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자리ㆍ안전 등을 강화한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15~’19)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46조5000억원을 투융자 하기로 결정했다. 관계부처ㆍ청 18곳이 참여한 삶의 질 향상 위원회(위원장 정홍원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지난달 29일 확정된 이번 계획은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농어촌’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2차 기본계획에 투입됐던 34조5000억원보다 12조원 늘어난 금액을 투융자 한다.

특히 이번 제3차 삶의 질 계획에서는 일자리분야, 안전분야를 신설해 농어가 소득 증대와 농어촌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 및 자연재해, 범죄ㆍ사고예방 대책을 대폭 강화했다.

보건ㆍ복지 분야는 사회안전망 확충 및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원을 통해 농어촌 국민연금 가입률을 2019년 7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다. 응급의료기관 부재 군 지역도 12개소에서 5개소로 줄이고 농어촌 국공립어린이집도 580개소에서 630개소까지 늘린다. 교육 분야는 농어촌 특성화학교ㆍ교육프로그램 제공, 지역ㆍ교육정책 연계를 강화한다.

농어촌학교 ICT 기기보급률을 2017년 100%까지 끌어올린다. 농어촌 거점중학교도 2017년 80개교로 높이고 진로 상담교사도 2019년 95%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정주생활기반은 공동체 중심의 지속가능한 생활권 기반 확충에 집중된다. 이를 통해 농어촌생활권 중심지 육성을 2019년까지 650개소로 늘린다. 또 면단위 상수도 보급률도 82%로 높이고 광대역 통합망 구축률도 90%로 끌어올린다. 농촌 주택개량 융자지원도 2019년 6만동까지 높인다.

경제활동과 일자리 분야는 농어업ㆍ농어촌 자원 융복합으로 부가가치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집중 지원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6차 산업 사업자 인증수를 2019년 1500개소, 국내 관광 중 농촌 관광 비중을 9%, 도농협력 일자리 연계수를 10만건에 이르도록 투자할 계획이다.

문화ㆍ여가 분야는 능동적 문화ㆍ여가 여건 조성 및 문화 일상화 지원에 포인트를 둔다. 농어촌 시ㆍ군 생활문화센터를 138개소로 늘리며 농어촌 문화마을 지정을 50개소로 확충한다. 읍ㆍ면별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실시 비율도 50%로 높인다.

환경ㆍ경관 분야는 농어촌다움이 유지ㆍ보전되는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ㆍ경관 조성에 지원이 집중된다. 국가 중요 농어업유산이 2019년까지 19개소가 지정되며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도 3950개소가 설치된다. 가축분뇨 자원화도 91%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안전 분야는 자연재해와 범죄ㆍ안전사고에 안심할 수 있는 농어촌 조성에 지원이 이뤄진다. 수리시설 정비율을 62%까지 높이며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률도 70%로 확대한다. 마을별 방범용 CCTV 설치율도 50%로 높인다.

한편, 내년부터는 삶의 질 정책 협업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에 분과위를 설치하고, 농어촌 주민, 지자체 등으로 구성한 현장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책성과 평가를 강화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FTA 체결 확산, 귀농어ㆍ귀촌인구 증가 등 새로운 흐름을 감안할 때 제3차 계획의 의미가 더욱 크다”며 “내년 3월까지 부처별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차질 없이 계획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