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식품 선호하는 중국시장은 기회

한ㆍ중 FTA가 협상시작 2년 반 만에 지난 11월10일 타결돼 앞으로 국회비준 과정을 거쳐 시행된다. 최대 피해가 예상되는 농림축산수산업 분야는 피해액 규모를 놓고 논란이 있지만 오는 2020년까지 최대 2조3천억(KREI)~3조3천억(KIEP)정도로 한미 FTA 피해액의 2배가 넘을 것으로 전망한다.

전체 농축산물 1611개의 64%, 수입액기준 42%를 자유화하여 20년 후 관세가 완전 철폐된다. 관세철폐 제외대상인 초민감품목은 주요과수 등 581개(36%), 민감 품목 441개(27.4%)다. 614 품목은 관세가 지금과 똑같이 유지된다. 삼겹살은 국내산의 40% 정도가 수입될 것으로 우려한다. 정부 제시 농업분야 피해는 농업인들이 수용하기에 역 부족으로 보인다. 더구나 농기자재 산업분야는 FTA 대안 논의는 커녕 영향분석 자료조차 없는 실정으로 홀대받고 있다.

농기자재 산업 FTA 영향분석조차 없어
한ㆍ중 FTA 공산품분야의 품목별 양허안이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분석은 어렵지만 농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하다. 농업이 위축되면 당연히 그 후방산업인 농자재산업의 위축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후방산업 중 농기계는 현재도 수출관세가 없어 달라질 것은 크게 없지만 향후 무관세화 될 경우 수출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다만 중국정부의 신농기계 구입보조금 지원정책으로 향후 급속 성장해 중장기적으로 추격해 올 경우 안심할 수 없다.

종자산업은 이미 대부분 국내업체가 2000년대 중국에 진출 지사를 두고 있고, 본사까지 이전한 사례까지 있어 오히려 유리할 것 같다. 그러나 비료, 농약 및 친환경농자재 산업에는 직ㆍ간접적으로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본다. 정작 문제는 농심의 위축으로 농산물 생산의욕이 감소되고 농산물 가격하락 등락폭이 더 커져 농자재 사용회수 감소 및 저가 농자재 위주 시장 형성 등 간접적 피해가 나타날 우려가 크다.

중국의 비료산업 동향과 국내 영향

▶중국의 무기질 비료산업 동향
식품 안전 여론에 그린화ㆍ다양화 모색
중국 비료시장의 ’12년 매출액은 8,500억 위안으로 용도별로는 수도용 58%, 원예용 32.3%, 가정원예용 7.3%, 녹화용 2.4% 순이다. 그동안 중국의 무분별한 개발과정에서 농업생태계 파괴, 농경지 유기질 부족, 염분과적 및 카드뮴, 수은, 납, 비소 등 중금속이 오염된 농경지 면적이 2000만ha로 전체 농경지의 1/6에 달하는 등 중국민의 식품 안전을 위협해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자 미생물과 유기질, 무기질 혼합 신제품 연구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많은 비료업체들이 바이오, 유기질, 방출조절형 완효성비료를 앞세워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지만 R&D 역량을 지닌 핵심기업이 적어 기술 개발이 미흡하고 유통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품질불량 등 여러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업계는 고 효율화, 그린화, 복합화, 다양화, 기능화, 액상화를 모색하고 있다.

▶중국의 친환경 비료 산업동향
유기질비료 500여개 업체…연평균 57% 증가
중국의 친환경비료는 유기질, 바이오, 미생물, 균체비료를 모두 포함하는 바 중국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전략적 지원산업에 속해 정책적 육성으로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된다.

중국 재정부는 2008년부터 바이오·유기질비료에 대해 완전 면세 혜택을 제공하고 지방 성정부도 유기질비료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친환경비료는 전체비료의 7% 정도로 생산액은 ’12년말 649억위안, 생산업체는 2300여개로 생산규모 1650만톤, 약 4만명이 종사하고 있다.

그중 미생물 비료가 930만톤이고 방출조절형 비료가 350만톤을 차지한다. 13년말 등록 미생물비료 업체는 850개, 제품은 1816개로 생산량 900만톤, 생산액 150억 위안이다. 유기질비료 생산업체는 약 500여개로 생산규모 2만톤 미만이 66%, 5만톤이상 기업은 전체 4%로 유기질비료 매출액은 (’00년) 3억→(’13) 317억 위안으로 연평균 57% 증가세다.

중국 정부는 ‘무공해식품 행동계획’ ‘녹색식품 육성정책’ 시행으로 농산물 안전규제를 강화하면서 친환경 비료시장 발전을 꾀하고 있다. 액상화 등 다양한 비종 개발, 복비와 배합비료, 방출조절비료, 신포장재· 제제생산기술을 중점 개발하고 있어 국내 시장에 진입할 경우 위협적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제 중국의 농업인들도 점차 화학비료의 사용량을 줄이고 바이오, 유기질비료의 사용을 늘리기 시작하고, 분유파동을 계기로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식품, 웰빙, 유기농채소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친환경 비료의 수요는 더욱 커져 친환경비료 매출액은 15년에 900억, 20년 1400억위안으로 전체의 15%이상 큰폭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 비료산업에 미치는 영향
중국 수출관세 인하…복합비료 국내 수입 가속화
중국 재정부는 매년 말 수출입관세를 심의하고 국무원 비준을 거쳐 부분적으로 수출입관세율을 조정하고 있다. 2006년부터 화학비료 수입 쿼터제를 시행, 수입쿼터 관세는 4%, 수입쿼터 이외 수입제품 관세는 50%이다. 반면 2013년 화학비료 수출관세를 크게 인하, 요소의 성수기 수출세율은 110%에서 75%로, 비수기 수출 기준세율은 7%에서 2%로 인하하고, 인광석의 수출세율도 2012년 비수기 7%, 성수기 35%였으나, 모두 5%로 인하하였다.

이처럼 중국의 화학비료 수출관세 인하정책으로 중국과 비료교역에서 수입물량 증가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FTA로 무관세화 될 경우 내수는 침체되고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도 어려운 상황에서 더 많은 복합비료가 국내 수입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복합비료는 국내 비료수요량의 80%를 차지 주 비종이고, 원료인 요소·인광석·염화가리의 수입의존도가 거의 100%다. 원재료 수입관세율은 인광석과 염화가리 0%, 요소는 2%에 불과 원료비 절감효과는 극미한 반면, 최근 전체 복비 수입량의 30% 정도인 4~6만톤을 매년 중국에서 수입하는데 국내가격 대비 70% 수준이고 관세 6.5%가 없어질 경우  품질이 다소 떨어진다 하더라도 중국산 복비 수입은 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국내 비료산업의 가동율이 50~60%인 실정에서 수입증가로 더 이상 가동율이 떨어진다면 생산시설 장비 부식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 산업기반이 무너질 수도 있다. 한ㆍ중 FTA 농자재 영향 중 가장 우려되는 분야이다.

중국의 농약산업동향과 국내영향

▶중국의 농약 시장동향
환경규제로 공장 줄었으나 농약 수요 증가
중국은 세계 최대 농산물 생산국으로 농경지는 29억 묘(畝; 1묘 667m2)이며 연간 병해충 방제면적은 45억묘로 최근 병해충이 많이 발생, 최근 5년간 농약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3년 농약시장규모는 102만톤, 매출액 337억 위안(한화 5조5180억원)으로 전년 대비 7% 증가, 수입 16.3%, 수출은 1.4% 증가하였다. 생조ㆍ제초제 시장이 최근 급속 성장하면서 농약 생산ㆍ소비량 모두 최대치를 보이고 있지만 공장신설 및 유해용제 사용제한 등 환경오염방지 규제정책이 시행되면서 생산 마인드를 위축시키고 있다(’13 중국농약공업협회자료).

2009년 이전 2600개에 달하던 농약공장이 2010부터의 중국정부의 환경규제 강화로 1800개로 줄어 원제사 415개, 제품사 1385개사로 선두 30개사가 25%를 점유하고 있다. ’13년 총 등록제품은 2만4437개로 출하량은 살충제(39%), 제초제(34%), 살균제(25%), 생조제(2%) 순이다.

살충제 매출이 5% 감소한 반면 생조제와 원예작물 살균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유통은 수출자→ 수입자 → 대리점, 도ㆍ소매상 등 중간유통업자 → 소비자 단계로 이뤄지는데 농민이 농약구매시 중요시 여기는 요소는 품질, 가격, 잔류, 지인 추천, 브랜드, 기술 서비스 등이다.

신도시화에 따라 농촌 노동력 감소, 토지 집중화, 농업기계화가 보편화되면서 농약 수요는 계속 증가되고 있다. 중국 농약업체의 연구개발비 비중은 매출액의 2%로 외국기업의 10%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신농약 개발능력 부족과 지재권 문제로 대부분 제네릭 위주로 생산함에 따라 중국 정부는 매출액 100억 위안 이상 대기업 3개사, 50억위안 이상을 5개사 이상 육성하고 연구개발비를 10%까지 투자할 계획이다.
중국의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농약수입은 꾸준히 증가, 2013년 수입은 7만6000톤, 6억9200만$(한화 7087억원)로 전년보다 17%나 증가하였다. 독일 15.8%, 프랑스, 미국, 인도, 일본 순으로, 한국은 8위 5.8%로 1556만$을 수출했다.

1990년 DUPONT사가 최초로 중국시장에 진입한 이후 세계 20위 안에 드는 다국적기업들이 차례로 진출, 현재 중국시장 점유율은 약 35%다. 등록은 국무원 농약관리조례에 따라 이화학분석(5batch), 약효(2년 4개), 잔류(2년), 인축ㆍ생태 독성자료 등 국내 못지않은 자료를 갖춰 중국 농업부에 등록해야 한다.

1단계 포장시험→2단계 임시등록(1년)→ 3단계(ICAMA 정식등록, 5년유효)를 거쳐 최종 등록 된다. 중국에 정식 등록한 국내 농약사는 7개사이며 10여개사가 제품 등록을 추진하고 있으나 동부팜한농을 제외한 LG, SK 등 대부분 농약전문회사가 아니며 중국에 생산 공장도 없다. 따라서 한국 제품 브랜드의 시장점유율과 인지도는 낮은 편이다.

▶중국의 생물농약 시장동향
정부 지원 적극…아바멕틴 등 생물농약 인정
중국의 생물농약 연구는 활발하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생물기술 산업화 프로젝트에 생물농약 개발이 포함되어 지원액이 8760만위안에 달할 정도로 중국정부는 생물농약시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면서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연구를 강화하고 있다.

40개 연구기관, 600명의 전문인력, 농약업체 1800여개중 200여개 기업이 생물농약을 연구 개발 중이다. 생물농약을 미생물, 농업항생제, 식물농약, 생화학농약, 천적, 유전자변이 농약으로 구분 관리하고 있다.
중국은 농식품수출시 농약 잔류량초과 크레임 피해가 연간 70억달러에 이르고, EU 금지농약중 70여종이 포함되어 농약 중독사고가 매년 5~7만 건에 이르자 농업부는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합성 생화학농약 및 생물농약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등록제품은 80품목으로 전체 농약의 13.8%, 제품은 696개로 7.3%를 차지하고 있다. 연 생산량은 11만톤으로 전체 농약의 11%, 연간 18억위안을 생산해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고삼, 데리스, 제충국 추출물이 11년 이미 식물농약으로 등록돼 있다.

농업용 항생제와 BT 관련제품은 이미 국제 수준에 도달하였고 몇 품목은 동남아, 미국에 수출되고 있다. 우리와 차이는 아바멕틴, 에마멕틴벤조에이트 및 지베레린 등을 생화학 생물농약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농약 산업 영향 거의 없어
식품안전에 눈 높아진 중국, 농약도 이제는 ‘친환경’이 대세라고 한다. 식품 안전을 위해 2014년 8월부터 ‘농약잔류허용기준’을 개정 강화하는 등 점차 환경규제 및 안전성에 대한 정부관리가 더욱 강화되고, 생활수준과 환경의식이 높아져 머지않아 안전하며 좋은 품질을 갖춘 환경친화적 농약개발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국내수입도 다소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농약의 수입은 합성원료, 원제, 완제품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중국의 농약 관세율은 5~10%이며 부가가치세는 13~17%이다. 2~3년 후 관세율 5~10%가 완전 무관세화될 경우 관세율만큼 가격경쟁력이 생겨 중국수출도 기대해 볼 수 있다.

한편 국내원제는 90%를 수입에 의존하는데, 중국산 원제는 10여개사에서 15% 정도를 수입한다. 관세율이 2%(할당관세 1%)이고 현재도 과당경쟁 상태이므로 가격하락 효과가 거의 없어 수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같다.

중국산 완제품농약 국내등록제품은 아바멕틴 등 46개로 수입액은 336만$이다. 중국완제품 국내수입 관세율은 현재 8%(할당관세 추천시 4%)이나 무관세화로 4%가 없어질 경우 완제품 수입증가를 예상해 볼 수 있으나, 국내 등록이 우선돼야 하고 품질과 수입완제품 유통기한 문제로 크게 늘지 않을 것 같다.

완제품보다는 계면활성제 등 농약 부제시장이 더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12년 기준 계면활성제 국제 톤당 가격은 EU 5037, 일본 4882, 미국  4136, 중국이 3672달러로 현저히 싼데다 관세 평균 8%가 없어질 경우 중국산 가격이 60% 정도로 낮아져 계면활성제 등 부제 수입이 상당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유기농업자재 산업동향과 국내 영향

▶중국의 유기농산물/자재 시장동향
중국 유기농업자재 등록 2~3년 걸려
중국은 멜라닌 분유사건을 시작으로 플라스틱 쌀, 가짜 계란, 석회 밀가루, 최근의 시멘트 호두 등 다수 식품 안전사고로 인해 중국민의 자국 식품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면서 녹색식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0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녹색식품 육성전략을 적극 펼치면서 중국녹색식품시장은 2008년부터 평균 30% 성장, 시장규모는 2014년 350억 위안(연간 소비액 3625억 위안, 수출액 26억달러)에 달해 세계 4대 소비대국이다.

중국의 유기식품 공급량은 연700만톤에 달하고 유기 곡물, 채소, 과일공급이 수요보다 딸려 과부족은 190만톤에 달한다. 2014년 중국내 녹색식품 기업은 총 7696개, 511개 원료기지, 생산품 또한 1만9076개에 이른다. 우리나라에 비해 재배면적은 133배, 생산량은 64배나 많다.

1996년부터 중국녹색식품발전센터는 녹색식품농자재 인정업무를 시작해 2007년부터 증명상표 사용허가제, 2010년 3월부터 녹색식품생산자재의 인증표지 관리, 2011년 10월부터 국가인증감독위원회 고시로 농자재 민간인증을 전면 중단하면서 정부에서 인증녹색식품자재 인증표지 관리방법에 의한 비료사용규칙 등 임시관리규정에 의거 인증하도록 하고 있다. 관리법이 없이 엉성하지만 임시 관리규정은 우리나라 못지않게 까다로워 등록하는데 평균 2~3년이 소요된다.

국내 유기농자재 중국 수출 매우 유망
부식산 등 유기질비료 및 식물추출물 등 병해충관리용 유기농업자재의 원료는 대부분 중국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FTA가 발효되면 상대국에서 들어오는 유기농자재 원료 및 수입완제품의 관세가 철폐돼 무관세로 수입되게 된다.

원재료는 관세 인하폭만큼 다소 싸지겠지만 생물농약 및 유기농자재 완제품은 중국업체의 기술력부족과 품질불신으로 수입이 크게 늘지 않을 것 같다. 중국내 농경지 중금속 오염, 카드뮴 과다 검출, 멜라민 파동, 가짜 유기농 사건 등 많은 논란이 일면서 중국 제품에 대한 신뢰성이 완전히 추락한 상태다.

중국은 값이 저렴한 제품보다는 효능·효과가 좋은 고품질 자재를 더욱 선호하고 있다. 우리 제품은 중국에서 신뢰성이 높아 유기자재 수출은 매우 유망한 편이다. 기능성 비료 및 병해충관리용 생물농약 등 고품질 수출전용 농자재 개발이 시급하다.

농자재산업의 위기가 아닌 중장기적 기회로 전환해야
정부는 농자재산업은 제조업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지원이 어렵다고 하나 수출과 고품질 유기자재 개발을 위한 R&D 지원은 가능하다. 아울러 수입 유기농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농약 잔류량 검사강화 등 비관세 장벽을 기술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농업이 위축되면서 농자재 시장도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 줄어든 만큼의 시장을 수출로 활로를 찾아야 한다.

중국 소비자의 구매력 상승, 건강, 웰빙 등으로 사과 한알에 10만원짜리가 대형백화점에서 팔리듯이 녹색식품시장은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인건비상승 등으로 중국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계속 유지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결국 품질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국내 유기가공식품ㆍ자재는 중국산에 비해 품질 경쟁력이 있다. 다만 현재는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부족하므로 중국 내 녹색식품ㆍ자재 인증을 거친 후 가격이 아닌 안전성과 품질 차별화를 통한 농식품ㆍ농기자재 연계상품 개발 등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유기가공식품 수출드라이브 정책에 유기농자재를 포함 농기자재 패키지 수출이 필요하다. 한국산 분유ㆍ화장품이 중국에서 폭발적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한ㆍ중FTA를 국내 농산업의 위기가 아닌 중장기적 기회로 전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국내 농기자재의 품질 고급화를 통한 중국 수출 확대책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안 인 (사)친환경농자재협회부회장/로칼푸드운동본부공동대표 농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