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트남, 뉴질랜드와의 FTA 농업피해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정부가 지난 4일 국회에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와의 FTA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제출한 뒤 11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위원장 김동철)가 개최한 국회 전체회의에서 산업위원들은 FTA농업대책의 실효성을 주문했다.

윤상직 장관은 비준동의안 보고에서 “3개 FTA로 제조업 생산 증가 효과는 향후 15~20년간 연평균 2조1200억원으로 추산되나 농수산업 등 일부 산업에서 생산 감소가 발생할 것”이라면서 “1조7000억원 규모의 피해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3개의 FTA를 연내에 발효한다는 목표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다.

신정훈 새정치민주연합(전남 나주·화순) 의원은 “중국산 농산물로 인한 피해가 FTA와 관계없이 이미 수입돼 있는 농산물만 봐도 향후 20년간 10조원, 연평균 5000억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다”며 “정부는 매년 농업피해가 77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중 FTA를 계기로 피해보전직불제를 개선하고 무역이득공유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등 근본적인 농업 회생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부터 산업위는 이들 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