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앞에 있는 산적한 문제를 잘 헤아리고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조금이라도 높은 행복수치를 기록했으면 하는 것이 2014년을 보내며 갖는 바램이다.

신자유주의 확산에 대한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자본주의 지향 가치인양 확장되고 있다. 강자의 지배적 논리라는 비판과 함께 그래도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하나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국가 간 FTA가 상당히 진척되고 있다. 최근 우리와 중국 사이에 FTA가 체결되었다. 언제나처럼 이득이 많다는 쪽과 망연자실한 부류가 상존한다.

FTA가 나쁘지만은 아닌 듯한 것은 이득을 보는 부류에서 일정부분을 거둬 손해 보는 부류에 지원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익공유제라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에서 자주 거론하는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가 작동한다면 분명 무역자유화로 인한 갈등은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를 현실화해 오지도 않았으며, 미래에도  현실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결국 FTA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흐름을 막을 수 없다면, 이후의 적절한 대응이 아닐까 여긴다.

우리나라 고용이 완전고용 수준이라는 정부의 발표에 언론들이 발끈했다. 구체적인 내용과 산출의 방법을 잘 모르는 국민들은 정부가 3.2%라고 발표한 실업률에 의아해 했다. 미국이나 독일 등보다 훨씬 낮다는 우리의 수치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어리둥절했었다. 사실은 우리의 실업률이 이보다 3배 정도 높으며 청년 실업률은 더 높다고 보도하였다. 주위를 둘러봐도 체감실업률은 확실히 높다.

갈수록 좁아지는 취업률과 관련하여 인간 지능 로봇의 상용화, 각종 생산과 관리 기술의 고도화 등으로 인해 직업이 사라진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직업이 사라진 반면 사람의 수는 증가하니 자연히 취업이 어렵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에서 일자리를 만들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취업문은 좁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적절한 나이에 가족을 이루고 아이를 기르면서 행복을 찾고 싶어 한다. 하지만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결혼은 해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 여기에 관련하여 엉뚱한 발표가 있어 우리의 귀를 의심케 했다. ‘싱글세’ 논란이다. 한마디로 여기에 대한 어느 방송프로 패널의 결론적 주장 “‘싱글세’가 아니라 ‘염장세’”에 많은 사람들이 동감하고 있다.

갈수록 커지는 식량·빈부격차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사라지는 직업이 적지 않지만 그래도 새로운 직업들이 등장하니 너무 상심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하다. 미래학자들에 의해 2030년 70개 신직종이 발표되었다. 70개 가운데 그래도 농업과 관련이 깊은 직종도 있다. 우주농부(astro-farmer), 바이오 관련 직종(bio-botic physician, bio-botist assistant), 자급요리사농부(chef-farmer), 우주행성관련 농업(exobotanist, exozoologist), 멸종 복원(extinction revivalist), 식물심리치료(plant psychologist) 등 8개 정도가 보인다.

조만간 나타나게 될, 우리 현실에 있지만 잘 느끼지 못하는, 산업들도 있어 선도적으로 준비한다면 일거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무인 자동 궤도 수송 시스템(personal rapid transit system), 대기 물 포집 시스템(atmospheric water harvesting), 공유경제(the sharing economy), 자신에 대한 정량적 기록과 예측분석(the quantified self), 상업적 무인 원격 조정기(commercial drone industry), 3-D 프린팅(3-D printing), 사물 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빅 데이터(big data), 불명 통화와 대안적 금융 시스템(crypto currencies & alternative financial systems), 무인 조정 제품(driverless everything), 바이오 공장(bio-factories), 미니 대학(micro college), 고령자 삶(senior living), 미래 농업(future agriculture) 등이다(The Futurist, July-August, 2014).

갈수록 식량과 물의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다. 현재 71억 인구가 2030년에 83억명으로 늘어나고, 식량수요가 지금의 35%이상 증가할 경우, 과연 제한된 자원으로 이들을 부양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우려이다. 현재 상황을 보면  지구 전체적인 생산성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물 역시 2030년에 가서는 지금의 40%가 증가한 6900BCM(billion cubic meters)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민물의 70%를 농업과 축산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식량문제와 물 문제는 겹치게 된다.

사실 지난 수십년 동안 지구의 많은 국가들은 나름대로 제한된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기후 등의 충격을 최소화하여 왔다. 식량 생산의 증가, 가용한 물의 확보 등에 매진해 왔다. 하지만 여전히 식량부족 국가는 그 상태로 머물러 있다. 세계의 절반 국가가 머지않은 장래에 물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며 10억명 이상이 식량 부족에 당면할 것이라는 경고는 가벼운 것이 아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국가들이 당면하는 상황은 매우 다르다. 어느 국가는 물과 식량확보에 유리하게, 어느 국가는 더욱 불리하게 작용한다. 그러나 극심한 기후변화는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초과하는 손실을 가져다 준다고 보고 있다. 사막화와 불모지 증가, 강수량의 감소, 이상 기상 현상 등으로 인한 손실이 적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저개발 국가들의 경작지 확대와 생산성 증대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지만 이들 국가들의 농업 인프라가 매우 취약하고 소득도 낮다보니 경탈적 농업과 저생산성이 일상화되었다.
2015년을 보내면서 걱정되는 또 다른 것은 원전 의존적 에너지 구조이다. 미래 후손들의 부담을 우리가 정리해야 한다는 기조(공무원 연금제도의 수정)를 적용해서 살펴야 할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또한 갈수록 더 심화되는 빈부의 격차와 시장의 침체는 부자세 논란과 맞물린 개선대상 과제가 아닌가. 한국 사회의 신뢰수준이 4.59점(10점 만점) 이라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발표도 심각한 내면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쉴 새 없이 다가와 우리 앞에 있는 산적한 문제를 잘 헤아리고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조금이라도 높은 행복수치를 기록했으면 하는 것이 2014년을 보내는 필자의 바램이다. 송구영신(送舊迎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