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제4회 ‘국제농업파트너십 포럼(Forum on International Agricultural Partnership, FIAP)’에서 국제사회의 새로운 기조인 SDGs시대를 맞이해 여러 전문가들과 농림업분야의 국제협력 중장기 방향을 검토하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지난 9일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개최된 국제농업파트너십 포럼은 ‘Post-2015 농업분야 국제협력의 중장기 방향’이란 주제로 진행됐다. 국제사회는 현재 UN을 중심으로 2015년 종료되는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이을 개발목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모으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9월 유엔총회에서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권 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Post-2015 개발의제 논의 현황과 과제’와 정기환 한국농촌발전연구원장의 ‘농업분야 대응 방향’ 발표 등이 진행됐다.

사후관리 통해 농기자재산업과 연계 가능
김수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제개발협력과 과장은 ‘Post-2015시대 농업분야 국제협력의 중장기 방향’을 발표했다. 한국은 해방이후부터 90년대 후반까지 원조수원국으로 약 120억달러의 원조를 받았다. 2000년 OECD-DAC 수원국 리스트에서 제외됐고 이후 OECD-DAC 공역국에 포함돼 지속적으로 ODA 규모를 확대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ODA/GNI 비율을 0.25%로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한국은 총 2조2666원을 지원했으며 양자협력(무상 7890억원, 유상 7533억원)과 다자협력 7243억원을 원조했다. 무상협력은 27개 기관이 72개국을 대상으로 816개 사업을 추진했고 아시아 24.7%, 아프리카 15.8%, 중동·CIS 5.8%, 중남미 5.7% 순으로 이뤄졌다. 무상원조 5대 중점분야에서 농림수산은 10.3%로 교육(15.5%), 보건(11.7%)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특히 올해는 프로젝트 비중이 39.1%로 더 확대됐으며 인도적 지원도 늘어났다.

유상협력은 중점협력국 중점 지원(아시아 70%)과 MDB 협조융자 등 지원 재원이 다양화되고 있다. 다자협력은 UN 등 국제기구를 통해 총 20개 기관이 70여개 기구에 약 3175억원을 지원했으며 국제금융기구에 약 4068억원을 출자·출연했다.

최근 농식품부 국제농업협력사업에서는 사후관리 부분이 특히 강조돼고 있다. 협력사업 종료 후 시설물·기자재 등의 유지보수 및 운영 등을 위해 A/S 개념으로 추가 지원을 하는 것이다. 사후관리의 범위는 ▲RPC, 교육훈련센터 등 시설물 구축사업 ▲저수지, 양수장, 용수공급시설 등 농업인프라 지원사업 ▲시범포 운영, 종자 보급, 영농기술 전수 등 기술지원사업 ▲농기계 등 기자재 지원사업 등으로 농기자재 산업 분야와 연관이 크다.

농식품부 ODA 예산은 2006년 4억원에 불과했으나 2012년 105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141억원을 지원했다. K0PIA도 총 20개국으로 확대됐으며 우리나라 주도의 다자간 농림협력협의체도 운영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2009년 11회원국으로 AFACI를 출범했고 2010년에는 18회원국의 KAFACI를 출범해 운영하고 있다. 이어 농림 ODA사업의 총괄조정 및 관련기관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농림협력협의회도 구성했다. 농림 ODA사업은 외교부, 행자부 등 관계부처와 국제기구(IFAD, FAO)간에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수원국 정부·주민의 주체적 참여 강화
김 과장은 그동안의 국제농업협력사업을 평가하면, 국지적·단기성 사업 위주로 추진해 사업성과에 한계에 있었던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국가별 평균 1.25개 사업을 진행했으며 평균 사업기간 3.8년, 평균사업비 2450만원이 투입됐다. 농림 유관기관간 연계협력이 미흡했던 것도 아쉬운 점이다. 해외농업개발, 농자재 수출, 동물질병예방 등 주요 농정과제와의 연계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또한 관련기관간 사업조정 및 연계협력이 저조했으며 사후관리체계 및 ODA 관련정보와 경험·지식 등의 축적 체계가 미비했던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비추어 Post-2015 국제농업협력사업 중장기 방향은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발전과 함께 우리나와 상생협력관계가 되도록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 발굴 단계부처 목표 지향적인 기획과 추진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패키지형 사업 활성화와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확대하고, 수원국 정부 및 주민의 주체적 참여를 강화하며, 사후관리 방안을 고려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관계기관이 참여한 패키지형 교육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다. 새마을 운동 연계 ODA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되며, 온라인·오프라인 정보수집 및 공유활동도 활성화된다. 해외 인적 DB를 올해 말까지 국제농업개발협력 정보시스템으로 구축해 활용할 계획이다. 또 국제기구와의 공동협력사업을 확대하고 식량안보 등 공동현안 해결 노력도 강화해 나간다. 내년도 농식품부 ODA 예산은 14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