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과 16개 지자체가 한ㆍ중 FTA 대응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18일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지역농정협의회를 개최한 가운데 강원, 충남, 전북, 경북, 제주 5개도 농정국장과 11개 시도 농정과장이 참석해 한ㆍ중 FTA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대책 수립방향을 논의했다. 각 시도의 농정 국ㆍ과장들은 한ㆍ중 FTA 결과에 대해서는 안도감을 표시하면서도 개방화 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정곤 경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최근 보도에서 한ㆍ중 FTA 협상 결과가 당초 우려보다 개방 수준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지역 농민들은 내심 안도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을 갖고 있어 농민에게 협상 내용을 보다 쉽게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윤식 강원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한ㆍ중 FTA를 수출확대의 계기로 삼으려면 대중국 수출을 위해 필요한 현지 제도 및 시장여건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김치ㆍ우유 등 검역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웅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우리 농식품의 내수 확대를 위해 단체급식, 공공급식 및 외식산업에서 국내산 농식품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밖에 밭작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밭기반 정비 확대, 정책자금 금리인하, 음식점 원산지 표시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불필요한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해 협상 결과와 대책 수립방향을 설명하기로 했다. 또 검역장벽 해소, 중국 시장정보 제공 등 수출확대를 위한 대책과 밭작물 경쟁력제고, 정책자금 금리인하 등 지자체가 건의한 사항도 대책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농촌발전과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 점차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데 공감하고, 앞으로 지역농정협의회를 통해 한ㆍ중 FTA 대책을 내실 있게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