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쌀 시장 개방이 예정된 가운데 정부가 수입 쌀 관세율을 513%로 확정했으나 이달 예정된 협상 과정에서 관세가 감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백재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세계무역기구(WTO) 제4차 다자 간 무역협상인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감축과 저율관세할당(TRQ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저율 관세를 부과하는 것) 확대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향후 DDA 협상에서 우리가 선진국 지위를 받게 되면 관세는 5년간 46.7% 감축돼 현행 513%에서 274%로 낮아지고 TRQ는 3.5% 증가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백 의원은 이에 따라 글로벌인사이트 국제 쌀 가격 전망치 기준 2023년 수입 쌀 국내 공급가격이 1가마당 15만1000원으로 떨어져 지난해 평균 국내 쌀값인 17만5000원을 밑돌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백 의원은 “정부는 쌀 개방 문제를 고율의 관세율만 유지하면 수입쌀이 우리 쌀보다 국내공급가격이 2배 이상 높아져 의무수입량 이외 추가 수입물량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며 “게다가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으면 된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개도국 지위를 받는 것은 희망사항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쌀 시장 개방을 반대하는 농업인들은 만약 정부가 관세율 513%를 강행하려면 차라리 이를 법에 명문화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직전 3년 평균 쌀 수입량이 5% 늘어나면 513%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특별긴급관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농심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이 나오고 있다.