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서울 서대문 소재 농협중앙회 본관 중회의실에서 농협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늦어지는 사업구조개편, 경제사업활성화 문제, 농자재계통구매 수수료 문제 등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농협 국감의 주요내용을 정리했다.

계통구매 수수료 도마 위
신정훈 새정치민주연합(나주·화순)의원은 “농협이 비료와 농약, 농기계, 유류사업, 생활물자 등 매년 5조원이 넘는 계통구매사업을 진행하지만 조합원들은 농협의 자재 가격을 싸게 느끼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계통구매 수수료 요율이 비료는 0.3%인데 반해 농기계 1.2%, 농약 1.3%로 높아 비료 수준으로 수수료의 요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신 의원은 “계통구매 자체가 영농비 절감사업이기 때문에 제기능을 못하면 문제가 된다”며 “이 가격이 시장가의 표준이 되므로 업체 간 담합이나 원가를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원가계산시스템을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안효대 새누리당(울산 동구)의원은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 “농협에서 경제사업 일환으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와 파머스마켓이 농협의 전 직원이 퇴사 후 설립한 회사에 납품물량을 몰아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순천과 광양지역에 12개의 하나로마트와 파머스마켓이 있다. 이들은 2010년부터 920억여 원의 정육품목을 납품받았다.

안 의원은 “농협출신 사업자와 농협 직원간의 유착비리가 가중된다면 그 피해는 농민과 소비가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협 택배사업 진출한다
이날 국감에서 농협중앙회는 택배사업 진출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이재 새누리당(동해·삼척)의원은 농협의 택배시장 진출 여부를 물었다. 이상욱 농업경제대표는 “농협이 택배사업에 진출하는 것이 농가 이익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우체국이 주 5일 근무를 함에 따라 주말 배송이 중단돼 농가들의 농산물 판매 기능의 확충이 필요해졌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정부의 인가가 필요한데 마침 정부도 적극 찬성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우체국 택배사업도 누적적자가 2200억원에 달하는데 적정한 수익을 낼 수 있는가”라며 “농협의 기능 확충을 위해 신경분리까지 단행하고 있는 마당에 문어발식 사업 확장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대표는 “재무분석 결과 3개년이면 손익분기점이 예상되고 택배단가도 다소 오를 것으로 내다봐 농민 조합원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농자재업계에서는 농협이 택배사업을 시작하면 농자재 물류배송과 관련해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제사업 위축…농업인 불이익 초래
안덕수 새누리당(인천 서구·강화을)의원은 “사업구조개편이 현행대로 진행될 경우 불공정거래에 해당돼 농협은 생활물자 774억 원, 영농자재 1479억 원 등 과징금만 6759억 원을 부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특히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행된 농협의 사업구조개편이 농업경쟁력 강화의 핵심사업인 구매, 판매사업이나 저리자금 지원을 못할 경우 경제사업을 위축시켜 사업구조개편이 오히려 농업인들에게 불이익을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규성 새정치민주연합(김제ㆍ완주)의원은 농협의 금융 경제 분리를 골자로 한 농협 사업구조개편 평균집행률이 51.5%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농협의 경제사업활성화 투자계획 대비 실적은 2012년 25.5%, 2013년 72.3%, 2014년 9월 기준 5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농협이 사업구조 개편을 단행한 지 2년이 지났는데 당초 기대했던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서 “투자 지연 사유인 사업여건 변화와 인허가 지연에 대해 적극 대응해 당초 계획대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경제사업과 연계한 자금지원 등이 공정거래법 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법적 세무적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