이 예상돼 매각하려는 곡물유통회사를 인수할 수도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