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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회복위해 11조8000억원 추경

8월 초부터 예산 풀기 시행

뉴스관리자 기자  2015.07.16 14: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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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피해 극복과 경기 살리기를 위해 올해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해 총 22조원대의 재정을 추가로 편성한다.


정부는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의결했다. 오는 20일 이전에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8월 초부터 투입을 시작해 경기 진작에 나설 방침이다. 추경안은 11조8000억원 규모로 마련됐다. 경기여건 악화에 따른 세입결손 보전용 세입 추경 5조6000억원과 메르스·가뭄 대응을 위한 6조2000억원의 세출 확대(세출 추경)로 구성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금 지출 증액(3조1000억원), 공공기관 자체투자와 민자부분 선투자 확대(2조3000억원), 신용·기술 보증과 무역보험 및 수출여신 확대 등 금융성 지원(4조5000억원)을 추진한다. 이로써 추경을 포함한 올해 전체 재정 보강 규모는 21조7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번 재정보강 대책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을 0.3%포인트 정도 올려 3%대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했다.


추경 세출 확대분은 메르스 극복 및 피해업종 지원에 2조5000억원, 가뭄 및 장마 대책에 8000억원, 서민생활 안정에 1조2000억원, 생활밀착형 안전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1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기금의 지출 확대를 통해 마련되는 재원은 영세 자영업자 경영안정자금지원 2배 확대(3500억→7100억원), 서민주거안정(2조원), 체불임금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 증액(593억원) 등에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